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오는 11월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가 혜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험생 한의주치의 사업’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랑구한의사회는 이번 주치의 사업을 통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강좌 진행 및 개별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감기약·소화제·생리통 완화제와 같은 상비약을 학교에 지원하는 등 수험생들의 건강 증진 및 면역력 향상을 도모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강 강좌 및 상담을 통해 수능시험을 코 앞에 두고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수험생들에게 수능시험까지 건강 관리 방법,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생활태도 등 알찬 한의약적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혜원여고 신호현 교장 및 3학년 담임들은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준 중랑구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학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능을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성민 회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금까지 학업에 열중한 탓에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가 발생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주치의 사업을 기획·진행하게 됐다”면서 “한의사들과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 관리의 해법을 찾아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원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의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제공, 한의약의 우수성을 몸소 체감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지역 소외계층을 보듬는 것은 물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의주치의 사업에는 김성민 회장(어깨동무한의원)을 비롯해 이건호(건양한의원)·홍석민(친절한홍한의원)·강처럼(비노한의원)·신민호(김용한의원)·양운호(청추나한의원)·정희섭(경희한의원)·강용원(홀가분한의원)·한진수(경희미르애한의원) 회원이 참여했다.

‘우리 허준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서울시 강서구 제22회 허준축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12~13일 양일간 서울식물원 일대에서 펼쳐진 축제에 무려 15만 여명의 관람객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란에서는 허준축제의 준비위원장으로 행사를 총괄한 김진호 강서문화원장을 만나봤다.<편집자 주> [한의신문] 제22회 허준축제는 ‘허준하자’ 콘텐츠로 정기신 체험관, 동의보감 빌리지가 운영됐고, ‘참여하자’ 콘텐츠로 잔디밭 힐링요가, 도전! 팔씨름 선발대회, 허! 주니어 선발대회, 허준랜덤게임, 랜덤플레이댄스, 갈라퍼레이드가 펼쳐졌으며, ‘체험하자’ 콘텐츠로는 키즈 놀이터, 공공기관 홍보부스, 유료체험부스, 강서예술인총연합회, 경관 조명-허준 빛의 거리 등이 선보였다. 허준축제는 지난 1999년 건강강좌와 한의 진료로 소규모 동(洞) 지역 축제로 시작됐고, 2002년 제5회 ‘의성 허준축제’로 명칭을 변경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 기념을 겸해 전통, 의료, 건강, 그 중에서도 한의학을 핵심 콘텐츠로 부상시켰다. “기존의 허준축제는 허준, 건강, 한의학이라는 콘텐츠를 살리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렇기에 ‘허준’ 축제라는 본질에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서고 싶었다. 코로나19가 종료된 지난해 축제부터 콘텐츠를 크게 바꿨다. 허준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조선 어의와 의녀 체험, 어린이 허준 선발, 현시대에 걸 맞는 한의학 체험 등을 대폭 보강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탈바꿈했다.” 김진호 원장이 밝힌 제22회 허준축제의 성공 요인이다. 김 원장이 허준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한의학’ 요소를 강화한데는 그의 한의학 친화력이 한 몫 했다. 그는 한의 가족이다. 작고한 그의 조부와 부친이 한의사였다. 조부 김문환 님은 서울 종로구 원서동과 대전에서 삼대한의원을 운영했고, 부친 김기승 님은 서울 강서구 등촌2동에서 제중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자들의 건강 수호자로 한 평생을 사신 분들이다. “저는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모두 한의사셨기에 태어나서부터 한의원에서 놀고, 한의원에서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는 항상 옷에서 한약 냄새가 났었다.” 한의 가족이다 보니 한의학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저는 한의학 중에서 침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침술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다. 이에 더해 한약은 우리 자연의 천연재료를 이용한 약물로 부작용 걱정 없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치료재이다. 한의학은 응급의학이자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충분히 k-pop, k-food처럼 k-medicine으로 세계화가 가능한 블루오션이라고 본다.” 그의 이 같은 한의학 식견에 맞춰 이번 축제에서는 강서구한의사회가 정·기·신 체험관에 △비만 △비염 △여성 △자세 △오십견 등의 관리를 위한 5개 테마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이번 축제의 성공에는 강서구한의사회의 공이 컸다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김경태 강서구한의사회 회장님을 비롯 많은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령대별로 주요 질환의 진단과 상담을 해주셔서 허준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강서구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친과 조부가 한의사, 허준과 한의학 콘텐츠로 가족이 함께한 건강 축제 ‘허준박물관·겸재정선미술관·강서아트리움’, 손색없는 전문기관으로 육성 허준축제의 성공 뒤에는 보완해야 할 아쉬운 부분도 있다. 김 원장은 공연장소의 협소함을 들었다. “가족이 함께한 체험학습의 장이 가장 성공적인 부분이었다면, 개막식과 폐막식 때 인기 가수 등 여러분들을 초청해 좋은 공연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다.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린 서울식물원 잔디광장에 준비된 공식 좌석은 3000석인데, 무려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운집하다 보니 안전을 염려할 정도로 위험성이 커지는 등 편안한 관람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인기 가수의 출연과 많은 관람객의 방문은 양날의 검 같았다. 관람하는데 큰 어려움이 불편함으로 작용했다면, 팬덤(Fandom)이 대단한 인기 가수의 출연은 그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팬들이 몰려와 허준축제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은 물론 행사 이후 가수와 그의 팬들이 올린 여러 개의 유튜브 영상은 수십만 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해 허준, 한의학, 강서구를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큰 힘이 됐다. 김 원장은 또 이번 축제의 주제어인 ‘우리 허준하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허준축제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장을 지향한다. 