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AI 진단과 디지털치료기기 등 빠르게 등장하는 보건의료 신기술을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까지 담당하되 국민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 분야에는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체계가 없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거나 ICT·산업융합 분야 등의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법령과 규제가 중첩되는 특성상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기존 제도에 기준·규격 자체가 없는 신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 신속확인 △복수 허가 일괄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규제 개선 제품의 신속허가 등 보건의료 신기술의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단계별 규제특례 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에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 신설 우선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관련 법령상 허가·승인·등록·검증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 소관 업무 및 허가 필요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니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일괄처리’를 신청해 여러 기관의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다. 다른 법령으로 인해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실증이 필요한 기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 복지부에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둬 유사·반복 안건의 신속 심의와 안건 적격성 판단 등을 맡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의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및 배상방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도록 했다. 실증 넘어 ‘임시허가’까지…안전장치도 병행 기존 법령에 적합한 허가기준이 없거나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도 가능해진다. 임시허가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부여하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특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까지 정비된 제품은 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신속한 허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일시 중지와 제품 회수·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한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박균택·박상혁·박지원·박해철·손명수·윤준병·이인영·이상식·임미애·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통합돌봄 전면 시행 이후 농어촌 지역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할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제출됐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돌봄서비스와의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통합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해 실제 지역 돌봄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 700시간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역할 근거가 없어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제3호를 신설, ‘지방자치법’ 상 군(郡) 지역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지역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와 통합돌봄 간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가정을 직접 찾아 진료와 건강관리·간호·돌봄을 연계하는 재택의료 특성상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 확보는 팀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방문형 의료·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 일률적인 인력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군 지역에 한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조무사의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이 ‘지방자치법’상 ‘군’을 적용지역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개호 의원안은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고동진·박성훈·유용원·조정훈·김대식·서명옥·이헌승·김미애·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지역 정치권이 순천대의 의대부지 확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졌다며 추천 취소와 교육부의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확약서 한 장으로 의대부지 확보?”… 삭발로 선정 재검토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 5일 목포지역 각계 인사 및 시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졸속·무능·무책임·직무유기 그 자체였다”며 “목포대 의대를 되찾기 위해 제 역할을 다짐하고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으로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부지의 적법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의과대학 건립을 위해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교지가 확보돼야 하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가 제출한 것은 확약서 한 장”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최소한 관련 심사항목을 0점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실제 의대와 병원을 건립하려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2030년 개교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순천대 추천 즉각 취소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교육부 심사 절차 중단 △교육부 주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재선정을 요구했다. ‘1.3점 차’ 순천대 의대 선정…“불공정·위법 심사 전면 재검토해야”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4일 성명을 통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뿐 아니라 교원 확보계획과 평가항목, 심사위원 구성 등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순천대 의대부지 미확보 및 공유재산 관련 법적 쟁점 △교원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증 여부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제외 △심사위원 전문성 등이다. 