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율 자체의 인상보다 기존의 ‘보유’ 중심의 세제혜택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즉,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변화에 중점을 두고 향후 부동산의 처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2008년부터 이어져오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고, 장기거주소득공제라는 새로운 공제제도가 등장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나 건물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1년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보유기간 수만큼 양도차익에서 공제 해주던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최대 30%에 달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시 공제율과 거주시 공제율을 합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주는 중요한 절세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늦어도 ’28년 중에는 주택을 양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세대 1주택>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7년 12월 말까지는 현행 공제율 그대로 적용되지만 ’28년도부터 거주 공제율 연 6%, 보유 공제율 연 2%로 개편되며 ’29년도부터는 거주시에만 연 8%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 27년 12월 말까지 현행 공제율 그대로 적용되다가 28년도부터 거주시 연 2%, 보유시 1%의 공제율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 29년도부터는 거주시에만 연 2%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2.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보유요건이 거주요건으로 개편된 것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공제 효과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변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을 때, 비거주 주택분의 기본 공제금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9월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주택분의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비거주주택의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이번 정부안에서 6억원까지만 하향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4.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 당초 ’26년 5월10일자로 종료되었던 중과세 유예 규정이 세제 개편안에서 단계적 완화의 형태로 부활한 것이다. 5. 마치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향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상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정부가 5월9일 이후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만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이러한 한시적 완화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2028년까지 양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는 건설임대사업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했다. 매입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건설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있어 다주택자 중과를 받지 않고, 처분 단계에서 납부하는 양도세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들 외에 거주중인 1주택만을 보유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제마는 공사를 마치고 임대를 하는 도중, 아이 교육을 위해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을 다시 사서 이사를 갔다. 건설임대주택 등록한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주택만 보유하였기에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임대사업자 혜택은 어떻게 좁혀져 왔나? 정부는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매입임대와 건설임대를 가리지 않고 등록임대주택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등록임대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쓰이고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자, 2018년 9.13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2020년 7.10 대책은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아예 폐지했다. 비아파트의 매입임대도 혜택을 보지 못하게 설계했다. 그나마 명맥이 남은 것은 비아파트 장기 건설임대다. 건설임대는 시장에 없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순기능을 하므로, 각종 혜택을 남겨놓은 것이다. 건설임대사업자는 무엇을 면제받았나? 현행 제도에서 건설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보유와 처분 단계에 몰려 있다.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도 받는다.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1주택을 팔 때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단계는 어떨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2020년 7.10 대책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대상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다. 집을 새로 지어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으로, 애초에 중과 적용대상이 아니고 2.8%의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건설임대사업자는 지어서 취득하는 순간에는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제마가 거주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새 집의 취득세율은 제마가 속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로 정해진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주택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 이 목록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은 있지만 ‘건설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없다. 저가주택이나 일정한 소형 비아파트 등 여러 개별적인 예외 규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제마가 건설을 마치고 임대사업 등록을 한 다세대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거주주택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한 호실 한 호실이 모두 주택 수에 산입된다. 각 호실이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 저가주택 등 별도의 주택 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마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국세청이 보기에 1주택자인 사람이 지방세를 매길 땐 다주택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권은 등록임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유 주택 수로 다주택자를 판정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힌 지금, 건설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을 갈아탈 때 대출을 새로 받기도,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왜 이렇게 되었고, 왜 고쳐지지 않을까? 취득세 주택 수 산정 규정이 만들어질 때, 입법자는 건설임대주택 자체가 원시취득이어서 중과되지 않는다는 점만 보았던 것 같다. 