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약침 치료에 ‘한의·간호 통합진료 모델’까지 더해진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농번기 이후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선사했다.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은 19일 충북 증평군 도안면 도안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펼치며 올해 증평군에서의 마지막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봉사에는 굿닥터스나눔단 소속 한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일반봉사자, 증평군청 및 증평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침·약침 치료 △한의학 건강상담 △한방파스 및 과립제 제공 등 맞춤형 한의서비스가 이뤄졌으며, 봉사단원을 통해 △안경 세척 △이·미용 △네일아트 등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고, 농번기를 지나면서 근육통·관절통을 호소하는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도 어깨·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손발 냉증, 소화불량 등 계절성·노인성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에 굿닥터스나눔단 의료진은 기혈순환을 돕는 침·약침 치료와 한방파스, 한약 처방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과 면역력 증진을 돕는 한편 체질별 진단을 통해 개별 맞춤형 상담도 이뤄졌다. 특히 이번 봉사에서는 간호사들이 직접 진료보조와 환자 상담에 참여해 한의사와 협력하는 ‘한의·간호 통합진료 모델’을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실제 환자 문진과 활력징후 측정, 약침 시술 보조, 사후관리 안내까지 간호인력이 참여함으로써 진료의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날 진료를 받은 어르신들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침도 놔주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성껏 돌봐주셔서 마음이 따뜻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런 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봉사에 참여한 권오봉 혜담한의원장(굿닥터스나눔단 중부권역)은 “지역 한의사로서 봉사단과 함께 주민들을 진료하게 돼 뜻깊었다”면서 “앞으로도 굿닥터스나눔단과 협력해 지역사회 건강 향상과 한의의료 접근성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굿닥터스나눔단은 2014년부터 증평군과 협력해 매년 3회씩 ‘농촌재능나눔 한의의료봉사’를 이어오며, 올해에도 증평군 내 여러 지역을 순회해 600여 명의 군민을 진료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꾸준히 힘써왔다. 강인정 단장은 “굿닥터스나눔단의 봉사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농촌 어르신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마음을 돌보는 것으로, 한 해 동안 한의학이 가진 따뜻한 인술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꾸준히 찾아가 맞춤형 한의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의 한의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봉사에는 강인정 단장을 비롯해 전태강(전태공한의원)·김영화(한겨레한의원)·권오봉(혜담한의원)·이경진(바른몸에스한의원) 원장, 윤해창 조교수(상지대 한의대)와 더불어 안나현(일산백병원)·박민서(굿닥터스나눔단)·박채미(연세세브란스병원)·권기태(유로스메디컬) 간호사가 참여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21일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보완해 사업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총괄조정위)’를 상세히 정의했다. 개정안에 “총괄조정위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는 문구를 신설해 총괄조정위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총괄조정위는 개정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괄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변경하고 △총괄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명을 현행화하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단장은 사업단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협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인증 △한의 진료행위의 임상기법 및 급여화 방향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검토 및 활용 방안 △그 밖에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성과의 확산·보급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자문위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단장이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폐지하려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협약, 사업단 운영규칙 등을 신설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첨가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월 10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을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boreumlim@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처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한의약산업과다.

[한의신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판 후 중대 이상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식약처의 허가·관리 전 과정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신뢰 붕괴’ 사태로 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치매치료제 허가와 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 생명 앞에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두헬름은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4년까지 총 5837병이 ‘환자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다”며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국회에서의 허위보고 또는 위증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켐비 역시 국내 정식 판매 전 448병이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지만식약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허가 이전부터 안전성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식약처가 지난해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조사는 제약회사의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허가 당시 제약사가 제출한 ‘시판 후 조사’ 계획의 이행 여부만 평가하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켐비의 경우 한국에자이가 6년 동안 3000명을 추적 관찰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부작용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환자 안전을 제약사에 맡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전 의원의 지적처럼 시판 후 관리의 허점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FDA는 2024년 정기 감시에서 투여 초기 사망 6건(중복 제외 4건)을 확인하고 MRI 추적검사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렸지만, 한국 식약처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허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이상사례 135건이 보고됐고, 이 중 중대이상사례는 12건(9%)에 달했다. 주요 증상은 뇌부종, 미세출혈, 헤모시데린 침착 등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으로, 장기적 뇌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위험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전 정부가 ‘과학과 신뢰의 정부’를 표방했지만 식약처의 과학은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졌다“면서 “새로운 기전의 신약, 고위험 생물의약품, 조건부 승인 약물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도 시판 후 조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에 대한 정기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성 추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허가기관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2025 한방에 담다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새롭게 탄생한 캐릭터 ‘한방패밀리(녹용이, 대감, 약탕이, 인삼이, 절구, 주머니)’를 널리 알리고, 대중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캐릭터와 한의학을 매력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기간은 오는 11월10일까지다. 출품 형태는 영상(60초 이내) 또는 카드뉴스(5∼10p 이내) 중 선택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KtifEfszPtCZxEtH7)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1명, 1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50만원) △우수상(5명, 각 20만원) 등 총 상금 300만원 규모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참가자 중 5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 경품도 증정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한의학 문화거점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방패밀리’ 캐릭터가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한의학의 가치와 매력이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방진흥센터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kmedicenter/22404103041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공모전 운영사무국(010-5634-6883)으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겉모습은 영락없는 건강기능식품, 그러나 실상은 ‘일반식품’이었다.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제품들이 시장에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기준은 허술하고,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은 무려 5320개 품목에 달했다. 제조업체만도 475곳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일반식품’인 셈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문제는 심각하다.