특히 양 대학의 전체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한 가운데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0.06점 높은 데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법적 효력 검토 없이 평가했다면 심각한 심사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계획 평가도 도마에 올렸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의 교원 확보계획을 제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인원수가 아닌 실제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는 5개 전문영역을 고려해 8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병원 건립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은 의과대학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서 의원은 전남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이내 상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동부권보다 4배 높은 20.7%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후보대학 평가에서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이 제외된 것도 의대 신설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결과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는 심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힐 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중국 산둥성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수석대표 쿵타오)와 간담회를 개최, 한의약·중의약 분야의 교류 확대와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산둥성 상무청의 초청으로 산둥성을 방문해 산둥성 상무청과 산둥성중의약관리국을 비롯한 주요 기관 및 의료·학술기관과 교류하며, K-MEX 2027 참여 확대와 학술·인재 교류, 중의약 산업 및 의료관광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당시 마련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후속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측은 지속적인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전문가 및 학생 간 인적 교류 활성화 △한의약·중의약 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관광 및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양측은 대학생을 비롯한 예비 한의약·중의약 전문가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상대국의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관련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단기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의 전문가 및 의료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인적 교류를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의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양국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향후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국 산둥성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는 내년 개최 예정인 ‘K-MEX 2027’에 산둥성 관계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산둥성 방문 당시 교류했던 산둥성 중의약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의 K-MEX 참여를 비롯해 향후 양측 간 협력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우 회장은 “지난 산둥성 방문을 통해 현지 중의약 분야의 발전상과 다양한 교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논의해 온 협력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학생과 전문가 교류를 비롯해 한의약·중의약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쿵타오 수석대표는 “서울시한의사회와 산둥성 간 교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대표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K-MEX 2027을 비롯해 학생 교류와 한의약·중의약 분야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양측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허난성 중의약대표단과 일본중의약인재육성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해외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약 학술·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K-MEX 2027의 해외 전시관 유치 확대를 통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의신문]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의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앞두고 국제동양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 관계자들이 국내 한의 통합암치료의 임상·연구 현장을 찾았다. 수술·항암·방사선치료 환자에 한의치료를 단계별로 연계해 부작용 관리부터 전이·재발 억제, 완화·돌봄까지 이어가는 ‘한국형 통합암치료’가 일본 측에 소개됐다. 일본동양의학회(회장 타하라 에이치·이하 JSOM) 및 국제동양의학회(회장 모토오 요시하루·이하 ISOM) 관계자들은 지난달 22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공동센터장 조정효·유화승)를 방문해 통합암치료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양국 전통의학의 암 치료 경험과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방문에는 △동서암센터 유화승 공동센터장·김수진 수련의·김영은 수련의 △JSOM 타하라 에이치 회장 △ISOM 이종안 사무총장·요시토미 마코토 이사·야마오카 덴이치로 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 강서원 이사·박성주 위원 등이 참석했다. ◎ 임상서 근거·인재까지…한의종양학 30년 ‘산실’ 1991년 개설된 동서암센터는 국내 최초의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암센터로, 전통 한의치료를 기반으로 현대의학적 암치료를 협력·보완해 환자별 최적의 진료전략을 모색하는 전문 통합암센터다. 30여 년간 한의종양학의 임상·학술적 근거와 치료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다수의 국가 연구과제를 통해 SCI급 논문 125편과 국내 논문 144편을 발표했다. 연구영역도 한약·침을 활용한 암 치료와 증상 관리에서 △수술·항암·방사선치료 부작용 관리 △전이·재발 억제 △면역기능 △생존·예후에 관한 장기 임상연구 △종양미세환경·항암면역 기전 등으로 확장해 왔다. 한의 암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사)대한통합암학회로부터 ‘통합암 인증기관’ 인증을 받아 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통합암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암 인증의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진료하고, 전문가과정 또는 코디네이터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상담에 참여하는 등 전인적·근거 중심의 진료를 제공한다. ◎ 암세포 넘어 ‘치료의 전 과정’으로…K-통합암치료 센터는 병원 리모델링을 통해 전문 암병동을 갖추고 통합암치료를 위한 진료환경을 강화했다. 이날 JSOM 관계자들은 탕전실을 시작으로 전문 암병동과 검사실, 한방 좌욕·족욕시설, 옥상정원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형 통합암치료가 실제 임상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살폈다. 방문단은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하는 온열치료와 심박변이도(HRV) 등을 분석해 교감·부교감신경의 활성도와 균형을 파악하는 자율신경 기능검사 등 센터에서 운영 중인 검사·치료 프로그램도 살펴봤다. 이날 유화승 공동센터장은 JSOM 방문단에게 동서암센터가 구축해 온 ‘한국형 통합암치료’의 개념과 실제 임상 적용과정을 소개했다. 한국형 통합암치료는 암세포 자체뿐 아니라 암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전과 종양미세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술·항암제·방사선치료 등 현대의학적 치료에 한의치료를 단계별로 결합해 부작용을 관리하고 전이·재발 위험 감소와 환자의 기능 회복을 함께 추구한다. 진료과정은 크게 △병행치료 △전이·재발 억제 △완화·돌봄의 3단계로 운영된다. 1차 치료기에는 수술·항암·방사선치료 전후 부작용 완화와 신체 회복력 강화에 집중하고, 표준치료 이후에는 전이·재발 위험과 면역기능을 관리한다. 