건설임대사업자가 그 밖에 거주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각 가정의 생애주기에 따라 거주주택을 옮길 수 있다는 사정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당사자가 소수여서 목소리도 작다. 그러니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나도록 가격이나 면적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비아파트형 주택이면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취득한 분, 수도권 외의 지역의 특정 6억 이하 미분양 아파트이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취득한 분만 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이었다. 취득시기, 가격, 면적 등 요건이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수시로 달라지기도 한다. 건설임대에 뛰어들 사람이 남아 있을까? 출구도 문제다. 건설임대 중이던 주택을 처분하면 이를 사는 사람은 매입임대사업자가 된다. 2025년 6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가 부활했지만, 매입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주택에는 종부세·양도세 혜택이 없고, 취득세는 감면 없이 중과된다.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 주요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금, 건설임대등록이 된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이 혜택들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다. 2017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종 감면을 제시하면서 등록임대사업을 권장했다가, 2018년 급격히 그 범위를 좁히고 2020년 상당 부분 제도를 감축 내지 폐지한 전력을 아는 사업자라면, 10년 뒤 매수인에게 적용될 세제가 지금과 같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임대를 이어받을 주체가 없으니 매수 주체를 찾기 어렵고, 매수세가 약하니 헐값에 내놓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이를 지켜본 사업자가 비아파트 건설임대에 쉽사리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설임대는 착공부터 처분까지 약 12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착공 시점의 세법뿐이다.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세제의 상당 부분이 법률과 시행령에 흩어져 있고, 특히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같은 중요한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시행령은 지난 10년간 여러 번 바뀌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공사비와 임대료뿐이고, 보유 및 처분단계의 세부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세제혜택이 유지될지, 세제혜택이 달라져 처분하고자 할 때 매수해 줄 주체가 과연 있을지 모두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건설 후 임대하는 동안에는 거주하는 집을 갈아타기 어렵고 사업자 대출도 새로 내기 어렵다. 제마가 이 모든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건설 과정에서는 인허가권자와 시공사를, 보유 과정에서는 세무당국과 임차인을 상대해야 하며, 매도 과정에서는 매수희망자를 찾아 협상을 하는 등의 수고를 들여야 함을 알았다면-쉽사리 건설임대사업을 선택해 볼 수 있었을까? 제마가 겪는 곤경을 지켜본 사업자들이 예금, 채권, 주식의 편의성과 기대수익률을 뒤로하고 건설임대사업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한의학이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고 생명 활동의 조화를 돕는 데 탁월하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물 의존을 줄이고 환자의 근본적인 건강 회복을 이끄는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생생한 임상 기록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는 “의학은 불확실성의 과학이자 확률의 예술이다”고 했다. 이 '확률의 예술'을 관통하는 수학적 원리 중 하나가 바로 18세기 토머스 베이즈(Thomas Bayes)가 제시한 '베이즈 정리'다. 베이즈 정리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기존의 확률을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임상 진료에서 의사는 환자의 병력과 증상, 신체검진 등을 종합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 확률(Pre-test Probability)'을 추정한다. 이후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 등 진단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얻은 새로운 증거가 기존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우도비(Likelihood Ratio)’를 통해 평가하여, 질병의 가능성을 '사후 확률(Post-test Probability)'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즉, 진단기기는 스스로 답을 내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며, 검사의 의미와 결과가 갖는 임상적 가치는 검사 시행 전 임상적으로 추정한 사전 확률과 함께 해석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와 AI로 검색해 보니, 제 증상이 이상근 증후군과 비슷한 것 같아요.” 좌측 둔부와 다리로 이어지는 극심한 방사통으로 내원한 58세 외국인 남성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서며 건넨 첫마디였다. 그는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스로 병명을 확신하고 있었다.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청취하며 임상 추론을 시작했다. 환자는 평소 업무 중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허리 통증이 잦았으며, 높낮이 조절 책상을 사용할 정도로 허리 상태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내원 한 달 전, 공항에서 수화물을 들던 중 급성 요통으로 증상이 시작됐다. 이후 중국과 튀르키예를 오가는 장시간 비행은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 튀르키예 현지 병원에서는 척추 질환을 의심하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 근육이완제를 처방했고, 이후 일시적인 통증 경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예약된 CT 검사는 시행하지 못했다. 허리 중앙부에서 시작된 통증은 점차 좌측 엉덩이와 허벅지 뒤편으로 퍼져 나갔다. 환자는 진통제와 온찜질을 통해 증상을 조절했을 뿐, 추가 진료를 통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약 3주 동안의 해외 일정을 마친 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본원에 내원했다. 병력 청취를 통해 추정한 사전 확률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좌측 하지직거상검사(SLRT)에서 수동으로 45도까지 거상했을 때 기존의 좌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이 뚜렷하게 재현됐다. 반면, 이상근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유발 검사(Active piriformis, Beatty, FAIR Test 등)는 모두 음성이었고, 오직 Pace test에서만 미약한 양성(trace) 반응이 관찰됐다. 병력과 신체검진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환자의 증상은 이상근 증후군보다는 제5 요추-제1 천추(L5-S1) 분절의 추간판 돌출에 의한 S1 신경근 병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단계로 현대 과학의 도구인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해 임상적으로 추정한 ‘사전 확률’에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감별 진단을 위해 영상의학과에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의뢰했다. 진료의뢰서에는 '요추 통증에 대한 MRI 검사 요망’이라고 간단하게 적는 대신 ‘L5-S1 분절의 추간판 탈출증(HIVD)이 강력히 의심되나, 환자가 우려하는 이상근에 의한 좌골신경 자극(piriformis syndrome)의 가능성도 감별하기 위해 대좌골절흔(Greater sciatic notch) 주변의 이상근 및 좌골신경 주행을 확인해 달라’고 명시했다. 