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목적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 실손보험 보장 마땅”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한의신문] 올초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각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손보험 개혁안에 한의진료를 포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다. 이에 본란에선 이강일 의원으로부터 정부의 실손보험 진단과 한의약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의정활동의 철학이 있다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생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민생경제가 바로 서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액주주·배달노동자·이주민 등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청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법화해 나가고자 한다. Q.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를 관장하는 핵심 상임위로,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들을 깊이 다뤄왔다. 특히 민생과 실용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필요로 하는 분야들을 주로 점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의약 분야의 중요성도 절실히 체감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의약은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여전히 양방의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제약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하면 한의약 분야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Q. 정무위원으로서 바라본 정부의 5차 실손보험 개편안은? 정부의 개편안은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와 본인부담률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 입장에선 혜택은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난 정책으로, 여전히 의료계와 건강보험 간의 숙제를 국민의 희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A형 독감주사를 맞고자 병원을 방문했는데 여의도 내 병원들에서만 독감주사의 가격이 8만원에서 10만원, 12만원, 검사비도 2만원부터 3만원까지 말 그대로 ‘병원 마음대로’였다. 이렇게 난립하는 비급여 지급액이 ‘14년 11조원에서 10년만에 20조원으로 급증하는 동안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도 반복돼 왔다. 무려 20% 가까이 인상되기도 했다. 제도적 개선 없이 국민들의 부담만 계속해서 가중하는 방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중(우측 김병환 금융위원장) Q. 실손보험에 한의진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을 한의약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국민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보험 제도 또한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진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장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바뀐 것 없이 국민들의 선택권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장에게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벼락을 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인지 무릎에 통증이 생겨 한동안 꽤나 고생하게 됐는데, 한의원 진료를 통해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관절이 아플 때 침 치료를 받거나 몸이 허할 때 한약을 복용하면서 한의약의 효능을 직접 경험해 본 터라 종종 한의원을 방문해 건강 관리를 받곤 한다. 환자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치료와 전인적 접근은 한의약만의 큰 장점이다. 한의약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양방의학과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한의약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한의진료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피부미용, 체형 관리,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의료가 지닌 효능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한의의료 관련 통계화를 진척시키는 것도 시급한 부분이다. 보험보장률이나 급여 확대를 위한 기본적 준비는 한의약계가 스스로 나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의진료가 젊은 세대에게도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Q. 향후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추진 계획이 있다면? 보건·복지 분야에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또한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하겠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요즘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AI(인공지능)’다.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AI 기술은 의료, 교육,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의계도 변화와 혁신을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진료 방식, 환자 관리, 의료 연구 등 한의약의 여러 분야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의사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 주셨으면 한다. 한의약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때 한의약은 더욱 발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 바탕으로 사업 확대에 매진”김일수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총무재무이사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매년 난임·비만 치료 및 치매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본란에서는 김일수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총무재무이사에게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및 각종 사업에서 한의약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먼저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모들이 출산 후 20만원 쿠폰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한의원·한방병원에서 98% 이상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출산한 산모가 한의원에서 몸조리하는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의치매예방사업은 2020년 전북 장수군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에는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도인지저하 대상자들의 치매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 한의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존에 4곳 시·군(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에서 실시되고 있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로 확대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함께 한의비만치료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 북부지사와 협력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꾸준히 지속돼온 사업으로 비만 대상자들의 체중 감량과 체력기능 향상에 유익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Q. 