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8일 ‘의사’라는 말은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며,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의사’라는 용어는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월 17일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반포된 의사규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 의사규칙의 제1조에 나타난 ‘의사’는 “의학(醫學)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涼)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해 대증투제(對症投劑)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의학에 통달하여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 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해지기 시작했다. ‘의사’에 대한 명칭도 이 때 바뀌게 되는데,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돼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됐고, 그 결과 ‘의사’는 ‘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히 호칭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 역사적 관점에서의 의학적 동등성 한의학과 서양의학(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의사’라는 명칭은 본래 특정 의학적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의료 전문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양의사’ 용어의 명확성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학 체계를 ‘양의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를 행하는 사람을 ‘양의사’로 명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분입니다. 현재는 서양의학만을 주류로 보고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의학적 전통(한의학)을 배제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양의사’라는 용어는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 체계의 다원화와 공정성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의료 체계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한의학 또한 오랜 역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따라서 ‘양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분야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 선택권 강화 환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의료 체계에서 치료를 받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로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고, 치료 방법을 더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논거들을 바탕으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서양의학 전문가를 ‘양의사’로 명명하자는 주장은 각 의료 체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명칭의 공정성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보건의료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었으며,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등이었으며,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한편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유일한 의료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부재는 곧바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보의 보건지소 미배치 사태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산청군(군수 이승환)은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에 국내외 관람객 총 42만명을 기록하며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1613년 허준 선생이 집필한 동의보감을 뜻하는 ‘THE 신비로운 약방 페스타 1613’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산청한방약초축제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한의약을 경험하고,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중장년층은 물론 2030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10일간 각종 프로그램 선보여 지난달 27일 열린 개막식에는 진주성 취타대 공연단과 허준, 의녀, 어린이 어의·의녀, 내빈이 함께 하는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MBC 드라마 ‘허준’의 전광렬 배우(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홍보대사)가 참석해 축사를 맡은 데 이어 대형약탕기를 점화하는 개막 퍼포먼스, 융복합창작 판타지공연으로 개최를 알렸다. 6일 폐막식에서는 이승화 산청 군수의 폐막사와 함께 창작판타지공연 ‘허준 동의보감 이야기’가 이어지며 막을 내렸다. 산청군에 따르면 첫날 2만1675명 입장객을 시작으로, 6일까지 공식 집계된 관람객은 42만45명에 달했으며, 산청음식관과 농특산물 판매장터, 동의보감촌 전체 매출도 17억7847만원을 기록했다. “항노화, 웰에이징 등 건강 트렌드와 맞물리며 인기 몰이” 이번 축제에서는 공연, 체험, 전시, 경연대회는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는데 ‘항노화’, ‘웰에이징’ 등 건강에 관심을 갖는 트렌드와 맞물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동의전 1층엔 대표 프로그램인 무료 한의진료 체험 ‘산청혜민서’에서는 조선시대에 설립된 국가 운영 기관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혜민서 정신’에 입각한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했다. 진맥을 통해 침 치료와 건강상담을 시행, 총 3652명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동의전 2층엔 온열 체험장도 마련돼 환절기 관람객들의 건강과 힐링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청 약초의 효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내 몸의 보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도라지, 갈근, 생강 등을 활용한 ‘면역력 강화’ △계피, 감초, 대추 등을 활용한 ‘기력 보강’ △도라지, 계피, 돌배 등을 활용한 ‘호흡기 건강’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했다. 이어 약초 전문가인 한의사와 함께 선별된 약초를 통해 △달이기 및 시음 △약초 효능 및 사용법 △좋은 음식 및 예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2025 산청방문의 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한 ‘산청약초시장 관광 산업 육성 이벤트’를 추진,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한 우수 품질 약초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키즈체험존 통해 한의약 접근성 제고 어린이 가족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키즈체험존에선 △어린이 혜민서 △성장 놀이터 △포토 부스 등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어린이 혜민서에서는 △의관·의녀복장 체험 △맥 짚기 △성장 혈자리 스티커 붙이기 △성장 혈자리 지압하기 △성장 약초 탕약 만들기 △침·뜸방·탕액방·약초꾼방 포토존 체험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도록 했으며, △전통놀이(활쏘기, 투호 등) 체험 △항공샷 촬영이 가능한 ‘산청 힙한 포토부스’도 운영됐다. 