의성 허준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축제의 핵심인 만큼 허준처럼 생각하고, 허준처럼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는 의약인의 협심과 허준 선생의 얼을 기리는 기회의 장으로 허준축제가 성장하길 기대한다. “저는 허준축제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지역 의약인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강서구가 미라클 의료특구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강서구가 한의학의 메카로 우뚝 서 허준 선생의 애민정신을 언제 어디서든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9년 제9대 강서문화원장으로 취임한 김 원장은 지난해 4월 제10대 문화원장으로 재추대됐다. 강서문화원장으로서 그의 바람은 분명하다. “지역 주민들 중 문화적 소외계층이 없도록 강서구민과 함께하는 문화, 강서구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그에게 훗날 어떤 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물었다. “강서문화원장으로 재직한 지 6년차다. 전임 김병희 원장님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허준박물관·겸재정선미술관·강서아트리움은 강서 문화의 3대 축이다. 이곳들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특히 장애인, 한부모 가정, 어르신 등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문화적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의신문]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대성황’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 의료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환급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나타나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으며,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6만2683건을 기록했고, 주름살제거술 2만3740건, 쌍커풀수술 1만4213건, 지방융해술 5910건,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한국을 찾아 미용성형 의료용역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은 일본인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은 22만8901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으며, 중국인은 16만3659명(31.2%), 미국인 6만817명(11.6%), 태국인 5만9761명(11.4%), 몽골인 1만1348명(2.2%) 등의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8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에도 타격없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환급 건수는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면서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법’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으나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부가세 특례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차례 개정해 현재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줬다”고 질타하면서, “내국인과의 과세 불형평성 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 문제, 그리고 미용성형 치중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에서 2021년 건강수명은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기대수명은 84.6세인데, 건강수명은 70.5세로 14.1세의 격차를 보였다. 기대수명이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하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활동을 하며 생존한 연수를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시도별 건강수명’에 따르면 서울이 71.20세로 가장 높고, 세종 71.09세, 대전 70.94세, 경기 70.88세, 충남 70.73세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한편 건강수명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69.35세, 전남 69.48세, 인천 69.75세, 광주 69.91세, 충북 69.92세, 울산 69.93세 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건강수명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활용 가능 주기에 따라 당해 연도 2년 뒤 산출하며, 시도별 건강은 2021년부터 산출했다고 한다”면서 “서울과 부산간 건강수명 격차가 1.85세로 나타났는데, 서울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곳과 부산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낮은 곳의 격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2018년 70.4세에서 2020년 70.9세로 높아졌다가 2021년 70.5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8년 68.3세에서 2020년 68.6세로 높아졌다가 2021년 68.3세로 낮아졌고, 여성은 2018년 72.4세에서 2020년 72.9세로 높아졌다가 2021년 72.5세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격차를 보면, 2021년 기대수명은 84.6세인데 건강수명은 70.5세로 14.1세의 격차를 보였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19년 12.7세에서 2021년 14.1세으로 더 벌어졌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개막됐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2021년 건강수명이 70.5세로 전년 70.9세보다 0.4세 줄어들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도 2021년 14.1세로 전년 12.6세보다 1.5세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건강수명 연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제3-2형사부 나)은 17일 한의사의 봉침 시술에 있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불복·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불복, A한의사가 청구한 항소다. 앞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A한의사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봉침액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800만원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해당 A한의사는 “‘의료법’ 상에서 리도카인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시대가 바뀌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의료인에 기대하는 바와, 의료인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학적 시술인 봉약침의 시술 시 통증 감소를 위해 극소량의 리도카인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사법부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의 법논리로만 판결을 내려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역사적으로 한의학은 늘 그 시대의 현대의학이었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의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외에도 다른 전문의약품 사용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리도카인이 현재 피부미용 시술 등에서 특정 부위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등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7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란 