[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덕군실버복지관(관장 박미숙)은 최근 영덕읍노인지회 회원들과 함께 경산동의한방촌을 방문해 ‘심리건강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 속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으로, 경산동의한방촌, 영덕읍행정복지센터, 영덕읍노인지회가 협력해 추진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스탬프 투어 △한약재 족욕체험 △바른몸 체형검사 △피톤치드 산소방 테라피 △한방차 향주머니 만들기 △동진단 만들기 등 다양한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심신의 안정을 찾았다. 특히 한약재 족욕체험과 피톤치드 산소방 테라피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완화하고,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산소방에서는 심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어진 체형검사와 향주머니 만들기, 동진단 만들기 체험에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한의약의 지혜를 생활 속 건강관리로 연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이런 한의약 체험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하루가 짧게 느껴질 만큼 즐겁고, 함께 웃고 배우며 마음이 편안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미숙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가 30일 ‘제4회 건강약초교실’을 성공리에 마치고,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0일부터 9주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연구회 부설 산약초연구소 박종철 소장(국립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이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연구회 강의실에서 약초 이론 교육 및 약재 감별 실습과 더불어 산약초연구소와 약초원에서 현장 실습도 병행하는 등 매주 100분씩 진행된 수업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제4회 약초교실 이시원 회장은 “유익한 강의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9회 강연을 마쳤다”며 “내년 약초교실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수강생인 장민숙 씨도 “풍부한 약초 사진 덕분에 이해가 쉬웠고, 약재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무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회원들을 위해 더 좋은 산약초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사후조치를 위해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자의 후속진료 현황을 분석했다. ‘이상소견자’란 암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고 판정받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판정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속진료 현황’은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그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국립암센터 자문을 받아 연관성이 높은 질병코드로 3개월 이내 후속진료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료연계율은 대장암(96.4%), 위암(82.1%), 유방암(75.1%), 폐암(74.1%), 자궁경부암(50.5%), 간암(20.5%)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간암 후속진료율이 낮은 이유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관찰을 6개월마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후속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마련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와 논의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진료 이용 안내 등을 포함해 암 의심 판정자가 암을 조기발견하고 조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가암검진은 전국민 대상으로 6대 암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모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사·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폐암검진의 경우 사후결과 상담을 신설(’19.7월)해 검진결과에 대한 의료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없다’ 21.2%보다 57.6%p 높게 나타나는 한편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 29.5%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 26.4% △실시간 병상·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19.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 77.0%, 반대 13.2%로, 찬성 응답이 63.8%p 우세하게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6%)에서 찬성 비율이 특히 높았으며,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67.2%, 반대 24.0%로, 찬성 응답이 43.2%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68.5%, 반대 24.5%로, 찬성 응답이 44.0%p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바람직하다’ 68.6%(매우 13.8%·어느 정도 51.5%), ‘바람직하지 않다’ 26.4%(별로 20.2%·전혀 6.2%)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2.2%p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 37.5% △일부 기관의 제도 악용 33.0%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15.9% △일부 가입자의 남용 12.9% 등의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다 구체적 설문조사 결과는 2025 국정감사 자료집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국민에게 묻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유휴인원의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어서,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외국인 인력 투입 효과’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고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안’을 통해 2043년까지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에 달했으며,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가 외국인 인력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여성 비율도 92.9%로, 한국인 여성 비율(89.5%)보다 높게 나타나, 국적과 관계없이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도 극히 저조했다. 실제 법무부가 요양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 올해 8월 기준으로 실제 요양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으며, 올해 9월 기준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 역시 1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인력 중 71%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은 단기적인 인력 수급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처우 개선과 근속률 제고 없이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이탈하여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정현우)이 최근 대정4관에서 중국 정저우대학교 기초의과대학(학장 류강동)과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교류와 공동 연구 체계 마련,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연구과제의 공동 발굴 및 수행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및 행정 직원과 학생 교환 △공동 연구 및 연구 결과 발표 △학술 자료와 간행물 등 과학 정보 교환 △도서관 및 기타 보조 서비스 분야의 자원 협력 △양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술 교류 활성화 등 글로벌 보건 의료분야 연구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우 학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과 중국 전통 의학의 학문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새로운 치료법과 연구 방법을 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과 현대 의학 융합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교의 공동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류강동 학장은 “우리가 가진 풍부한 연구 인프라와 동신대의 뛰어난 한의학 교육이 결합한다면 양국 기초의학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신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지난 9월부터 무주반딧불축제를 시작으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고창모양성제 등 전북을 대표하는 5개 지역 축제에 참여해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 등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지역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진료비 확인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는 긴급 상황이나 특정 진료가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서비스는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 중복 복용 위험 등을 확인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환자경험 평가’에 대해 안내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했다. 문경아 본부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필수 건강정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고령층 등 건강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의료소비액이 이미 7월에 1조원을 돌파했으며, 9월 기준 1조4285억원을 기록해 연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총 1조4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80억원)과 비교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페이·유니온페이·현금 결제 등은 제외돼 실제 의료소비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진료 지역순으로는 서울 89.58%, 부산 3.94%, 경기 3.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과목은 주로 비급여 중심의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별 소비 비율은 △피부과 55.93% △성형외과 24.44% △내과통합 10% △약국 5.91% △안과 △한의학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력과 K-컬처의 글로벌 확산으로 의료관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도 “많은 연예인·뷰티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을 미용 시술 차 방문한다”고 전해지는 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분야는 웰니스 관광, MICE 관광과 함께 3대 고부가 시장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국의 의료관광은 뛰어난 의료기술과 한류 문화가 결합,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으며, 직역별로는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인천 소재 A병원장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이에 A병원장은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은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됐다. 이와 함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이같은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 29일 서울 위드스페이스 교육센터에서 ‘공공 eCRF(전자연구증례기록서) 구축 및 활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연계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eCRF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CRF는 임상연구 데이터를 전산화해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은 ‘공공 eCRF 시스템의 주요 기능 소개 및 시스템 구축 실습’을 주제로 7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실습 위주의 교육이라 이해가 쉬웠고, 진행될 연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준혁 단장은 “이번 교육은 한의약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반이 되는 임상연구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 공공 eCRF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여 한의계 전반의 연구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