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수급자는 10만1500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현 6000원 → 개편 후 1만2000원)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신문] 한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 양성 대학 정원 배정 수급추계에 이해관계자인 해당 직능인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직종별 이해당사자 등) 합의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 합리성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의대·의대·치대·간호대 정원을 △의료인·의료기관·의료기사 단체 추천인 △노동자·비영리민간 단체 소속인(국회 추천인)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에서 정하도록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 및 보건의료인력을 수급추계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수급추계위는 △각 보건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단체 추천인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전문분과위(직종별)·수급추계방법론 전문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기구인 보인정심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오는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합리적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과의 참여 비율이 의과 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의신문] 사천시보건소(소장 정희숙)는 직장 생활로 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35세 전·후부터 65세 미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중년 남성 건강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년 남성 건강 멘토링’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으로, 중년기 남성에게 나타나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8월부터 9월까지 관내 100인 이상 사업체·재단 및 공단·학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천경찰서를 참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1시간씩 사천경찰서에서 중년 남성의 건강문제 및 관리에 관심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에게는 건강욕구 만족을 위한 한의과 진료(침 치료, 첩약, 건강상담 등)를 비롯해 건강강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우울 검사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다. 정희숙 소장은 “중년 남성의 경우 직장생활 등으로 자가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직장을 방문해 중년 남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롤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정보 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됐다. 2022년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중 식욕억제제는 121명, 프로포폴은 23명, 졸피뎀은 104명이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이 중 각각 114명, 8명, 97명이 행정조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9명, 1명, 5명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특히 2023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15명의 의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된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은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처방 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의 단계적 관리 시스템은 의료진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삼천리의료봉사단(단장 박지나·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북5도청 통일강당에서 진행된 ‘탈북민, 고향 어르신을 만나다’ 행사에 참여,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이 고향음식을 준비하고 이북도민 1세대 어르신과 음식과 정담 등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김영호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이북5도위원회 기덕영 위원장과 황해도 기덕영 도지사 겸 위원장, 함경북도 지성호 도지사, 함경남도 손양영 도지사, 평안남도 정경조 도지사, 평안북도 이세웅 도지사와 함께 실향민 1세대 50명과 탈북민 100여 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삼천리의료봉사단에서는 박지나 단장(친한의원 원장)을 비롯해 100년한의원 한봉희 원장, 현일광 충남당진종합병원 외과과장, 이영현 변호사 등 4명이 참가해 현장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침 치료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끌었다. 또한 이은지 본한의원장과 이혜성 상계우리들약국 약국장은 직접 현장에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날 의료봉사에 사용되는 물품을 후원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의료봉사 현장에서 지성호 함경북도 도지사가 봉사단원을 격려하는 한편 의료봉사 이후에는 집무실에 초청해 이날 의료봉사를 진행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향후 삼천리의료봉사단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이와 관련 박지나 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7, 80년 전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이북도민 1세대에게 의료봉사와 더불어 함께 음식도 나눠먹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됐다”면서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곳에 고향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함께 달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단장은 “탈북민 역사 30년, 실향민 역사상 80년만에 처음으로 탈북의료인이 실향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해 더욱 뜻깊었다”면서, 감격과 설레임을 전했다. 박 단장은 이어 “삼천리의료봉사단은 그 누구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그들의 신체적인 질환은 물론 정신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삼천리의료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언제든 항상 열려 있는 만큼 봉사단 활동이나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이하 한전협)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열린 ICMART 행사장에서 지역응급의료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김경태 한케어 한의사몰 대표(강서구한의사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대공한협과 한전협은 ‘BCS 실습-슬기로운 임상의 생활’을 주제로 지난 6월부터 3권역에 걸쳐 한의과 공보의·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료 공백에 따라 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초기 응급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역량을 강화코자 마련된 교육이다. 대공한협에 따르면 한의사에게 필요한 기본술기·병동관리·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김경태 대표는 △상처 모형 △드레싱 키트 △비위관 △도뇨관 △채혈세트 등 다양한 장비들을 후원, 실습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각종 술기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이에 대공한협과 한전협은 김경태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경태 대표는 “한의사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한의사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수보 회장은 “이번 실습교육에서 많은 장비 지원해 주신 데 대해 큰 감사를 드리며, 이를 통해 공보의 회원들의 술기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성준 회장은 “임상술기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앞으로도 한의계에서 이러한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과 전공의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공한협과 한전협은 오는 11월 호남권역에서 BCS 실습 교육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받은 총 진료비가 지난해 3227억대이며, 진료인원은 124만명대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23년 124만597명, 총진료비는 3227억102만7000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인원은 2019년 99만8796명 대비 24%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19년 2075억7755만3000원 대비 55% 급증했다. 수면장애 진료인원은 2019년 99만8796명, 2020년 103만7395명, 2021년 109만 6933명, 2022년 116만4118명, 2023년 124만5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진료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대 미만 2494명, 10대 8757명, 20대 6만4782명, 30대 11만8677명, 40대 17만8081명, 50대 23만3817명, 60대 28만5282명, 70대 20만8497명, 80대 이상 14만210명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55.2%(68만4544명), 남성이 44.8%(55만6053명)을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의 70%는 5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총 86만7806명이며, 이중 58%(50만3304명)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수면장애로 진료받는 인원이 늘어나 120만명대를 돌파한 것에 이어 총 진료비도 급증해 국민 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면은 학습과 기억 능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 중요하고, 치매 예방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수면장애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면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수면장애 증가세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질병분류정보센터에 따르면 비기질성 수면장애(F51)는 “이 항목은 정서적 요인이 일차 요건이고 이 장외에 분류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 의하지 않은 수면장애만을 포함”으로 정의되며, 수면장애(G47)는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와 관련된 영역(비기질성 수면장애, 악몽, 수면야경증, 몽유병)을 제외한 불면증, 수면무호흡(피크위크증후군,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제외), 과다수면장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