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익산시보건소(보건소장 이진윤)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한의약 생리통예방 건강교실’을 내달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지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생리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함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한의약적 예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생리통은 학습 능력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에 익산시는 생리통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건강 전반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엄재연 청담한의원장이 한의학 관점에서 여성 건강과 생리통 관리법을 강의하는 한편 요가, 아로마오일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양생법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익산시정신건강지원센터,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심심(心心)타파’ 분노 조절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약물 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진윤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한의약을 비롯한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산업계에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이하 글로벌 동향)’을 개편해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동향은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선진국 및 유망 진출국의 바이오헬스 분야 최신 동향과 주요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2012년부터 발행해 온 정보지다. 이번 개편은 21일 발행된 제545호부터 적용되며,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관세, 글로벌 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무역통상’ 분야를 신설, 주요국의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등을 집중 조명한다. 아울러 해외 주요 포럼, 콘퍼런스, 박람회 등 관련 소식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행사’ 분야도 신설, 국내 바이오헬스 업계의 국제 교류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병관 보산진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이번 글로벌 동향 개편이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기술과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 및 협력 기회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신 동향과 이슈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간행물은 진흥원 누리집(www.khidi.or.kr) 내 ’[동향과 정보] → [바이오헬스산업동향] → [글로벌 동향]‘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을 통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세계화 실현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가 20일 제31대 이필우 회장의 이임식과 제32대 정병식 회장의 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이·취임식은 충남 한의사회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자리로, 내외빈과 회원들의 뜨거운 축하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 축사에 이어 제31대 이필우 회장의 이임식이 열렸다. 이필우 회장(사진 왼쪽)은 그간 함께한 전임 이사들을 소개하고 격려했으며, 이임사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달려온 시간이 자랑스럽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충남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김연 전 충남도의원이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제32대 정병식 회장의 취임식에서는 충남지부기를 이양받고 명패를 전달받은 후, 신임 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담은 취임사를 전했다. 정병식 회장(사진 오른쪽)은 “충남한의사회의 새 비전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회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 선포식도 함께 열려, 충남한의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내외빈과 공유했다. 정 회장은 특히 “참석해 주신 분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면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야말로 충남한의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의 분회장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충남 전역에 걸쳐 균형 있는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 분회장들을 비롯해 타 지부 전·현직 회장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전 회장, 이정구 충청북도한의사회 전 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충남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간 교류와 연대 강화의 의지를 함께했다. 아울러 이날 이·취임식에는 정계 인사들의 참석도 눈에 띄었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이정문 국회의원, 김연·이공휘 전 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해 한의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다. 이필우 전임 회장은 정병식 회장으로부터 공덕패를 수여받으며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만찬과 뒷풀이에서도 정계와 의료계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1일 충남대학교병원이 주최하는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2025 그림 한마당’ 행사에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진행되며, 어린이날을 맞아 소아암·희귀질환 아이들의 심신 치유와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전충청본부는 매년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행사를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전달한 소정의 기념품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김연숙 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중증질환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0일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다목적실에서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사업(이하 소방공무원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 지역 4개 구 소방서에서 진료 한의사 1명이 6개월 여간 