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 동안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했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229개소, 응급의료시설 112개소)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을 권고했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되어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일단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여는 병·의원(일 평균 약 8,000개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약 2배 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군진의학과 군 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55차 군진의학 및 2024년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12일 빕스 아주대점에서 ‘2024회계연도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2주년을 맞아 부회장 및 이사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 보수교육 결과 보고의 건 △하반기 학술세미나 진행상황 보고의 건 △경기도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결과 보고의 건 △경기도한의원 TV방송 송출 협약 보고의 건 △해외의료봉사 결과 보고의 건 등 주요 회무경과를 공유와 더불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또한 안건 심의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지부 의견 논의’의 건이 상정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이후에는 사무처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김영일 국장·정일품 과장·김응헌 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용호 회장은 “32대 경기도한의사회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동안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보수교육, 해외의료봉사 등의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임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또한 10년 근속한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늦게나마 전달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해주는 경기도한의사회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 12일 개최한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창립총회에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이 참석,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사장 나경원)’은 회원의원 총 54인(정회원 33인, 준회원 21인)이 소속된 연구단체로, 각계 전문가들과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과 입법화 △인구문제의 시급성공론화와 각계 소통 유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제안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 모색 △인구문제 입법과 정책효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사회의 제반 시스템을 갖추고자 창설됐다.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박소연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책에 있어 난임치료와 관련 정부는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으로 한정돼 대상 및 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할 뿐 새로운 저출생 정책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지자체 별도 지원으로 지역 재정에 따른 혜택 불균형 및 의료선택권이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의난임치료는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지난 ‘22년 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박 부회장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서도 국민들이 △전신 건강 개선(62.5%) △치료의 안전성(60.7%) △양방치료과정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 해소(33.9%) △양방치료의 효과 미비(22.3%)를 이유로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는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중의학을 통해 임신성공률이 높아져 양방의사들도 협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는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진행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성과들이 철저히 외면돼 왔다”고 밝혔다.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저출산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국민 건강 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획(全民健康保險中醫提升孕產照護品質計畫)’을 실시,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누려오고 있다. 박 부회장은 “대만의 사례를 참고 삼아 우리나라 정부에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정책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최근 개정·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정부의 ‘바우처 지원’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들 중 최저인 상황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G7을 넘어 G5, G3에 이를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인구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왔으나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며 “나 의원을 필두로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더 깊이 연구해 비상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인구, 기후, 과학기술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글로벌 질서속에서 자리를 결정할지의 핵심 이슈”라며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연구단체인 만큼 기대가 크고,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들도 모두 함께 돕겠다”며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나 의원은 전문가 31인이 인구 위기·기후변화 대응·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집필한 'PACT(Population and Climate, Tomorrow) 총서' 시리즈를 공개하고, 집필진들과 함께 북콘서트도 진행했다.