재발 이후 2차 치료기와 완화·돌봄 단계에서는 통증·불안·피로 등 암 관련 증상을 관리하며 환자의 일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항암면역 활성과 암 염증환경 조절, 암세포 분열·증식 및 혈관형성 억제 등 여러 경로에서 종양미세환경에 접근하는 한의치료 전략도 제시됐다. ◎ 암 아닌 ‘암환자’를 치료한다…30년 다듬은 전인적 치료모델 동서암센터가 30여 년간 임상·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온 ‘수레바퀴 암치료법’도 방문단에 소개됐다. 이는 △한방약물치료 △대사활성치료 △호흡명상치료 △항암식이치료를 네 축으로 구성한 전인적 암 관리 프로그램이다. 한방약물치료와 침·약침·온열치료 등 대사활성치료에 호흡·명상·상담 및 항암식이치료를 결합해 환자의 신체·심리·영양 상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타하라 에이치 회장은 “일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장비와 치료법을 갖추고 통합적으로 암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접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온열치료 등 여러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보험진료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돼 있어 한국처럼 다양한 치료기술을 폭넓게 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여러 치료수단을 환자의 상태에 맞춰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통합암치료의 강점으로 보이며, 일본에서도 이러한 의료기관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화승 공동센터장은 “이번 방문은 JSOM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발전시켜 온 통합암치료가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전통의학을 현대 암 치료와 접목해 온 환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만큼, 각자의 강점을 공유한다면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높이고 근거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한·일 한의종양학의 임상·연구 교류로 이어져 양국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암치료 모델을 함께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암센터는 이번 일본 관계자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암 치료 경험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학술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원 전자의무기록(EMR) 및 청구프로그램인 ‘한의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현재 한의맥#을 이용하고 있는 한의원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초첨을 맞췄다. 한의협은 3일 협회 1층 K메디 포럼홀에서 수아름팜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의맥# 서비스 및 수아름팜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과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가 참석한 이번 협약은 한의맥# 이용 한의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의협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기술지원을 포함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수아름팜의 현장 인력을 활용해 회원들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운영하는 청구프로그램이자 전자의무기록(EMR)인 한의맥#은 전국 한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 걸음씩 발전해 온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며 “그러나 안정적인 오프라인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일은 우리 협회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맥# 이용 회원들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이용기관 유치에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한의계와 수아름팜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 협력의 뜻깊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대 수아름팜 대표도 “수아름팜은 전국의 한의원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며 “전국의 담당 영업직원들 가운데 우선 숙련된 10명의 영업사원이 원장님들을 방문해 한의맥# 이용 시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한의맥#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원장님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아름팜은 우선 지역별로 선별한 담당 직원들의 한의맥#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는 대로 한의맥# 사용기관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범위 외 사항은 협회 전담 직원에게 연결한다. 수아름팜은 전국적인 영업망과 인력을 동원, 협회에서 받은 교육과 자료를 활용해 한의맥# 이용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각종 문의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의협도 수아름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맥#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 시 기술지원 요청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원활한 현장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한의맥# 신규 이용기관 확대를 위한 영업 협력도 병행한다. 수아름팜은 협회가 제공하는 홍보 브로슈어 등을 바탕으로 한의맥#을 안내하고, 신규 이용기관의 회원가입과 비용 결제 방법,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설치 연결을 지원한다. 한의협과 수아름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맥# 이용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용기관 확대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수아름팜은 2025년 6월 설립된 의약품 유통업체로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국 12개 행정구역별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 인력은 약 40명이다.

[한의신문]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행동에서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원, 인건비 409억원 및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원 등 총 644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1558억원에 그쳤다. 