사업의 주요 성과가 있다면? 2021년 조사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참여자 만족도가 92%로 높게 조사됐으며, 이때 전체 사업의 98%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진행된 바 있다. 또한 2021년 시행된 장수군 한의치매예방사업의 대상자 전후평가에서는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에서 유의한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치료 대상자의 96% 이상이 추후 사업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2년 익산시에서 실시된 난임사업에는 33쌍의 부부가 참여해 7쌍이 임신에 성공해 20% 이상의 임신성공률을 달성했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높은 사업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비만치료사업에서는 비교 데이터가 유효한 참여자 14명의 체중이 평균 8.0kg 감소했으며, 체지방률 5.7%, 체지방량 7.3kg, BMI 3.0, 허리둘레 8.7cm가 감소했다. 또한 체력기능에서는 심폐지구력 3.4ml/kg/min, 근력 3.2kg, 근지구력 4.8회, 유연성 6.2cm, 평형성 6.3초 기능이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Q. 올해부터 전주시에서 한의난임 및 치매예방 사업이 시행된다. 전주시는 도청소재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크고 상징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재정적인 문제로 기타 사업에서 참여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난임부부지원사업과 치매예방사업에 전주시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전체 사업의 지속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 여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담당자의 의지 및 역량이 중요하고, 이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는 것 또한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는 담당 공무원들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사업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이 원활히 확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의회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산 등의 문제에 협조를 하고 있다. Q. 난임·치매·비만 등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은? 한의난임치료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한의약이 담당했던 부분이다. 난임치료에 있어서 양방시술과 비교해도 전체 성공률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양방 난임시술 지원에 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적은 관계로 난임치료에서 한의치료의 점유율이 적어진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난임치료에 한의약의 장점이 잘 드러날 것이다. 산후건강관리, 치매예방, 비만 등에 있어서도 한의치료는 환자 전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각 체질에 맞춘 치료를 하고 있기에 효과 면에서도 우수하고, 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은? 여러 지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참여하시는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대상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진료해 주셔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에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로 사업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면 원하시는 회원 모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처음 시작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사업을 활성화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이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가족까지 확대 추진[한의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가족으로도 확대·지원토록 했다. 조지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지원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이뤄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국한돼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7조(의료지원)를 수정, 참전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이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에서 진료 받을 경우 감면받도록 했으며,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제7조의 2(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신설을 통해 보상을 받는 범위를 배우자, 자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시했다. 조지연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해 생계·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돼있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강대식·강선영·구자근·김소희·박덕흠·박정하·박준태·엄태영·이인선·임이자·서명옥·장동혁·최수진·최은석·의원이 참여했다. -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차단…“개인 간·중고 거래 만연”[한의신문] 이개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 중고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 시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해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 국민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 중 ‘신고해야 한다’를 ‘신고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로 수정해 불법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문금주·민형배·박희승·위성곤·이언주·이정문·서삼석·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참여했다. -
난임 극복 돕는 충남도의회, 한의치료 확대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정욱 위원장은 천안시에서 시작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의 발전 경과를 소개하며, 실제 사업 성과를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천안시 시범사업은 충청남도 전체로 확장됐으며, 사업 참여자들의 자연임신률이 평균 20~3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치료 받는 ‘동반치료’의 경우 임신 성공률이 단독 치료보다 높아, 향후 정책 설계에서 이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정부,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에 달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어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한의사회, 산불 이재민 위한 한의진료소 운영[한의신문]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 한의진료소가 마련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치료를 전하고 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27일부터 안동실내체육관에 한의진료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첫날 진료는 권도경 안동분회장을 비롯해 김도완, 곡정강 원장이 함께했다. 한의사들의 헌신적인 의료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소를 찾은 이재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긴 줄을 형성했다. 