지난 20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 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친환경활동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 분야 중에서도 녹색생활실천 전자영수증 발급 분야에 참여해 ‘더 건강한’ 친환경 생태 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포인트 적립 방법은 건보공단 지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지역(개인)가입자가 신용(체크)카드로 본인 보험료를 조회해 납부하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납부 1건당 100원의 인센티브가 적립되며, 적립된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포인트로 선택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보험료 납부 전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 앱’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포인트는 녹색생활실천 참여기업 90개의 이용을 합산해 개인당 연간 7만원 한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실천을 비롯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친환경 실천으로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4대보험 전자고지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와 의료폐기물 관리, 친환경·고효율 사옥 운영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시스템을 탁월하게 구축·추진하는 기관으로 선정돼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2년 연속 공공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의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16일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 노인대학 수강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한의약 시민건강강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덕양구보건소가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해 고양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하는 교육이다. ‘늘 먹는 음식물도 특효약이 될 수 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고양시한의사회 김병삼 원장이 강연을 진행, △음식이 약이 되는 원리 △증상별 음식 활용법 △간단한 지압법 에 대한 내용 등 어르신 맞춤형 한의약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시민강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번 강의를 통해 평소 먹는 음식에 다양한 원리와 활용법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식생활에 적용해 건강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이 중요함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한의약 건강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을 앞두고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선을 지적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3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93%로 매년 2∼3%씩 상승하고 있어,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의 변화된 진료환경을 노인외래정액제에 반영해 정액제 적용 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초진료·재진료 규모를 살펴보면 각각 2014년 3조7234억원과 6조3563억원에서 2023년 9조108억원(142% 증가), 13조9158억원(118% 증가)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노인외래정액제를 통한 경감액 규모는 2014년 3400억원에서 2023년 5584억원으로 64.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 상한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 및 진료비 증가 추세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681만명에서 2022년 875만명으로 연평균5.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7조7000억원에서 44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8.6%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노인의료 제공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목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구체적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적용 연령층의 조정(65세→70세 이상),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의 조정 등과 더불어 단순 질환에 대한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감면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의 초청을 받아 대학을 방문한 튀르키예 리제프 타이프 에르도안대학교 일마즈 유수프(YILMAZ Yusuf) 총장은 최근 경산동의한방촌을 방문, 한의원 침 치료와 한방족욕 체험 기회를 가졌다. 일마즈 유수프 총장 일행은 동의한방촌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평소 목의 통증과 불편한 움직임을 호소했으며, 장효정 한의사(동의한방촌한의원장)의 침 치료를 받고 한의약 우수성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진 방문에서는 약쑥과 함께하는 한방족욕을 20여분 체험한 후 “족욕이 최고다. 매우 기분이 좋고 힐링된다”는 소감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의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일마즈 유수프 총장 일행의 방문은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K-MEDI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대구한의대학교는 중앙아시아의 열악한 한약재 수요를 공략하고, 중앙아시아의 국가별 전통의학 육성 정책 기조를 발판으로 튀르키예 등지에 한의약 영역 확장의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기간이 지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청마다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8월 동안의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서울청 81일 △대전청 80일 △대구청 79일 △부산청 78일 △경인청 70일 △광주청 43일 등이 소요됐지만, 본청은 무려 157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제제의 경우 △서울청 80일 △대전청 66일 △대구청 60일 △광주청·경인청 54일 △부산청 34일 등의 순이었다. 또한 허가 승인이 가장 오래 걸린 항목은 본부의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허가 기간으로 평균 270일에 달했으며, 가장 빨리 승인이 된 기간은 부산청의 34일이었다. 업계에서는 지청마다 허가·심사 기간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의약품·의약외품 공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목별로 최소 25일부터 최대 120일까지의 심사 허가 기준들을 두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허가·심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시, 2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는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지청별로 심사 기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확한 보완 사유 적시 등을 통해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