공동행동은 “최종 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정부 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요구액인 2531억원에서도 약 10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라며 “법에서 정해진 본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겠다면서 정작 정부가 내놓은 예산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예산이 아니라, 법만 시행해 놓고 지방정부와 현장이 알아서 버티라는 예산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행동은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는 지역당 약 5.6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선도사업 당시 약 9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약 5.4억원까지 축소돼 명맥만 유지하던 수준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확충 예산 61억원은 지역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사실상 빠져 있는 것”이라며 “즉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서비스 공급기반 자체가 부족한 만큼, 지역에 따라 돌봄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담인력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한 데, 이는 정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사람을 뽑을 돈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행동은 “초고령화·1인가구 증가·가족 돌봄 역량 약화·장애와 만성질환 증가·지방소멸은 이미 우리 앞에 닥친 현실로, 통합돌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회 인프라”라며 “즉 돌봄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시민사회가 정부에 구걸해 얻어내야 할 몫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정부 및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이를 작동시킬 충분한 사업비와 인프라, 인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지방정부와 현장, 마지막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그 가족이 감당하게 된다”면서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인 만큼,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지방정부도, 현장도, 가족도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의료진에게 환자 진료에 집중할 ‘시간’을 돌려줄 대안으로 ‘AI Native HIS(AI 내재형 병원정보시스템)’가 제시됐다. 병원 밖 건강정보까지 진료와 연결할 데이터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할 수가·입법 마련이 과제로 꼽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시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AI 확산 전략’을 주제로 제2회 K-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AI 대전환의 활용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재택의료·만성질환 관리·건강 모니터링 등으로 활용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연계·활용과 데이터 활용 범위, 안전·책임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하며, 기술의 가능성과 현장의 수용성, 국민의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합돌봄 시대, 주요국 데이터 연계 입법 동향과 시사점(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현장에서 본 디지털헬스의 역할과 산업 활성화 과제(이상호 헬스맥스 대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돌봄은 통합, 데이터는 ‘각자도생’…정보 칸막이 없애야 김재선 교수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요양·복지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결하고, 이를 실제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NIH ‘All of Us’ 플랫폼의 접근성 강화·민간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 △영국 UK Biobank 통합데이터 연계·NHS Digital 중심 활용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주요국의 의료데이터 연계 사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 통합돌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돌봄통합지원법·지역보건법·장기요양보험법 등으로 분절돼 기관·시스템 간 연계와 2차 활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EMR→건보공단 장기요양정보→지자체·보건소 복지·방문간호 기록→개인 단위 결합→AI 활용으로 이어지는 정보 흐름을 제시하며 가명처리와 기관 간 시스템 연계, AI 활용 근거 및 책임체계 정비를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 AI를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적 인프라로 접근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연계·결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돌봄지원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연계 특례·2차 활용 범위 명확화 △정보주체 권리 보호 △AI 연구를 위한 안전한 처리환경 △책임·비용보상체계 △데이터 가치평가·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 병원 밖 ‘24시간’을 잇는다…AI로 구현하는 AIP 이상호 대표는 통합돌봄의 ‘Aging in Place’ 실현에 있어 24시간 일상생활 관리 중심의 디지털·AI 전환과 이를 위한 △데이터 연계 △수가·보상체계 △산업 생태계 구축이 병행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 거점의 AI 키오스크를 Hub로, 가정의 웨어러블·스마트밴드 등 일상 모니터링을 스포크(Spoke)로 연결해 생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의료기관 EMR과 보건소 PHIS 등에 연계하는 AI 돌봄모델을 제시했다. 수집된 라이프로그는 정제·표준화·보안 과정을 거쳐 보건소부터 일차의료·재택의료·방문간호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지만 현장에선 EMR 간 표준화 미비로 데이터 연동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발생하고, 외부 플랫폼 전송 및 AI 활용에 따른 의료진 책임도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별로 다른 EMR 구조와 업체별 연동 방식에 따른 비용 부담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사고, 통신장애·기기결함 등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범위도 불분명하고, AI(CDSS) 오작동에 대한 책임체계 역시 미비하다는 것. 그는 “현행 수가가 24시간 모니터링 등 디지털 예방관리의 연속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서비스도 중단되는 구조”라며 “일차의원의 전산·행정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표준 EMR 지원·데이터 송출 의원 가산 △사각지대 의원 대상 AX 바우처(EMR 연동·보안 인프라·디바이스) △복지부 인증 건강관리기관 업무위탁 △실증 혁신제품의 지자체 돌봄사업 우선조달 등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이지원 상무, 노유현 대표, 조향심 부장, 김민정 과장 ◎ “지역·필수의료 AI, 의료진에게 ‘시간’을 돌려줘야” 한편 이승복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AI로 의료진의 반복 업무를 줄여 확보한 시간을 환자 진료에 돌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지원 이지케어텍 상무는 “AI 기술이 쏟아지는데 왜 정작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공백으로 신음하는 지역·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제는 AI 성능보다 AI가 실제 일할 수 있는 의료 IT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기존 업무와 단절된 AI는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렵다며 △과거력·검사추이 파악 △진료대화 기반 EMR 초안 작성 △전원·퇴원기록 요약 △간호 반복기록 감소 등을 HIS 안에서 구현하는 ‘AI Native HIS’를 제안했다. 지역·중소병원의 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는 Cloud HIS를 꼽았다. 다수 병원이 별도 GPU 서버나 개별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AI를 활용하고, 기존 병원 HIS도 공통 연계체계를 통해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상무는 “지역·필수의료에서 AI가 돌려줘야 할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는 경도인지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코그테라’를 통해 병원의 치료를 가정까지 잇는 모델을 제시했다. 