임상의가 명확한 임상적 의문과 감별진단을 제시할수록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시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영상을 보다 집중적으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MRI 판독 결과는 나의 임상 추론을 뒷받침했다.(그림 1) T2 강조 축상면 및 시상면 영상에서 L5-S1 좌측 중심성 추간판 돌출과 이에 동반된 좌측 제1 천추(S1) 신경근의 경도 압박 소견이 관찰됐다. 반면, 환자가 스스로 의심했던 이상근은 관상면 영상에서 좌우 대칭적인 형태를 보였으며, 비정상적인 신호강도도 관찰되지 않았다. 판독상 이상근은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림 1. 요추 및 골반 자기공명영상(MRI) 소견 (A) 제5요추-제1천추(L5-S1) 분절의 추간판 돌출(disc protrusion)을 보여주는 T2 강조 시상면 영상(T2-weighted sagittal image, 화살표). (B)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의 경도 압박(mild compression of the left S1 nerve root)을 동반한 좌측 중심성 추간판 돌출(left central disc protrusion)을 보여주는 L5-S1 분절의 T2 강조 축상면 영상(T2-weighted axial image, 화살촉). (C) 좌우 대칭적인 형태와 비정상적인 신호강도가 관찰되지 않는 양측 이상근(bilateral piriformis muscles)을 보여주는 T2 강조 관상면 영상(T2-weighted coronal image). 환자가 스스로 의심했던 이상근 증후군은 병력, 신체검진 및 영상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주요 감별진단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졌다. 확인된 영상의학적 소견과 이를 종합한 임상적 판단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침구 치료, 약침 치료, 한약 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도 수개월 동안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해서, 이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치료가 진행되며 환자의 방사통은 점차 호전됐고, 자신의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와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이해한 환자는 치료 과정에 강한 신뢰를 보였다. 바야흐로 AI 혁명의 시대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AI의 힘을 빌려 자신의 증상을 해석하고 질병을 추정한 뒤 진료실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의학에서 진단은 흔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된다. 파편화된 증상 몇 가지를 인터넷 검색창에 넣으면 AI는 그럴듯한 병명들을 나열해 주지만, 이는 코끼리의 코나 꼬리만을 만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의사의 임상 추론은 이러한 파편들을 모아 질병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은 첨단 진단기기가 아닌,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병력 청취와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신체검진이라는 '기본 진료'에서 완성된다. 특히, 환자의 이야기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다시 질문을 던지며, 직접 신체를 진찰하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비교하여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의사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초음파, X-ray, CT, MRI와 같은 진단기기나 혈액검사와 같은 진단검사의 결과만으로 임상적 의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결과가 갖는 임상적 의미는 임상의가 문진과 신체검진을 통해 추정한 '사전 확률'과 함께 해석될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AI가 수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그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실제 환자에게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기본 진료'의 가치는 오히려 커질 것이다. 전체론적 관점(整體觀念)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고 생활습관, 병력, 신체 전반의 변화를 함께 살피는 한의학적 진료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임상 추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는 13일 침도치료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중요해지는 통증 조절과 안전한 마취에 대한 임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상마취학’을 주제로 학술강의를 진행, 마취의 신경생리학적 기전부터 침도치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임상마취학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날 강의에는 하세현 원장이 ‘임상마취학’에 대해, 이어 유명석 회장이 ‘침도치료를 위한 임상마취학’을 주제로 각각 강의가 진행했다. 신경섬유의 종류부터 국소마취제의 작용기전까지 하세현 원장은 강의를 통해 통각·냉각·촉각 등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굵기와 수초 유무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며, 수초가 없는 신경섬유일수록 먼저 마취돼 통각-온각-촉각의 순서로 감각이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뇌 수도관주위회색질(PAG)의 활성화에 따라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와 촉진 경로가 각각 우세해지는 기전을 소개하며, 진정·수면·마취·혼수로 이어지는 마취 심도의 스펙트럼을 설명했다. 하 원장은 이어 코카인에서 유래한 국소마취제가 에스테르(ester) 결합 구조에서 아미드(amide) 결합 구조로 발전해 온 과정과 더불어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을 병용했을 때 지속시간이 2배가량 늘어나는 원리를 소개했다. 그는 “국소마취제는 단순히 통증을 차단하는 약물이 아니라, 신경섬유의 종류와 조직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원장은 수력학적 박리를 통해 형성되는 가성볼륨(pseudo volume)이 안전한 시술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점과 함께 조직면의 경계가 불확실할 때는 초음파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더불어 투메센트(tumescent) 용액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전신독성(LAST)의 초기 증상과 대응법을 함께 설명하면서, “안전한 시술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정확한 조직면을 판별하는 것 모두가 결국 안전한 마취의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LAST의 진짜 위험인자는 혈중 농도 이어 강연에 나선 유명석 회장은 침도 시술에서 마취·봉폐·수분리(하이드로다이섹션)를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골면 도달 즉시 주사 △역흡인 필수 △퇴출식 침법으로 마취 △마취점과 침도 정점 일치 등 중국 침도의학에서 제시하는 마취 4원칙을 소개했다. 유 회장은 국소마취제 전신독성(LAST)이 발생하는 위험인자는 총량 초과가 아니라 혈관 내로 마취약이 침투해 혈중 농도가 오르는 것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도치료는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곳에 마취액을 주입하기 때문에 자칫 총량이 과다해지거나 다양한 혈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며 “혈관이 풍부한 부위를 주로 치료 대상으로 삼는 만큼, 총량도 중요하지만 혈관 내 유입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회장은 침도치료에서 저농도(0.25∼0.5%)의 마취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심부조작으로 들어갈수록 마취약의 농도가 오히려 낮아지는데, 이는 마취를 깊게 할수록 환자의 통증·감각 반응이 사라져 시술자가 의존할 수 있는 안전 신호가 손끝의 저항감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완전한 무통을 목표로 마취를 깊게 할수록 오히려 위험해진다”며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찌릿함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농도를 유지해야 신경 손상 등 이상 반응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안전 신호로 남겨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 회장은 