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의사수급난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을 제기했습니다.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본인 영화배우 구로다 후쿠미씨와 한국 야구계 레전드 조계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한의학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나섰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개최한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서 ‘전통 한의학과 명상’ 체험실을 통해 뇌파계 병행 한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

[한의신문]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3531억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7년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됐다고 지적이 있어왔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의 흑자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는 내팽개치면서 ‘문재인케어’라는 의료 포퓰리즘으로 과잉검사·과잉진료에 건보재정 수조원을 탕진했다”면서 “이 돈을 지방의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그리고 암 등 중증 진료 체계에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정부는 이제라도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수지 산정시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인식은 국민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거제시보건소는 10월과 11월 2달 동안 주 1회 예정으로 둔덕면 화도보건진료소에서 ‘한의약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둔덕면 화도(花島)는 거제시에서 가장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도선을 이용해 왕래가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에 이르는 고령지역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관절통과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진료소장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 급·만성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한의약적 중재시술(침 치료)과 한약제제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담·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신숙 거제시보건소장은 “지난해에 이어 화도지역 ‘한의약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에게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 근골격계 통증 완화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지역주민들도 높은 만족감과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에 관한 문의는 055-643-6717, 639-6115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직무대행 신제수)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12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2회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전문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원 자료를 활용한 증례논문 작성 및 특허 출원 전략’을 주제로 △증례연구 논문 출판시 주의할 점 △KIOM KORE 프로젝트 소개 및 증례보고 우수논문 사례 △특허 출원 및 등록 기본 △한약 처방 조성물 특허 등록 사례 △한의약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는 방법 등 5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한의사 보수교육(평점 2점)으로 인정받아 한의사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현장에는 한의사,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90여 명이 참석해 한의약 임상연구와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이준혁 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근거 기반 연구 활성화와 연구 성과 실용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원주에 소재한 본부사옥 외벽의 ‘행복글판’을 새롭게 선보였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위로와 응원의 마음 등을 담은 행복글판 문구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으며, 이번 26번째 문구로는 “건강을 더하고 부담은 빼고, 소통은 곱하고 배려를 나누겠습니다”가 선정됐다. 이번 행복글판 문구는 건보공단이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국민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은 지키고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는 건강보험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으며, 행복글판 이미지는 ‘언제나 든든한 우산’과 같은 건강보험의 가치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향후 행복글판 문구를 활용한 건강보험의 다짐을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나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건보공단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행복글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기회를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통인한의원(대표원장 이승환)이 14일 종로 태화빌딩에서 하나투어 ITC(대표 이제우)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나투어 ITC는 국내 최대 인바운드 여행사로, ㈜하이브와 협업하여 만든 글로벌 상품 ‘인더숲 BTS편 평창 촬영지 투어’, 글로벌 플랫폼에서 인정한 ‘디스커버 코리아’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인한의원은 다수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는 한의원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024 동남아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국책 사업에 선정됐고, 최근 체코의학침술협회 18명의 의료진이 방문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 날, 웰니스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제우 대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투어 프로그램 중이나 마무리 된 후에 좋은 의료기관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해왔었다”라며 “외국인 진료에 적극적인 통인한의원과 함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접목 시키는 한편,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원장은 “통인한의원 가까이 대한민국 1등 인바운드 회사가 있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라며 “많은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한의약 치료를 받고, 만족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5.9%인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5.1%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과 2022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검률은 4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 기관 및 지역 공동체와 연계해 수검을 독려하는 등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회장 이필형·동대문구청장)는 11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한방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이필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개 지자체들이 모여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한의약 산업의 발전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향후 추진되는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바라며,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제언들이 바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지자체 한방산업 발전 모델 및 전략(백유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 육성발전과 지역혁신주체(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지역축제 기반 한의약 산업의 현황 고찰 및 중장기적 협업모델 구상(유재민 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 활성화(윤성준 동방불교대학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화사업단 특임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됐다. 이날 백유상 교수는 “한의약 산업이란 인류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의약의 특성과 원리를 활용한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면서 “한의약 산업은 1·2·3 산업군은 물론 4차 산업에까지도 포함되는 등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1차 산업의 경우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한약재 재배와 공급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2·3차 산업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포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웰니스 등을 함께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불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향후 한의약 산업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다고 설명한 백 교수는 지자체 한의약 산업 발전모델을 자연친화형(경남 산청군)·도시친화형(서울 동대문구) 모델로 세부적으로 접근해 각 모델에 맞는 관련 사업들을 제시했다. 특히 백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돼 지역 내 위치한 기업체, 대학, 연구소, 사회단체 등이 결합하는 한의약 산업 진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여기에 더해 정부 각 부처, 즉 보건복지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문화관광부 등과 연계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간 연계를 강화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한의약 산업 관련 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한의약 산업 트렌드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한의약 관련 기관들의 사업과 니즈를 파악, 지속적이고 공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병희 팀장은 “지역과 지자체는 국가 한의약 정책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지역계획 수립·제출 의무화와 더불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며 “미래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중심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인 만큼 이번 발표를 통해 한의약정책을 지자체의 역할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역 한의약 산업과 혁신주체 현황 고찰을 통해 지역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팀장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개 전략목표 중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이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이처럼 지역 중심의 한의약 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더욱이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수립·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약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주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 팀장은 향후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과기관의 지원은 지속적·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또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산업 연계 모델 개발과 관련 조례·조직·인력·예산 등이 수반되는 지속가능한 한의약 거버넌스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재민 기획이사는 지역별로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축제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서울둘레길 2.0사업과 한의약 산업의 협업모델 제안을 통해 지자체와 한의약 산업군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유 기획이사는 “지난 5월 개최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전통 한의약에 최신 문화 트렌드를 접목한 힙 트래디션(Hip tradition) 문화축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MZ세대에게서도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낸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여 향후 한의약 관련 문화축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또 ‘영천 한약축제 with 작약꽃’ 행사도 한의약 체험행사 이외에 봄 작약꽃이라는 테마를 가진 작약꽃 축제 체험행사와 연계해 풍성한 참여 중심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행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젊은 세대들에게 한의약 관련 힙하고 핫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SNS를 통한 파급력 있는 전파효과로 한의약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즉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한의약 축제 형태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지역적·환경적 바탕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한의약 산업 발전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 기획이사는 △한의약 관련 역사 유적, 인물, 약초 등을 테마로 한 한의약 프로그램 개발 △한의약 체험관 등 상설 부스 운영 △한의약 테마 체험상품 등의 관광상품화 등 서울둘레길 2.0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유 기획이사는 “다양한 지역사업과 한의약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각 한의약 산업군의 짜임새 있는 협업을 비롯해 예산 편성 등 지자체의 지원이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축제 위주의 한의약 산업에서 벗어나 보다 중장기적 사업 모델로의 확대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의약 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성준 교수는 “서울약령시 일대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의약’을 단순히 ‘한약’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먹거리, 문화체험 등과 엮어서 풀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서울약령시 한의약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 전술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교수는 ‘서울시 매력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서울약령시에 청년층을 유입, 스마트한 서울약령시로의 변모를 위해 그들의 콘텐츠 생성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