[한의신문] “아이는 괴물에게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남아 있음을 믿습니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출간된 장편소설 ‘아찰란 피크닉’의 저자 오수완 경희수한의원장은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집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아찰란 피크닉은 오수완 원장이 그려낸 대한민국에 대한 한 편의 우화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유치원부터 스펙을 쌓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그린다면 이 소설에서와 같은 디스토피아가 완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십 대들의 질투와 불안, 우정과 열정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무채색 디스토피아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무슨 색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폭죽 같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는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어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경쟁에 과몰입해 있지만, 이들은 아직 어른은 아닌 탓이다. 2099년 이후 미래의 어느 시점, 1년의 절반은 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도시국가. 아찰란 피크닉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일곱 명의 아이들이 펼치는 인생을 건 입시형 탈출기다. ◇ 두려운 곳, 아찰라 아찰라의 정식 명칭은 아찰라 공화국. 인구 200만 명의 내륙 도시 국가로 13개의 자치구와 특별자치구인 헤임으로 구성돼 있다. 아찰라 공화국은 몬스터 타운인 아찰의 거리와 상류층만이 거주 자격을 얻는 헤임으로 사실상 양분돼 있다. 헤임은 피라미드로 이뤄진 쾌적한 낙원이지만 아찰의 거리는 먼지와 어둠으로 채워진 지옥이다. 장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도 아찰로 변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몸속에 종양이 자라며 아찰이 되고, 아찰이 되면 곧장 격리되어 아찰들만이 사는 곳으로 간다. 그곳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곳에 대한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에 부쳐진다. 아찰라는 두려운 곳, 벗어나야 하는 곳, 그러나 애잔한 곳, 벗어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아찰라 시민 중 아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모두 언젠가는 아찰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가족, 혹은 친구 중 누군가는 아찰이 된다. 아찰라의 시민은 언제나 자신 몸에 있는 종양의 숫자를 세며 아찰이 되는 날을 초조하게 기다린다. 누군가가 언젠가는 아찰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관의 옷걸이에 사람 숫자대로 걸린 회색 코트를 볼 때마다 아찰이 되어 그 옷을 입고 집을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찰은 사람의 기억을 가진 괴물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찰이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아찰에 대한 연민을 품고 있다. ◇ 오직 공부만이, 오직 경쟁만이 아찰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종평(종합 적합도 평가) 1등급을 받으면 헤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찰의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따라서 아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은 종평에 목숨을 건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극단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가엾다. 성적은 물론 말투, 외무, 인성 등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는 친구가 친구가 아니고 사랑도 사랑이 아니다. 부모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자식이 아니듯. 하지만 어디에나 그렇듯 그들 사이에도 일탈적 존재가 있다.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다. 이 소설은 아찰라 공화국에 사는 일곱 명의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다. 아이들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 성적과 꿈이 다르다. 마음은 여리지만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에는 가차 없는 종평 3등 아란, 공부보단 소설에 더 빠져 있는 요제, 부모님의 감시 아래 몰래몰래 음악활동을 이어가는 네즈, 완벽한 스펙의 종평 1등 디본, 부모님이 아찰이 된 후 동생들을 돌보는 체육 특기생 카렐,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어딘가가 늘 불안해 보이는 종평 2등 히에, 자신이 아찰로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이투. ◇ 섬세한 감정 포착이 큰 장점 오 원장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자꾸 되풀이되는 장면이 있다”며 “아찰란 피크닉에서는 아란이 아찰이 된 아빠의 목에 목도리를 걸어주는 장면이 그랬고, 그러다 때가 되면 그런 장면 중 하나를 꺼내 그 앞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소설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다. 소설은 종평 마지막 관문인 피크닉이 열리기까지 열 달의 시간 동안 서서히 고조되고 뒤틀리며 극단적인 감정에 몰리는 아이들의 심리적 스펙트럼을 섬세하게 그린다. 또한 아찰란 피크닉에는 환경, 차별, 질병, 가족 관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오수완 원장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려고, 괴물을 사람으로 되돌리려고 세계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고, 때문에 주인공은 아이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립된 채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절망하는 주인공들이 서로에게서 구원을 얻는 모습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우리는 서로를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원장은 “한의사인 동시에 소설가로 살아가는 일에 늘 위화감을 느낀다”면서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야기가 이끄는 대로 계속 가 보려 한다”고 말했다. 오수완 원장은 2010년 ‘책 사냥꾼을 위한 안내서’로 제2회 중앙장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20년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로 제16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고 장편소설 ‘탐정은 어디에’, ‘족구의 풍경’, ‘켄’ 등을 펴냈다. 오수완 원장 작품의 특징은 지적인 유희다. 그러나 이번 소설을 통해 독자들은 전혀 다른 색깔의 작가 오수완을 발견할 수 있다. 빈틈없이 설계된 아찰라 공화국에서 여전한 오수완을 만나게 되겠지만, 눈앞에 그려지는 생생한 이미지들과 일상의 표정에 감추어진 섬세한 감정에 대한 포착들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오수완을 만날 수 있다.