리도카인의 최소·최대 용량 기준과 함께 경추부·슬관절·족관절 등 부위별로 사용하는 마취제 농도 차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심혈관계 LAST가 발생했을 때 지질유제 정맥투여 등 응급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 아울러 심부 조직으로 들어갈수록 마취 농도를 더 낮춰 환자 반응을 확인하며 시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한 번의 진입점으로 여러 부위를 치료 한편 이번 강의를 주관한 지현우 침도의학회 교육이사는 “환자의 시술 통증을 줄여주는 침도시술을 위한 마취 시에는 한 번의 엔트리포인트(침도 진입점)를 통해 인접한 여러 유착부위에 접근·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통증과 시술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복적인 피부 진입과 조직 자극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술에 따른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해부학적 구조물과 주변 조직에 대한 손상을 더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약소재은행을 통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해 온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최근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재 수요를 발굴하며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의약소재은행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물·한의약 소재를 확보·관리하고 관련 정보와 소재를 제공하는 연구지원 인프라로, 현재 천연물질 2000여 종과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 1만40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 정보 제공과 분양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소재은행을 알리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6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참가,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경상북도가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첨단재생으료, 백신, 세포배양, 대마·천연물,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내외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보유 소재와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CPHI Korea 2026)’에도 참가했다. ‘CPHI Korea 2026’은 22개국 479개 기업이 참가하고 90개국에서 1만2000명 이상의 바이어와 참관객이 방문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행사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제약 및 건강기능성 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활용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1대1 상담을 통해 소재 수요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 및 제품화 단계에서 진흥원의 소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원료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도 함께 파악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한의약 소재은행이 보유한 소재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의약소재은행은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자라면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한의약소재은행 홈페이지에서 보유 소재 정보 확인 및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소재 종류와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소재개발팀(sojae@nikom.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심사 대상으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와 외부 민원 관리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의 IND 처리기간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평균과 같은 11근무일이었으나 심사 도중 현직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이와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관리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이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담팔수엽 50% 에탄올건조엑스)’의 국내 2b/3상 IND는 2021년 9월23일 접수됐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임상시험계획서와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제넨셀은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IND는 같은 달 26일 승인됐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GO)-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적용 대상이었으며, 통상 30일인 IND 처리기간을 신물질은 15일 이내, 이미 허가됐거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약물재창출은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IND 승인 현황을 보면 총 18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업체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1근무일이었다. 제넨셀 ES16001도 11근무일이었으며, 전체 처리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이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승인 속도 자체보다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외부 접촉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체계에 모아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ES16001의 IND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은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넨셀이 9월30일 보완요구를 받은 뒤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전으로, IND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김태규 의원실이 제넨셀 IND와 관련해 △처리 경과 △처·차장 보고 문서 △부서 간 공문·검토보고서·회의록 △승인 이후 임상 진행 상황 등을 요구하자 “제넨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 및 사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결재라인에도 처·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IND 승인 전결권자는 임상정책과장이라고 설명했다. ES16001은 2021년 10월26일 담당자와 사무관을 거쳐 오후 7시42분 임상정책과장 결재로 승인됐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평소 식약처에 자료를 요구했던 방식과 제넨셀 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의원실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각종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2021년 6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같은 해 8월에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승인 품목과 사용 현황 등을 요구했다. 