각 소방서를 주 1회 방문진료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10개 소방관서를 2명의 진료 한의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높은 진료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에는 전년보다 확대된 2억2000여 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5개 소방서가 추가된 총 15개 소방서(중부·노원·마포·영등포·도봉·강동·서초·송파·광진·중랑·동대문·은평·양천·강서·구로)에서 진행되며, 김남혁·이배석·이지영 한의사 등 3명이 매주 1회 방문해 오는 12월까지 소방공무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사업은 화재·구조·구급 등 많은 체력과 힘을 요구하는 소방업무 특성상 신체 및 정신 피로 누적으로 부상과 질병에 직면한 소방공무원에게 한의학적 치유방안 제공을 통한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소방관서 순회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인식 제고 및 건강회복 지원으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료인 방문 상담·검사·병원치료 연계를 통한 건강 유소견자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순회 방문을 통해 상담·검진 등 사전 스크리닝 후 치료 필요자를 선정해 그들이 호소하는 목·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두통·소화불량 등 내과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 대해 침·부항·뜸·추나 등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돌볼 계획이다. 또한 진료대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소방공무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소방공무원 사업 결과에서는 총 714명이 한의약 방문진료에 참여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1572회의 진료가 시행됐다. 진료 대상의 경우 남성(84.6%), 40대(32.8%), 외근직(54.5%)이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 횟수 및 1인당 진료 횟수, 일평균 진료 횟수, 재진율의 경우 2023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소방서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 향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소방공무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진료내용을 보면 자주 호소된 질환은 목통증, 허리통증, 어깨통증, 기타 관절 질환 등의 순이었으며, 시술 내용은 추나요법이 가장 자주 시행된 가운데 운동요법 및 교육, 침 치료, 건부항, 습부항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추나요법이 가장 빈번하게 시행된 이유는 환자들의 높은 요구도와 함께 소방공무원이 출동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서 진료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업 참여자 중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10개로 구성된 만족도 문항에서 전체 평균 9.16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가운데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통해 치료의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9.6%, ‘그렇다’ 30.5%, ‘보통’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추천하고 싶은 의향은 평균 9.2점, 향후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9.37점, 사업의 진료 환경 및 접근 편의성 90.2%(매우 그렇다 68.1%, 그렇다 22.1%)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더불어 치료효과 분석을 위해 통증 척도(NRS)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5%가 치료 전후로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82%는 통증 척도가 2점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이 사업은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약적 건강 관리를 통해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업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소방공무원이 그 효과를 인정받아 점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소방서 전역에서 소방공무원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또한 소방공무원 이외에 다른 직종에도 한의약 방문진료가 확대되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하 질병청)이 21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1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으로 구축·개방해 현재까지 총 36건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2022년부터 협력해온 결핵 빅데이터(K-TB-N)도 오는 9월 개방을 앞두고 있어, 결핵 퇴치 가속화를 위한 역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에서는 건강정보 데이터 결합을 통해 감염병 외에도 만성질환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기존의 치료 중심 정책에서 예방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이 논의됐다. 먼저 매년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은 감염병 감시부터 백신 효과 평가, 의료이용 현황, 질병 부담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은 정기보고서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예방접종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X선 촬영, CT 등 건강검진이나 각종 검사에 사용되는 의료방사선의 노출량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검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 검진 항목이 실제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진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정보(KOCOSS)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데이터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연계, 유전정보·생활습관·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이 과정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이나 개인 맞춤형 진료 지침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기존 코로나19 중심 데이터 분석에서 협력범위가 확대된 만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이 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적정진료 유도, 의료의 질 향상 등 근거 중심의 정책 개선에 있어 많은 성과를 기대되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질병청과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역량을 결집해 질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국내 건강정보를 가장 폭넓게 보유한 두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에 데이터 기반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더 빠르고 과학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센터장 양웅모)은 서울, 대전, 경기·인천, 전남에 이어 18일 부산에서 마지막 간담회를 열며, 전국 권역별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권찬영 교수(동의대학교), 임재관 대표(주식회사 엑스큐브), 고영훈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세부과제 책임자 및 실무 연구자들이 참석해 각 과제의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권찬영 교수는 화병 임상지침(CPG)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기기를 소개하며, ACT(수용전념치료)와 한의학 이론을 융합한 콘텐츠 구성 방식과 임상시험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임재관 대표는 수면 상태를 감지하는 디지털 수면 안대 기기와 임상시험 연계 및 건강검진 항목 편입을 목표로 한 사업화 전략을 소개했다. 