진료소 운영진은 단순히 체육관 내에서 진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용상초등학교, 길주초등학교 등 안동 시내 임시 대피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재민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김봉현 회장 당선인은 “안동 땅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상처의 깊이를 체감하게 됐다”며 “한의사들이 국민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재민들은 한의진료소의 개설과 한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지원이 재난 상황에서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진료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봉현 회장 당선인은 “이재민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지지에 한의학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진료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 인력과 물품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청소년 신체활동 세계 146개국 중 꼴찌…실천율 13.4%[한의신문]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비율)이 2024년 기준 17.3%로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발간한 2025년 ‘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매년 유산소 신체활동(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근력강화운동, 주중·주말 앉아서 보낸 시간 등을 조사해 신체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2022년에는 신체활동 심층조사를 실시해 △걷기 실천 일수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일수 △학교 체육수업시간 직접 운동 참여 횟수 △학교 스포츠 활동팀 참여 개수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미국(2023년 기준)에 비해 약 3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최근 10년 간(2015~2024년)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학생(25.1%)이 여학생(8.9%)보다, 중학생(21.5%)이 고등학생(12.9%)보다 높았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폭이 큰 반면, 고등학교 여학생은 뚜렷한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체활동 심층조사 결과(2022년 기준),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청소년은 남학생 59.8%, 여학생 55.2%이었고, 주 1회 이상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직접 운동을 한 경우는 남학생 82.3%, 여학생 79.3%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와 미참여 군으로 구분 시, 걷거나 체육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학생은 미참여 군에 비해 아침식사 결식, 스트레스 인지 등이 낮아 건강행태가 더 양호했고, 비만율도 참여군 10.3%, 미참여 군 11.8%로 참여군에서 더 낮았다. 신체활동 참여군은 주 5일 이상 10분 이상 걷기 실천, 주 5일 이상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학교 체육수업 시간 직접 운동 참여,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활동팀 참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관련 요인은 성별, 걷기 실천,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학교에서 체육·스포츠 활동팀 참여, 주중 학습 목적 이외 좌식 활동 시간 등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학생은 주 5일 미만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약 3배 높았고, 학교에서 체육수업 시간 직접 운동 참여 횟수(주 3회 이상), 스포츠 활동팀 참여 개수(2개 이상)가 많은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실천율이 약 2.5배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의 적극적 참여는 정신건강, 비만 등 건강지표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가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항생제 사용 2년 새 28% 증가···적정 사용 지침 발간”[한의신문]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항생제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년 새 2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년 83.2➝‘21년 91.9➝‘22년 106.6).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2020~2022년)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35.2%)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생제 유형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된 항생제는 퀴놀론, 3세대 세팔로스포린 및 페니실린이며, ’20년 대비 ‘22년 카바페넴 증가율(78.6%)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식도 및 요구도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7%가 항생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노력에 대한 보상(85.8%), △요양병원 맞춤형 지침서(84.9%), △감염질환 교육(74.5%) △전문가 도움(73.6%) 등이 필요한 것으로 대답했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88.7%)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84.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4종 질환(병원획득폐렴, 요로감염, 피부연부조직감염 및 욕창감염)에 대해 △임상증상, △진단검사, △경험적 및 치료적 항생제 선택을 모두 포함한 임상경로 형태의 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소책자로 발간했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정책정보>항생제 내성>지침 및 간행물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지침은 단순하고 쉬운 새로운 형태의 지침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용인시·안양시 한의약 사업 공동추진 ‘맞손’[한의신문] 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조상원·이하 용인시분회)와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전지명·이하 안양시분회)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한의약 치매예방사업’ 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사업을 공동추진한다. 용인시분회와 안양시분회는 25일 용인시회관에서 한의약 정책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각 관내 시민 대상 한의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은 각 분회가 보유한 사업 인프라 공유와 적극적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기획·준비·시행·결과 보고 시 자문 및 회의 등 인적 교류 △사업 기획안 및 설문지, 상담지, 프로그램, 통계 자료 등 공유 △문제점에 대한 공동 분석·대응 △한의약 사업 노하우에 대한 학술적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분회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은 관내 13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 한방물리요법, 한약 투여 등을 지원(최대 50만원 상당)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용인시분회 블로그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한의약 접근을 통해 중증 치매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인지기능평가 검사 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칭 한의원을 통해 5개월 간 치매예방치료(침, 한약 등)를 주 1회, 총 20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이날 조상원 회장은 “이번 공동사업 추진은 도내 분회가 일치단결해 한의약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각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치료 효과와 더불어 한의약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의약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분회 간 협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