동의보감촌 분수광장 앞에 마련된 홍보관에선 산청관광캐릭터 ‘산 너머 친구들’을 전체 콘셉트으로 구성해 △산 너머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산청군 SNS(인스타그램, 유튜브)구독 이벤트 △산이와 함께하는 인증샷 이벤트 △산청한방약초축제 사전 리플릿 이벤트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가족힐링존 △소원지체험존 △숲속족욕체험존 △숲속놀이터체험존 △사슴농장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 코스를 통해 전 세대를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이승화 산청군수(산청축제관광재단 이사장)는 “산청한방약초축제 콘텐츠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올해 행사의 노하우를 더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8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배용원 배용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슈 및 협회 내부적인 정책 추진방향 논의, 자문이 필요한 다양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외적인 공신력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자문변호사단은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법률상담과 분쟁 시 상담 및 정책 민원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한의계의 의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배용원 변호사를 비롯해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강동균 변호사(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서울) 등 총 6명이 한의협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의신문] 경북 구미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5조(첫만남이용권), 제6조(출산축하금),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제8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제9조(출산축하금 지원절차), 제10조(산후조리비),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제13조(산후조리비 지원절차),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후조리비의 지원 기준을 명시한 제12조에 따르면 ①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②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위해 약국 등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④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⑤ 그 밖에 산후조리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사진)은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미시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을 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은 1일 우루과이 CLAEH 대학교(Universidad CLAE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경희대 한의대에서는 고성규 학장을 비롯해 차웅석 한의학과 학과장, 이병철 교육부학장, 박히준 연구부학장, 박진봉 한의예과 학과장, 이상훈 국제한의학교육원장 등이, CLAEH대학교측에선 교수인 Dr. Tomás E. Dawid H와 Dr. Guillermo CHAIBUN 등 대표단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결식은 고성규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간단한 소개와 양 기관 소개가 이뤄졌으며, MOU 서명식 이후에는 선물과 기념품 등을 상호 교환하고 한방차와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향후 협력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까지 실무를 담당했던 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ICMART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구 정 반대편의 우루과이 분들과 한국에서 만나 MOU를 체결하고, 경희대학교와 병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규 학장은 “CLAEH대학교와의 MOU 체결은 경희대학교의 학문적 경험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교가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동 개발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Tomás E. Dawid H 교수는 “단순히 업무협약서 서류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교가 인력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공유, 공동 연구 등과 같은 학술 교류 등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해 MOU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CLAEH 대학교는 주로 사회과학·보건·법률·예술 분야에서 강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우루과이 종합대학이다. 1957년에 설립된 CLAEH는 ‘Centro Latinoamericano de Economía Humana’의 줄임말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와 인력 센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문제를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다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보다 1,072명 증가(8.3%)한 수치이며, 이는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이하 자살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22년 25.2명)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8년에는 26.6명이었으며, ’19년 26.9명, ’20년 25.7명, ’21년 26.0명, ’22년 25.2명, ’23년은 27.3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자살률 모두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22년 자살사망자 9,019명, 자살률 35.3명이었고, ’23년 자살사망자 9,747명, 자살률 38.3명을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는 ’22년 자살사망자 3,887명, 자살률 15.1명이었으며, ’23년 자살사망자 4,231명, 자살률 16.5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폭이 컸고, 80세 이상(-1.9%)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자살률은 80세 이상(59.4명)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39.0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높았다. 연령대별 자살률은 80세 이상(59.4명)〉 70대(39.0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30대(26.4명)〉 20대(22.2명)〉 10대(7.9명) 등의 순이다. 지난해 자살률 증가는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묻는 문항(자살은 때때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 될 수 있다/자살만이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18년 조사에 비해 각각 6.2%p(25.0%→31.2%), 2.9%p(24.5%→27.4%)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정부는 현 자살률 증가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를 109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0일부터는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마들랜’이라는 SNS 상담서비스를 개통해 온라인으로도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자살사망자 수도 증가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자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 EMR 회사의 참여율 저조로 시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참여 의료기관 현황(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병원의 진료비 증명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진료비 증명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부 사황을 보면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으나 시행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2.8%에 불과,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 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 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재섭 의원은 “일부 시장 영향력이 있는 대형 EMR 업체를 중심으로 전송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관리비용 등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천개의 의료기관과 국민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 EMR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상용 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 여부‧시기 등에 대한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의정갈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편의를 위해 대다수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 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 이처럼 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미미했다.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