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양주시가 한의약과 근력·유산소 운동을 결합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나선다. 양주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5월20일부터 운영되는 ‘한의약과 함께하는 비만탈출 운동교실’ 2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표준 체지방률을 초과한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체성분 분석을 통해 체지방률 기준을 충족하면 최종 확정된다. 2기 과정은 5월20일부터 7월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비만탈출 운동교실’은 지역 내 비만 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순환운동기구 5종을 활용한 근력운동, 트레드밀 및 실내자전거를 이용한 유산소운동, 덤벨·세라밴드·스텝박스를 이용한 실전 운동교육 등 가정에서도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2기부터는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약 이론 및 실습이 포함,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통의학 기반의 건강관리법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 목표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비만으로 인한 2차 질환을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다온학생회(회장 이지환)는 3일 일산 한의학관에서 ‘제1회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동문회(회장 최유행)와의 협력 아래 진행된 임상 특강으로, 한의대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최유행 동문회장이 강연자로 나서 ‘부항 화관법의 임상 술기와 턱관절 치료의 기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부항과 턱관절은 학생들의 수요조사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분야로,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술기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최유행 회장은 “학부 시절에는 책으로만 접했던 술기들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기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동문회는 학생들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전 참가자에게 ‘불부항 세트’를 증정, 학생들의 실습 및 자가 학습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혜나 교육학술국장은 “실제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 주셔서 의미 깊은 시간이 됐다”며 “학술제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의대 내 실용적 학술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부항 시술과 턱관절 치료 실습에 직접 참여한 김형욱 학생(본2)은 “치료를 받아보니 진짜 좋았다”며 “평소 턱이 좀 불편했는데,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 시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 대한 설문 응답자 다수는 “임상술기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답하는 등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 학술제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온학생회는 이번 ‘제1회 학술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학술제를 시리즈로 기획하고 있으며, 다음 특강은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이전 시점에 개최될 예정으로 주제와 강연자 역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한편 동문회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학생-동문 간 실질적 연결 고리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며, 단순한 강의 전달을 넘어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술기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계망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이 보류됐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단서 등에서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한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의 간병비 지급내역 확인이 불가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간병보험 소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간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간병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때문에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일례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B씨는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그가 접수한 서류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에 승인번호 등이 미기재돼,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사는 판단했다. 이에 B씨는 입금내역과 간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 또 금감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김충년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간병서비스 이용 땐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 등을 남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 약관은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조회가 가능하다. 판매 중단된 상품도 조회할 수 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지난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이하 한의치매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난해 사업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부산광역시는 ‘21년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9%로,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으며, 오는 ‘30년에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주요 치매예방 대상군인 경도인지장애자는 ‘22년 15만6000여 명에서 ‘23년 16만4000여 명, ‘24년 17만1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치매사업은 부산시 거주 55세 이상 인구 중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시민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한의학적 치료를 실시해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 치매 유병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MoCA, KDSQ 등 공인된 검사법과 상담·진찰을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614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 참여자 중 500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중도 탈락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 144명을 제외한 356명에게 한의치매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한의치매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의원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의치매예방사업단의 교육을 이수하고 참여 약정서를 제출한 한의원 중에 선정됐으며, 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각 구·군마다 1∼8개소, 총 90여 개소가 선정됐다. 한의치매사업에서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가미귀비탕엑스 △육미지황환엑스 △당귀작약산엑스 등 총 3개의 처방을 활용,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수적인 증상이나 체질을 변증해 각자에게 맞는 처방이 결정됐으며, 6개월간 1일 2회 아침·저녁 식후에 처방된 한약을 복용토록 했다. 또한 비약물치료 가운데 침 치료는 6개월간 주 2회씩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침치료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 및 치매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선정된 사신총, 내관, 신문, 노궁, 족삼리 등의 혈위에 자침했으며, 약침치료는 6개월간 주 1회 자하거 약침을 풍부, 대추, 풍지, 견정혈에 주입했다. 한의치매사업의 주요 결과를 보면, 먼저 MoCA 및 CIST 점수에 대해 사업 참여 전후를 비교해 인지기능 개선효과를 살펴본 결과 MoCA 점수는 매년 사업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지기능 개선이 나타났으며(p<0.05), CIST 점수 역시 paired T test를 실시한 결과 사업전후에 유의하게 점수가 상승(p<0.05)하는 한편 GDepS(단축형) 점수에 대해 사업참여 전후를 비교해 노인 우울척도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GDepS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p<0.05)했다. 