고영훈 박사는 간 오가노이드 기반 독성·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APOE4 유전자 기반 맞춤형 알츠하이머 모델 개발, 한약제제 2종의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과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 개발 외에도 현장 연구자들이 겪는 제도적·행정적 애로사항이 다수 논의됐다. 특히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 초기로 인한 임상시험 및 허가 절차의 불확실성 △매년 반복되는 예산 삭감 문제 △실무자 대상 정보 전달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업단은 권역별 전담 소통 채널 운영, eCRF 시스템 및 CRO 연계 자문 활용 방안 제공, 실무자 대상 전달 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하며, 현장과의 연결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상·산학협력·기기개발 간 기능별 분업과 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과제 성과를 기반으로 한 후속 과제 기획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은 이번 부산 간담회를 끝으로 전국 5개 권역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성과 고도화 및 후속 대형 R&D 과제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한의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정책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제23회 경기마라톤대회에서 한의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한 한의진료 지원과 기탁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세계문화유산 수원시·화성시와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융릉·건릉을 돌아오는 공인 풀코스를 비롯해 하프코스, 10km 단축마라톤, 5km 건강마라톤 등 다양한 코스로 진행됐으며, 1만 여 명의 참가선수를 포함해 가족, 자원봉사자 등 2만여 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이번 지원은 경기지부가 지역행사 지원을 통한 한의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한의약 이미지 제고,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한의의료지원단 부스 △한의약 홍보 부스와 함께 △마라톤 참가(달리는 홍보)로 나눠 진행됐다. 경기지부가 ‘한방에 가보자Go’라는 슬로건으로, 참가 선수들의 긴장과 피로를 풀고, 부상을 방지코자 마련한 한의의료지원단 부스에는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전지명 안양시분회장, 이현수 수원시분회 나눔봉사단 자휼 단장, 김의영 사회참여이사, 이훈석 의무이사 등이 의료진으로 참여한 가운데 러너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침·약침 치료 △부항·추나 시술 △테이핑 요법 △한약(쌍화탕) 투여를 실시했다. 방문객들은 △경기 전 대회 준비로 인한 부상·통증·피로 △경기 후 반월상 연골 손상·족저근막염·발목 염좌에 의한 통증 △평소 근골격계 통증 호소 환자로,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250여 명이 진료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치료를 받은 도민들은 “최근 견관절 수술 후 지속된 불편감이 침 치료로 바로 개선됐다”, “평일에 따로 진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즉각적으로 통증이 호전됐다”, “간이진료소라고 생각했는데 의료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놀라웠다”, “앞으로 한의원으로 내원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상준 수석부회장은 “경기 전 러너들이 테이핑요법 등 연습에 의한 통증을 완화하고자 진료소를 찾았는데 한의진료를 병행하자 호응도가 매우 좋았고, 그 효과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었다”면서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홍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전국의 시도지부들도 많은 지역행사에 함께하길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폭싹 팔로우 눌렀수다’라는 문구로 경기지부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한 한의약홍보 부스에선 조범연·이지혜·조은희·한상진 홍보이사, 장대민 보험이사, 노강하 총무이사가 참여해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사업’ 홍보와 함께 참관객들에게 한방키트를 전달했다. △홍보 브로셔(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사업, 한의치료) △완주 부적(한의약 홍보 스티커) △한약(활생력, 쌍화탕) △한방파스, 밴드 △스포츠타올로 구성된 한방키트는 경기지부 인스타 팔로우 도민 2000명에게 전달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또한 마라톤(달리는 홍보)에선 한의사 마라톤 동호회 경기지부 RUNHANI 회원 60명이 참가, ‘한국인의 한의약’, ‘살리는 한의약’, ‘빠르다! 한의약’, ‘좋다! 한의약’ 등 문구의 개인 현수막으로 러너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경기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회원들이 뛴 거리 합계(803km)로 책정한 기부액 803만원을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에 기탁했으며, 대회 수상자 38명 전원에게 부상으로 경옥고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용호 회장은 “경기지부는 의료공백과 초고령·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살아나는 경기, 살리는 한의약, 경기지부가 함께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한의약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행사 지원은 홍보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앞으로도 한의약의 사회공헌을 통해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한의약’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은 기준소득월액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선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서류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은 예고기간 중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