코그테라는 △12주 음성기반 메타기억 훈련 △개인별 난이도 자동조절 △의료진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실제 적용에서는 △7개 의료기관 확증임상에서 인지기능 저하 지연 △평균 훈련 이행률 약 85% △8월 기준 누적 처방 2000건 등을 확인했다. 확산 과제로는 수가·데이터·규제가 꼽혔다. 비급여에 따른 환자 부담과 고령자의 초기 사용지원, EHR 연동·데이터 표준화와 함께 의료진의 처방·안내·치료과정 확인 등 ‘집과 병원을 잇는 관리·모니터링’의 가치를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향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장은 AI·디지털치료기기의 정식 건강보험 등재에 대비해 기존 행위별수가 적용 여부와 환자가 스스로 수행하는 디지털치료의 보상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근거 창출과 성과평가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법제화도 과제로 꼽았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AI의 역할도 결국 의료진이 환자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의료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강화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발전과 데이터 연결, 의료현장의 활용 여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개인정보·환자권리 보호를 전제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헬스케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한방통합’ 진료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 경남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실인원)는 18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산청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의보감한의원(원장 김종권)의 실환자가 401명으로 나타나 경남도 내 전체 21.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유치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경남의 한방통합 진료는 진료과별 기준 ’24년 166명에서 ’25년 461명으로 177.7%를 기록하면서 전체의 21.0%를 점유해 진료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치과 403명(18.3%) △내과통합 304명(13.8%) △검진센터 180명(8.2%)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동의보감한의원의 경우에는 실환자 기준 ’24년 120명에서 ’25년 401명으로 약 234%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한방통합 외국인환자는 3만3893명에서 3만7087명으로 9.4% 증가했고, 의료기관 유형별로 한의원의 외국인환자는 3만1453명에서 3만3053명으로 5.1% 증가한 가운데 경남도의 한방통합의 높은 실적은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 지역 외국인환자 진료를 주도하고 있는 김종권 원장은 “지역주민을 진료하는 한의원의 본래 역할을 하면서도 산청과 동의보감촌의 장점을 살려 외국인을 포함한 의료관광이라는 두 번째 토끼를 한번 쫓아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다”면서 “처음부터 커다란 성과를 예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였지만, 다행히 몇 년간 하나씩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것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으며, 특히 산청군이 오랫동안 동의보감촌을 조성하고 한의약 자원을 키워온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한의학은 관광과 문화로 접했다가 실제 진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즉 치료의학이자 전통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면서 “이에 지리산 자락이라는 지역적인 약점은 있지만, ‘이곳까지 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특색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종권 원장은 향후 외국인환자의 한의약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특유의 매운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많이 걸어서 허리나 무릎이 아픈 경우, 노약자는 관절 문제 때문에 일정을 포기하기도 하고,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는 한의원에서 늘상 진료하는 부분으로,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들에게도 이런 경우 거주지나 숙소와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 한의진료를 꾸준히 받아보라고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외국인환자 진료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외국인환자 한명이 와도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된다”면서 “언어 장벽도 자동번역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되며, 외국인환자 진료 계획이 있다면 자주 오는 국가부터라도 간단한 진료 안내나 홈페이지를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 둔다면 환자의 신뢰도 및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한의학을 엮어낸다면 새로운 한의 의료관광 모델로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의 역할은 외국인들이 한의학을 편하게 처음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각 지역 한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이 잘 이뤄져 앞으로 한의학을 경험해보지 못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진료를 접함으로써,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의계 전체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웹사이트·모바일앱 10개 중 2개 가까이가 접근성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미인증 사례가 집중되면서 공공서비스의 기본 요건인 ‘정보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웹사이트·모바일앱 177개 가운데 31개(18%)가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증 대상은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다. 이 가운데 인증을 취득한 서비스는 146개(82%)에 그쳤다. 복지부 본부는 인증 대상 24개 가운데 23개가 인증을 취득했지만 모바일앱 1개는 미인증 상태였다. 소속기관 역시 7개 가운데 6개만 인증을 받아 모바일앱 1개가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문제는 산하기관이다.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128개 중 25개(20%), 모바일앱 18개 중 4개(22%)가 미인증 상태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는 5개 중 1개, 모바일앱은 4개 중 1개에 가까운 서비스가 접근성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기관별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웹사이트 8개로 가장 많은 미인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도 웹사이트 4개와 모바일앱 1개 등 총 5개가 미인증 상태였다. 이들을 포함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서비스가 확인됐다.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디지털포용법」 등에 근거해 접근성 수준을 평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정보 접근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주요 이용자라는 점에서 접근성 미확보가 단순한 ‘인증 미취득’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화면낭독기 이용, 키보드 조작, 자막·대체텍스트 제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서비스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접근성 인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