또한 변증에 의한 3종의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투여한 한약제제에 의한 인지기능 점수(MoCA) 및 우울척도(GDepS) 변화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군에서 치료 전과 비교해 MoCA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한의치매사업에서 이용된 한약제제는 변증에 기초해 적절하게 처방되면 그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유사한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변증에 따른 GDepS 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미귀비탕에는 사업 전후 우울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p<0.05)됐으며, 육미지황탕·당귀작약산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최대 3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한의치매사업의 연속된 참여를 통한 인지기능 개선효과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대상자의 사업참여 횟수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1년 연속참가자 267명 △2년 연속참가자 62명 △3년 연속참가자 27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23∼‘24년 2년 연속 참가자(3년 연속 제외)를 대상으로 MoCA 점수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1회차 사업 전후에 유의하게 점수가 상승했으며, 비사업기간(6개월)에는 사업 전에 비해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2회차 사업 참여로 다시 유의하게 인지점수가 상승(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24년 3년 연속 참가자를 대상으로 MoCA 점수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연도별 사업 전후의 인지 개선은 ‘21년도만 유의하게 인정됐으며, ‘21년도 사업 전에 비해 ‘22년도 및 ‘23년도 사업 전의 인지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연속참여자의 경우 비사업기간에도 인지 개선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23년 사업 참가자를 총 사업참여 횟수별로 분류하고, 치료 전 MoCA 점수와 함께 사업 전후의 MoCA 점수 변화량을 관찰한 결과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초기 인지기능이 높았으며, 한의치료에 의한 점수변화가 적었다. 특히 한의치매사업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7%가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90.6%가 기회가 되면 다시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나타내는 한편 치료방법에서는 약침, 침, 한약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경석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해 한의치매사업을 통해서도 이전 사업과 같이 노인 우울척도 및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의치매사업의 효과가 치료하지 않을 때에도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10년간의 사업을 통해 인지기능 개선의 재현성 및 연속성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및 재참여 의지도 높은 만큼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작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치매 관련 질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경석 부회장은 “최근 통합돌봄이 의료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가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만으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치매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위해 국가치매사업 플랫폼인 구·군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관련 진료를 담당할 한의원의 역량을 강화,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도모코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22년과 ‘23년에 한의치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관내 구·군당 한의원 1∼2개소를 선발해 총 26시간의 교육을 진행한 후 이수증을 수여, 치매안심한의원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이경석 부회장은 “지난 ‘23년에는 경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적인 부분을 수정해 향후 ‘(가칭)치매안심한의원’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치매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를 충실하게 확보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4일 경산캠퍼스 한의학관에서 한의학과 본과 1학년 학생들을 위한 ‘2025학년도 본과 진입식(이하 본진식)’을 개최했다. 본진식은 한의과대학 예과 2년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본과 4년 과정에 진입한 학생들을 축하하는 한편 한의학도로서의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다지는 자리다. 이날 본과 1학년 학생들은 ‘인의 뱃지’와 ‘한의사 가운’, ‘허준 카드’를 전달받았으며, 전원이 함께 ‘허준 선서’를 낭독하며 예비 한의사로서의 책임과 다짐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허준 선서’는 한의학과 학생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한의사로서의 윤리와 사명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다. 이날 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과 본과 진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난해 이전한 대구한의대 혁신캠퍼스에서 새로운 공부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부일 한의과대학장은 “혁신캠퍼스 이전으로 대구한의대학교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여러분도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공부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학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혁신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첨단 융복합 교육을 통해 미래 한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을 공개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선정한 77선에 이어 △하이디하우스(서울) △트리비움(경기) △약석원(인천) △차덕분(인천) △에스엠비 웰니스센터(부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 △교래자연휴양림(제주) △고창웰파크시티(전북)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전남) △대흥사(전남) △하동군 차 문화시설(경남) 등 11개소를 새롭게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했다.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와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한방(9개소), 자연/숲치유(26개소), 뷰티/스파(21개소), 힐링/명상(20개소), 스테이(8개소), 푸드(4개소) 등 6가지 주제로 운영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대해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2024)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과 여가 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치유와 균형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 관련 자원과 시설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뿐만 아니라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관광산업법)’을 계기로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치유관광산업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광공사와 함께 ‘웰니스관광’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의 관광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최근 ‘치유관광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웰니스관광’을 K-관광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연금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선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진보당에선 전종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이어 2일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연금개혁 시행추진단을 출범하고,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안정화 조치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튼튼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특히 청년세대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연금특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부담을 전 세대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2대 연금특위에선 민간자문위 등 모든 위원회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2030세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제 연금특위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모수개혁보다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는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이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해돼야 한다”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주로 제기되는 사항인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약 3000만명에 육박했으나 국민연금 일시적 납부 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이상이며,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도입된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사각지대 해소의 해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설계하는 방안과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투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큰 시각에서 보고, 재정투입 여력도 함께 파악해야 