관용차 임대 현황, 클린카드 모니터링 내역, 국가결산 감사 지적사항, 국유재산 현황 등도 자료요구 목록에 포함됐으나 제넨셀 IND 관련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넨셀 건이 공식 자료요구가 아닌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된 배경과 해당 요청이 실무진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른 사안은 모두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제넨셀 건만 공식 창구가 아닌 처장 개인 문자를 통해 전달됐다”며 “식약처 역시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당시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됐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특정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닌 민원을 중립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한의신문] 국민의 건강·진료·보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가족이나 전 여자친구, 부동산 매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호기심으로 조회하거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등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접근권한이 사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무단조회는 수년간 이어져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 열람했다. 업무상 필요가 아닌 호기심에 따른 조회로, 공단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족의 취업 준비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원 다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했다. 일부는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전달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16차례 조회해 지난해 6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한 비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파일 개인메일로…주민번호·연락처 외부 전송도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지난해 초 건강검진 미수검자 독려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의 PC에 내려받아 복호화한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해 자택에서 업무에 이용했다. 파일의 정확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이 인정돼 공단은 올해 5월 E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등기우편료를 줄이기 위해 발송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 외국인등록번호 5건, 휴대전화번호 150건, 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전송했다. 개인정보 검출 경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심평원 직원 G씨가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신고가 지난해 4월 청렴신고센터에 접수됐다. G씨는 같은 달 28일부터 무단결근했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5월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된 뒤 직위해제됐다. “개인정보 관리와 접근·조회·반출 권한 전면 점검해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요양급여, 진료·심사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직결된 방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된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지난 7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진행된 ‘2026 KOICA INTERNATIONAL KOREAN MEDICINE ACUPUNCTURE TRAINING COURSE’가 성황리에 종료된 가운데 이번 과정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의 의료인들이 참여했다. 한 달간 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해 한국 한의학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시선은 교육 전과 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한국 한의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임상 적용, 전인적 접근, 전통과 현대의학의 결합을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한의학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존의 인식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임상 활용도가 높은 의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아울러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연구와 임상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점,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하는 전인적 치료 접근 등이 한국 한의학의 중요한 강점이라는 것을 과정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번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한 송영일 우즈베키스탄 KOICA 글로벌협력의사(한의사)는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가 단순히 한국의 의료기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의료인들이 직접 배우고 자신의 임상에 적용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교류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타슈켄트에서 한 달간 한국 한의학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한국 한의학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교육과 임상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교육에 참가한 세 나라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참여 계기 △교육 전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교육 후 변화 △한국 한의학의 강점 △향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소아 신경질환 치료와 재활에 활용하고 싶어” 투루스폴라토프 일홈존(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참가한 투루스폴라토프 일홈존 소아신경과 의사는 기존의 약물치료 외에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적인 치료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 전부터 한국 한의학을 ‘수세기의 경험과 현대적인 과학적 접근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의료체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 교수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교육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한의학의 강점으로 전인적인 환자 접근과 자연적인 치료방법, 현대의학과의 상호보완성으로 꼽은 그는 앞으로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소아 신경질환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활용하고, 자신의 학문 및 임상 활동에도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발전과 의료지식 및 경험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송영일 원장과 KOMSTA 소속 한의사, 대구한의대학교 송치청 교수,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 한의학,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 바타르 쩨렌찌메드(몽골) 몽골에서 참여한 바타르 쩨렌찌메드는 평소 한의학과 침 치료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한국 한의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제 임상 적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육 전 한국 한의학을 침·뜸·한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의학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이론체계와 진단 및 임상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식이 없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그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한국 한의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이론뿐 