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50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94.7%(5214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또한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도 289건(5.3%)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 결과 ‘효능이 있다’는 믿음 아래 잘못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건에 달했으며,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후 환불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소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일반식품의 제형과 표시·광고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제형 관리와 광고 사전심의제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으로 구분돼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일어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년 2월말부터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별로 전체 환자 중 비대면진료 30% 초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해제했으며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로 허용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1년8개월간의 ‘의료 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셈이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허용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중단되고 의원급 중심으로 바뀐다. 또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30%를 초과 금지 규정도 원상복구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대상 환자(초‧재진)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조만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국회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미성년자와 고령층 등에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한의신문] 무안군은 노년기 주민들이 건강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안군 노인분회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경로당 방문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회에 걸쳐 18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소 전문인력이 함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한의약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요 운영 내용은 △공중보건한의사의 1:1 건강상담 및 침 치료 △사상체질 검사 및 체질별 건강관리법 안내 △관절 및 근육 강화 테이핑 실습 △금연·절주 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 홍보 △공예활동(타일 냄비받침 만들기)을 통한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평소 겪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침 치료와 체질별 맞춤 상담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직접 참여하는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힐링 효과도 높았다. 무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한의약적 건강 관리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0일 중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체질로 보는 건강 이야기’를 주제로 ‘한의약과 함께하는 주민 건강 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가천대학교 길한방병원 이시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사상체질의 정의와 진단, 사상체질에 따른 주요 건강 지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참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등 사상의학에서 구분하는 사람의 4가지 체질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 체질에 따른 건강 관리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행사 현장에는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자기 혈관 숫자 알기(레드서클) 등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중구보건소는 앞으로도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 등 실질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강좌에는 김정헌 중구청장도 함께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한의약과 함께하는 주민 건강 강좌를 통해 많은 주민이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법을 되새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실천 방법을 널리 알리며, 주민건강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서울 동작구한의사회(회장 윤홍일·이하 동작구분회)는 19일 동작구청에서 OK좋아연예인봉사단(이사장 이정용·이하 OK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효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들 대상 한의의료봉사와 재능 나눔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KBS강태원복지재단이 후원하고, OK봉사단원 30명과 동작구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한의약과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복합 봉사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어르신 효 나눔 한방진료’에는 윤홍일 회장, 문순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소응향 중국한의원장, 함정식 청솔한의원장이 참여해 환절기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가을은 체온 조절이 어려워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악화, 불면·소화불량이 잦은 시기로, 이에 동작구분회는 어르신들에게 체질별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한의상담을 제공했다. 문순우 수석부회장은 “가을은 여름 내 소모된 기운이 약해지고, 찬 기운이 스며드는 계절로,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조절 능력과 혈류 순환이 둔화돼 근육통·피로감이 쉽게 나타난다”며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따뜻한 성질의 음식 섭취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동작구분회는 맥진 등을 통한 순환 상태 점검과 체질별 기혈 보강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환절기 건강을 세심히 챙겼으며, 근골격계 통증이나 관절 불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체질별 맞춤진단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한의원에 내원할 것을 권장했다. 이날 진료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손발이 차고 잠이 들기 어려웠는데 체질에 맞는 음식과 스트레칭을 배워 실천하려 한다”, “속앓이 하던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다음엔 한의원에서 자세히 진찰받고 싶다”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일교차로 인한 근육 수축으로 턱관절 주변 근육(교근·측두근·외측익돌근 등)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턱관절 통증, 두통, 비대칭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동작구분회는 어르신들에게 턱관절교정기도 무상 배포해 예방을 돕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홍일 회장은 “OK봉사단과 동작구청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건강과 웃음을 전하는 ‘효 나눔의 장’으로, 기온 변화로 몸이 쉽게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이번 상담이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작구분회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사계절 내내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OK봉사단은 이날 단원들이 직접 조리한 자장면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며 따뜻한 점심을 선사한 데 이어 배우 김보성의 ‘의리’, ‘청춘은 두 번 오지 않는다’ 등 단원 10명의 열창과 더불어 색소폰 연주(박종진), 마술공연(함현진) 등 다채로운 재능기부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에 앞서 OK봉사단은 지난 7월 동작구로 사무실을 이전한 바 있으며, 이날 봉사에는 강태풍·곽은서·금호석·김동영·김동윤·김보성·김상민·김예령·김진서·김진호·김평호·레오·문주원·박종진·박희은·백채이·신진아·신창석·유지나·윤상윤·이명호·이용인·이우석·이정용·장하다·주일석·최기석·최재성·최익준·크로키오·함현진·황은정 단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개만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46곳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개(45.6%), 서울 10개(21.7%), 인천 3개, 부산·경남·제주 각각 2개,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약 20%를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 235만명, 장애인 인구 59만명(’25. 06기준)으로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31개 시군 중 22곳(약 70%)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4%(2024)에 불과함에도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또한 사업비 부담 문제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지자체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인력 확보·인프라 구축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돌봄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법 제정의 핵심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통합돌봄 실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돌봄은 재정 여건이 아닌 복지 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동등하게 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시작부터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한다면 통합돌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정부의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