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디지털 헬스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ICT기반 의료시스템 ‘의료기관’ 또는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를 진흥원(plan123@khidi.or.kr)에 제출하면 되며,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참여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심사 결과는 서류평가 및 대면 평가를 거친 후, 신청 기관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참여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진흥원 디지털헬스사업단 연미영 디저털헬스기획팀장은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의료기관과 기업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파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한의대·의대·치대·약대) 지원 건수는 총 2만2546건으로, 지난해 1만9037건보다 3509건(18.4%) 늘었다. 전년 대비 지원 증가 수는 의대가 2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약대 588건, 한의대 266건, 치대 234건 등으로 나타나 4개 의약학계열 모두 지난해보다 지원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약학계열 지원건수 총 증가분 3509건 중 지방권은 2743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수능 최상위권 고득점 학생들의 의대 지원이 늘었고, 이를 고리로 다른 의약학계열에도 지원한 학생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경쟁률은 한의대가 10.5대 1로 가장 높았고, 약대(9.0대 1), 의대(6.6대 1), 치대(6.1대 1)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약학계열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약학계열 안에서도 중복 합격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합격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명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조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제기한 바,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며,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관련 예산 또한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있어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법’ 제4조(설립 및 등기) 제4항 단서 및 제17조(보조금 등) 제5항 신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또 ‘국자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제11호 신설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토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든든한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의료 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3일 그린한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수영구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다학제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그린한의원은 평소에도 지역사회의 건강복지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복지 증진을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돌봄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한)의사의 판단 결과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1∼2등급을 우선 지원하며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강성태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거동 불편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김윤 의원실이 지난해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을 정립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토록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근·김문수·김우영·문금주·문대림·박민규·박지원·박정현·박해철·송옥주·이해식·이광희·이재강·이재관·이용선·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진욱·채현일·최민희·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강원도 횡성군은 6일 느티나무한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정기 방문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횡성군과 느티나무한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에 도전해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사업의 핵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내시는데 기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국외에서 발생증가가 보고되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MPV)’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제4급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온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 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MPV)’는 매년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5세 이하 소아의 호흡기 감염 중 2~3%를 차지한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간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HMPV) 입원환자가 증가를 보이며, 입원환자(489명) 중 0~6세가 절반에 가까운 48.5%(237명)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20.4%(100명), 7~12세 18.2%(89명), 50~64세가 5.7%(28명)의 순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는 전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220개소)를 대상으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해 급성호흡기 감염증 9종 입원환자 수를 신고하는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주 단위로 집계하고 있다. 국내 병원체 표본감시 결과에서도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율이 가장 증가한 가운데,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검출율도 증가세(49주 3.2%→52주 5.3%)가 확인됐다.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 간접전파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감염 시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심한 경우 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열제나 수액 등의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일부 국가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병원체 검출률의 증가가 확인되나 유의할만한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27일 국가질병통제국 기자회견 중 중국 급성 호흡기감염증 감시 결과와 겨울철 감염증 유행 전망 등을 언급하면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14세 이하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공유했으며, 올해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염증이 유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에 이어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PMV) 감염증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의료영상검사(CT)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의료영상촬영 방사선 노출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17년 대비 ‘21년에 CT를 촬영한 사람과 건수는 각각 21.8%, 34.4%,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30.7% 증가했고, ‘21년도에는 저선량 방사선 기준인 연간 100mSv를 초과하는 사람도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최근 5년간 CT 촬영 건수 및 부위 등 개인별 CT 촬영이력과 의료방사선에 관한 일반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가입된 국민이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연령대별 평균 CT 촬영횟수와 나의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의료방사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단층촬영(CT)의 장점과 단점, 의료방사선 정의 및 CT 검사시 발생하는 피폭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을 제외한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CT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 등은 참고해야 하며, 향후 건보공단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한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건보공단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불필요한 의료영상촬영(C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지만,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쳤으며,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대비 3.1% 감소했다. 또한 정부 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1956억원이 증액됐으며,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지출을 살펴보면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24.2.20.∼)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인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과 비교해 0.3%p 상승한 81.8%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대비 0.6%p 증가했다. 또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86.3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5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과 비교해 하락했다. 또 의원(57.3%, -3.4%p)의 경우에는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요양병원(68.8%, +1.0%p)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장률 59.2%(+3.2%p) △법정 본인부담률 20.3%(+0.5%p) △비급여 본인부담률 20.5%(-3.7%p)로,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39.1%(+2.5%p) △법정 본인부담률 15.8%(+1.6%p) △비급여 본인부담률 45.1%(-4.1%p)를 분석됐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가운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로 나타났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은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으로 모두 전년대비 하락했다. 0∼5세 아동(67.4%, -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노인(69.9%, -0.5%p) 보장률의 경우엔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밖에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p 높은 66.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