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8일 실시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대상 국정감사에선 소아청소년에서 치매 어르신까지 ‘의료약자’를 위한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진단했다. 먼저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환자가 총 27만여 명에 달했지만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질병관리청은 관리 지침을 개발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2022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사후관리를 근거로 질병코드를 신설했지만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와 치료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만성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지침이 더 잘 활용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여부도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7만 4372명이다.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으며, 후유증으로는 △장기간 인후통 △호흡 곤란 △피로 △혈전 △급성 폐색전증 △불안장애 등이 나타났다. 또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청소년 의료공백과 관련 “지난 2022년 35개였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올해 8월 기준 94개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70개 중진료권 중 아예 없는 곳은 40%로 지역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중 의사 수 5명 이하인 곳이 절반이라 긴 대기시간으로 주말에 제대로된 진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평일 야간(밤 11시~12시), 공휴일(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하 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선 신청(지역)을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다보니 분포가 지역적으로 고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인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사업 참여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상담 서비스는 1대1 대면상담이 원칙으로, 비대면 상담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비용 청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의원도 “사업 연령별 이용자 수와 지난해 연령별 자살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살 사망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40대 이상의 사업 이용률은 31%에 불과했으며, 자살률이 전혀 없는 10대 미만 아동의 이용률은 약 6%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공공기관 중 장애인 필수장비를 모두 보유한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는 총 9종이지만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공공병원 장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재활병원에서 4종을 구비한 것이 최대였으며, 기관 85개소 중 65개소는 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가 수립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 12월까지 장비를 갖춰야 해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병원별로 점검해 공공병원에서 장애인 검진 장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 “환자가 갑자기 섬망 등 급성기 치매증상이 나타났을 때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다시 치매안심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지원예산도 매년 줄고 있는 현 상황을 재검토해 급성기 환자 지원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현재 100만명에 육박, 이 중 독거노인은 20만명으로, 치매환자 관리방안은 물론 노인들의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경상일보(대표 엄주호)가 주최·주관한 ‘2024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이 5일 울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등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울산시장 표창장이 전달됐다. 이 중 진재도 진한의원장을 비롯해 김승만 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산부인과 부원장, 정은희 울산아동병원 수간호사, 이복희 울산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운동본부 본부장, 김미 울산중구보건소 주무관, 권문정 울주군보건소 지방간호 서기 등 6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엄주호 대표는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임신, 출산, 육아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하며, 행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0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이번 접종에 활용하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겨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권고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관련 질의가 지속된 가운데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8일 개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논의할 순 없지만 2026년도에 대해선 논의해 볼 수 있는가”라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최근 한의계에서 (한의대 6년 정규 과정 외) 2년의 추가 교육 후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고, 최근 법조계에서는 최대 500명 수준의 점진적 확대 등 호소력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료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과거에는 의대 증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일원화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유효한 해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양방)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실제로 한의협과 의협 간 일정하게 합의에 이른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방)의료계에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도 제안을 해 주시고, 더욱이 대통령에게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우선 (양방)의료계에서 서 의원님 생각과는 달리 수용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의대증원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관련해 기존 6년의 교과과정 외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해 의료대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대비 부족 의사 수는 무려 2427명(기관당 10.9명)에 달했으며, 더욱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될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면서 “하지만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이 제안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의사를 한의과·의과 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것을 전제로 인력을 선발(연간 300~500명)하고, 2년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거쳐 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어 선발된 의사인력은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필요 시 즉시 투입)하되 먼저 5개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베트남 달랏시 한의 진료센터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를 시행, 총 1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는 베트남 현지 시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광대 한방병원은 베트남 현지 환자들에게 한의 치료법을 소개하고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로 많은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진료에서 강형원 교수가 이끄는 의료팀은 환자들의 증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베트남 특화 치료법을 제시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형원 교수는 “현지 주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한의치료를 전하며 큰 보람을 느낀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7년째 이어지는 달랏-원광 한의 진료센터의 노력이 한의학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따뜻한 지지를 보내준 달랏시 및 보건센터, 그리고 함께해 준 원광대 한방병원 진료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김택수 사무국장과 원광대 운영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승환 사무국장은 달랏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향후 한의진료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웰니스’의 의미를 탐구하고 휴식을 통한 동행을 체험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6일 세빛섬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된 ‘웰니스 서울 2024’ 행사에 참여, 한의의료 지원을 실시했다. 헤럴드미디어 그룹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Run Together, Run Slow’를 주제로 한 ‘느림보거북이마라톤 with Pet’을 중심으로 힐링, 음악, 키즈, 명상, 체험을 대표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부스를 마련하고, 김경호·김이종·이현준 한의사와 진료 보조 요원들이 진료에 참여해 행사에 참석한 일반 시민 및 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추나 치료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의료지원에서는 100여 명의 다양한 근골격계 환자들이 한의의료 지원 부스를 방문해 추나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받은 뒤 호전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며 기쁨과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치료를 받은 한 시민은 “평소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었지만, 오늘 한의사 분의 침 치료 및 추나 치료를 통해 금새 호전되니 신기할 정도”라면서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앞으로 시간을 내어 가까운 한의원으로 내원해 정기적으로 치료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성우 회장은 “제1회 웰니스 서울 2024 행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향후에도 이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 건강을 가까이서 돌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부스 운영을 총괄한 김경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추나 치료를 통해 시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의의료지원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뒤를 이어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5300만원이 집행돼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4400만원, 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긴급복지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즉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 서영석 의원은 “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불구,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광고편중을 비판했다.

[한의신문]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은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3810억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으며, 부산의료원이 115억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크고, 이어 청주 107억5852만원, 군산 65억7898만원, 인천 64억5949만원 순이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지난해 말에도 49.2%로 소폭 회복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각 지방의료원별 병상 이용률을 살펴보면 속초의료원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안동(34.9%), 강진(37.0%), 부산(38.0%), 군산(38.7%)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퇴직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만140명이 퇴직했으며, 2022년에는 2366명, 지난해에는 2154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지원 예산이 감액됐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BTL 임대료,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22년 2551억9600만원(국비, 지방비 50% 매칭)까지 늘었으나, 2023년 2291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으로 3340억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29.1%가 감액된 2369억63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으며,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도 아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또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제9조(사무위탁)을 통해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전남 함평군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함평군은 최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남오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함평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제5조(지원신청), 제6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원범위 기준을 명시한 제4조에 따르면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②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④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⑤ 산후회복에 필요한 산후마사지, 요가 등 체력증진 비용 ⑥ 그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