[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4학년 김진석·박소현 학생이 공동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지도교수 유준상)이 KCI저널인 ‘대한한의학회지’ 9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정로아(3학년)·이은수(2학년)·김윤서(1학년) 학생이 공저자로 참여했으며, 200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표된 사상체질 진단 관련 치험례 논문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체질 진단에 사용된 주요 단어와 임상적 특징을 파악했고, 머신러닝을 통해 사상체질 진단에 적합한 학습모델을 선별했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질 진단 알고리즘 모델을 구성하고, 그 성능을 검증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텍스트마이닝과 머신러닝을 치험례에 적용해 체질 진단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연구 방법론을 구체화해 향후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분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유준상 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임상증례를 확보하고 구축한 알고리즘을 개선해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마련해 나간다면 더 정확하고 범용적인 사상체질 진단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학생들이 도출한 중요한 성과이며,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위장이 굳어지는 난치성 위장병인 ‘담적증후군’을 연구하는 대한담적한의학회(회장 최서형/사진)가 ‘담적증후군의 최신치료’를 주제로 10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남) 308호에서 2024년 제8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담적약 처방의 원리(최서형 강남위담한방병원장) △쉽게 관찰해 보는 내과 초음파( 간담도 췌장 복부비만 갑상선경동맥 등 초음파 시연) 및 위장관 초음파의 한의학적 활용(胃下 胃氣虛證 胃實證 脹滿 便秘 泄瀉 등 초음파 시연)(백태현 전 상지대 한의대 비계내과 교수)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통합암치료(박헌국 강남 위담한방병원 양방원장) △치매 치료의 최신지견(김영인 제주한라병원 신경과 과장 및 의과학연구원장)도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 참가 대상자는 한의사, 전공의, 공보의, 한의대생 등이며 3개 강좌를 모두 수강 시 보수교육 2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대한담적한의학회 홈페이지(www.phlegmmass.or.kr)에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297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담적한의학회는 지난 2020년 3월 대한한의학회의 정식학회로 인준을 받았으며, 올해로 8번째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근골계 질환 치료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됐지만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됐다”면서 “이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만큼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사항으로 변경됐으며,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또한 줄어듦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제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편에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선택권 보장 △의료시장 불균형 및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왜곡 해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및 지속적 손해율 완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이어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치료 효율성을 위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은 포함돼 있으나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한의원을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가 기본 진찰을 받은 뒤 X-ray 촬영을 위해 담당 의원을 방문했다가 또 다시 한의원을 내원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중방문으로 인한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효과와 효율적인 치료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평소 만성질환 등 관리가 어렵고,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개정을 통해 의사의 집단휴진과 같은 의료 ‘심각단계’에선 한의과 공보의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 실시 후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질병·부상으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제한돼 환경노동위원회서도 많은 고민이 있다”며 “사안들을 살펴 노동자들의 빠른 회복과 건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은 ‘불법마약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방통위 설치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윤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남희·모경종·민병덕·민형배·양부남·오세희·윤건영·임미애·장종태·최민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불법마약과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등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찰의 적발 이후 삭제 및 차단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불법마약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의 주요 내용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수사기관(경찰)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식약처)의 장이 차단을 요청할 시 방심위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방심위의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불법마약과 디지털성범죄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가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경우 직접 차단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범죄가 수사기관의 적발 이후 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 의원은 “불법 딥페이크나 마약류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경찰과 식약처가 적발하더라도 방심위 차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수사기관이 명백한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다음달 1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후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국가시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는 매년 크고 작은 유행으로 엔데믹 과정에 있으며 위기 단계 하향 이후 인플루엔자와 함께 매년 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될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우선 10월11일부터 75세 이상, 15일부터 70∼74세, 18일부터 65∼69세 어르신의 접종이 시작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도 다음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24∼’25절기 접종은 이전과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끝나지만, 12세 이하 면역 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귀가 후에는 충분한 쉬어야 한다. 이번 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755만회분이 활용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허가 절차를 마치고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고, 노바백스 백신은 관련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올해 안정적인 백신 수급 관리를 위해 접종률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백신을 추가 확보하거나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시기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