하는 만큼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획재정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영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수진·남인순·김윤 의원 [한의신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보건의 날’을 맞아 개최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오로지 의사 수에만 매몰돼 의료대란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보건의료 직능의 다학제적 협업을 고려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인력을 확충·관리하고, 직종별 적정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첩경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정원규정 의무화 및 인력 기준 설정, 전문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올바른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 중심 의료와 필수·지역·공공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선 의사뿐만 아니라 직종 간 팀 기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수급 균형, 업무범위, 인력기준 정립이라는 정책 로드맵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필요성(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 방향(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은 다학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함에도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의식과 함께 정부 또한 의사 수에만 매몰된 정책으로 의료대란이라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적성성 평가에 있어 양적 공급, 질적 수준, 분포도, 효율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정부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충 부분 역시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등 의사 인력과 관련한 내용으로만 구성돼있다. 응급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중환자 1명당 최소 5명의 간호사가, 이송을 위해선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1명, 1급 응급구조사가 한팀으로 움직여야 하며, 또한 인공심폐기(체외 순환 장치) 운영에 있어서도 체외순환사, 전문 간호사가 갖춰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임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방안으로 △비활동 보건의료인력의 고용 △근무환경 개선(동일 노동·임금화) △양성 체계를 통한 조정(공공의대, 공공보건과학대 등 신설)을,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방안으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 기준 재설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 △인건비 보장(경상비 전액 예산 편성 및 사후 조정) △국공립병원의 인력 제한 규정 철폐를 제시하면서 “인력의 적정성 평가는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과 분포, 효율성과 적합성, 향후 계획이 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환자와 국민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재수 실장 역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보건의료노조 ‘24년)’ 자료를 제시하며 의료 현장의 다직종 노동자들이 의료개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서 △하루 30분 이상 초과 근무 50% △인력 수준에 대한 불만족 73.9% △임산부에 대한 업무 조정 미비 77.7% △초과 노동 경험도 39%에 달하는 등 노동 환경 및 처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실장은 의료기관이 인건비 감축을 위한 최소 인력 배치로 인해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높은 이직률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직종별로 법적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병원 운영에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정 실장은 “인력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자 안전, 의료 질, 노동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조정 및 협의 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을 두고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의견이 개진됐다. 공지현 한양대병원 간호사는 “병원 현장에서 PA간호사 수가 2배로 늘었는데 이들은 모두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자리를 옮긴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에는 간호사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1년차 간호사가 30~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병원인력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치료 수가 현실화와 직종별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은 ‘의료기사법’ 제1조의 2 정의에서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의사의 의뢰에 의해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환자 안전법’에서 환자 안전의 핵심은 의료인력으로, 의사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적정 구성이 꼭 필요하며, 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OECD국가의 병상당 총고용인력은 평균 1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52% 수준”이라면서 “병원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배치 수준과 연계한 보상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행 ‘의료기사법’이 최근 격변하는 의료 현장을 담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확대·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의료인력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수요·공급 관련 조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하 재단)이 지난달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들을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식사와 생필품 및 침구류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27일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 약 100명과 산불 진화 및 복구에 투입된 소방대원, 복구 인력 100여 명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한편 수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해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 이어 8일에는 안동체육관 대피소에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 300세트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과 밤, 일교차가 커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재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지원이었다. 박병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긴급 지원에 나섰다”며 “주민분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0년 수해지역 물품 및 의료 지원,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기부금 및 한약 지원, 2024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침구세트 지원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권역 간담회가 7일 전남 지역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대전·충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권역 간담회로써 향후 경기·인천, 대구·부산 등 전국 5개 권역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갑식 우석대학교 교수, 임정태 원광대학교 교수, 이에나·진미소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등 사업 내 세부과제를 이끄는 책임자들과 실무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 수행 중인 연구과정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안건으로 △연구재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지속 가능성 △eCRF(전자 사례기록 양식) 유사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센터 기능 확대 및 현장 의견 수렴 체계 강화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참석한 연구자들은 “성과지표 달성은 가능하나 예산 축소로 인해 장기적인 연구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세부과제 책임자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대관업무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양웅모 한의디지털융합센터장은 “연구재단이 선정한 8개 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인 플랜B를 수립할 예정”이라며 “eCRF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 등 협업 모델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를 대표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연구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권역 간담회는 각 지역 연구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역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