아니라 경락과 경혈, 침 치료를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한의학의 장점으로는 전통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연구와 임상 경험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으며,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은 자신의 임상과 학업에 적극 활용하고, 경락과 혈자리를 더욱 깊이 연구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5000km라는 먼 거리를 이동해 왔지만 전혀 아깝거나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나누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여러 장소를 경험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배운 지식으로 머리가 가득 차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마음도 가득 찬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인 교육과 교류의 기회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배운 내용을 실제 진료에 통합하고 싶어” 김 리디아(카자흐스탄) 이미 임상에서 침 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참가자 김 리디아 의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했으며, 특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진단 및 치료 접근법을 배우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침 치료법과 비교해보고 싶어 참가를 결심하게 됐다. 교육 전엔 한국 한의학에 관심과 존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지식은 제한적이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한의학의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매우 정교한 접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그. 그는 “한국 한의학은 전통과 현대적인 지식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며 “환자의 특정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상태와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접근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전인적인 접근과 개별화된 진단·치료를 하는 한의학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한의학을 배우는 과정이 고려인으로서 나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전문적인 발전을 통해 그 연결을 이어가는 의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앞으로는 교육에서 배운 진단 및 치료법을 실제 진료에 적용해 침 치료의 영역을 넓히고, 환자별로 더욱 개별화된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단순히 수료증이나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앞으로의 협력과 경험 교류, 새로운 전문적 기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추천된 이후 심사 공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권 국회의원들은 순천대의 약 60개월 교육병원 건립계획과 부지 확보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순천권에서는 공개된 평가 결과와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건립에 통상 7년 안팎이 소요되는 가운데 순천대가 제시한 ‘2032년 교육병원 건립 완료’가 가능한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목포대·순천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교육병원 건립 기간은 목포대 84개월, 순천대 약 60개월로 나타났다. 목포대는 2027년 1월 사업계획 및 적정성 검토를 시작해 2028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1년부터 3년간 시공을 거쳐 2033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개원 목표는 2034년 2월이다. 또 2030년 의대 개교 이후 임상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목포지역 병원을 인수해 2032년 3월부터 임시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는 2032년 교육병원 건립을 완료하고, 2030년 입학생의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2032년 이전 500병상 규모로 전면 개원한다는 목표다. 2027년 사업에 착수할 경우 약 5년 만에 병원을 건립하는 일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신설됐거나 건립 중인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순천대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세종충남대병원은 80개월, 배곧서울대병원과 전남대 뉴스마트병원은 각각 84개월이 소요됐거나 소요될 예정이다. 순천대가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 순천시 소유 부지의 용도폐지와 도시계획·용도변경 등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심사점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확보 방식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양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으며, 한 심사위원은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해당 항목 총점은 목포대 43.8점, 순천대 42점으로 1.8점 차이에 그쳤다. 또 당초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 평가위원 8명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며 평가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졸속·편파·불공정 심사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도 빌리고 병원은 60개월”…복지부에 면밀한 검토 요청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여부 △심사위원의 전문성 △교육병원 건립계획의 실현 가능성 △교원·인력 확보계획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목포대가 이미 부지를 확보한 것과 달리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을 제시했음에도 심사에서 양측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타 지역 대학병원 설립에 평균 8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 반해 순천대가 약 60개월 만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의대 설립 기획단이 추천안을 면밀히 살펴 절차적 하자와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위원으로 심사…정치공방이 아닌 원칙대로 신속 추진할 것” 반면 순천권에서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부지 확보 가능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후속 절차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8일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전남연구원이 전담하고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지역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인사는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순천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단순히 평가 당시 대학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대가 의대·교육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 일원은 약 99.9%가 순천시 소유이며, 심사 당일 목포대 측이 부지 문제를 직접 제기해 평가위원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했다고 설명이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후보대학 선정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순천시와의 협약을 토대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료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