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도 작년 설 연휴 기저효과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11개월 연속 늘었다. 통계청은 23일 ‘2025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8개월 연속으로 10%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 중이다.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집계된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3%나 증가했다. 2024년 4월 이후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중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 증가에는 작년 2월 설 연휴가 있었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34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건(-0.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6.4%), 대전(37.4%), 세종(14.8%)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했으며,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4~13%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 측은 “주 출산·결혼 연령층에 해당하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고 있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면서 “혼인 증가세에 따라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분야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과학 전문인력은 혁신제품 개발과 제품화, 안전한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제도·법령, 혁신제품 대상 기술·규제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뜻한다. 이번 공고는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교육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전문성과 규제과학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과학 전문인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신속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제품 기획 △제품 개발단계의 규제요건 검토 △인허가용 기술문서 작성 △품질관리 지원 △시험·검사 및 안전성 평가 등 혁신제품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화 및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분야별 제도와 법령, 규제과학 이론과 실습, 국내외 최신 신기술, 규제 동향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까지로 서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알림>고시/공고>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규제과학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기능전자혈압계 엠디샙(MDSAP)에 대한 심사모델 가이드라인’을 24일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이 의료기기 제조·품질 기준을 공동 심사하는 협의체로,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5개국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심사모델로 선정된 다기능전자혈압계는 ’24년 8월 인증받은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다기능전자혈압계에 대한 △MDSAP이 요구하는 심사 항목 △품목 특성에 따른 심사 시 요구사항 △심사의 사전 준비, 신청, 심사 대응, 결과 관리 등을 담았다. 다기능전자혈압계는 팔에 착용하는 커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압박해 혈압을 간접 측정하는 전자식 의료기기로서, 일반 전자혈압계에서 제공되는 수축기 혈압(최고 혈압), 이완기 혈압(최저 혈압), 심박수를 포함하여 맥압(최고‧최저 혈압 차이), 평균 동맥압(단일 심장주기 동안 평균혈압), 심근 부하도(심장근육의 부하량) 등 추가적인 기능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GMP) 역량 강화와 K-의료기기의 해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심장충격기,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등 6개 품목에 대한 MDSAP 심사모델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MDSAP 심사의 성공적 대응 사례 공유를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규제 정보, 대응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3일 울산시한의사회관 세미나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권찬영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현대 사회에서의 화병’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찬영 교수는 “화병의 주요 신체증상으로는, 가슴 답답함, 열감, 치밀어 오름, 목이나 명치에 덩어리가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대표적인 신체증상이 있고, 주요 정신증상으로는 억울하거나 분함, 또는 마음속에 응어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서 “이 외에도 화병과 관련하여 두통이나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처럼 여러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억울하거나 분한 마음을 느낄 때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화병을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화병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MZ세대들이 사회 또는 집단생활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매우 민감하게 느끼고 이로 인해 억울함과 분함도 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권 교수는 “화병은 기본적으로 억울함과 분함이 축적돼 발생하는 병이므로,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는 침치료가 특히 효과적이고, 위로 열이 오르거나 쉽게 화가 치미는 경우는 뜸치료나 한약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대한표준원외탕전(대표 서좌남)은 21일 의료봉사단체인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이은우·이하 봉사회)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0만원 상당의 약침을 봉사회에 기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에 기반한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봉사회는 현장 중심의 진료를, 대한표준원외탕전은 한약 및 약침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기부된 ‘리셀약침’은 소염작용을 통한 만성통증 완화와 면역력 증진 등에 활용되는 한의약 추출제제로, 농촌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서좌남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약침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기부와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표준원외탕전은 서울역 인근의 취약계층 지원 공간인 드림씨티에서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 진료를 실시하며, 꾸준한 의료 나눔을 이어오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하버드의대 다나파버 암연구소 자킴 통합의학센터에서 연수를 마친 유화승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21일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에서 미국의 선진 통합암치료 모델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유화승 교수가 자킴센터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며 현지에서 체득한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한국 의료진들에게 통합암치료의 실제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유화승 교수는 강연을 통해 침 치료, 명상, 영양요법, 운동요법 등 생활습관 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현대 통합의학이 다학제적 협진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이 다학제적 접근이 미국 현지 암센터에서 어떻게 과학적 기반 위에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는지,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임상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풀어냈다. 그는 “통합암치료는 단순히 기존 치료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모두 아우르는 핵심 치료 축”이라며 “하버드 자킴센터에서 경험한 다학제 협진 시스템과 근거기반 치료 모델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관계자는 “현장의 치료자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성과 해법을 제시한 강의였다”며 “환자 중심 진료 체계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현장 의료진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화승 교수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동서암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버드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통합암치료 모델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여정을 담은 저서 ‘하버드로 간 허준’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임상과 연구, 교육을 아우르는 진료 철학으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한의신문] 지속가능한 보훈정책 전담 연구를 위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 이를 정부출연 및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보훈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 3법(정부출연연구기관법·보훈복지의료공단법·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용만 의원은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보훈정책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강화됐으나 현재 보훈 정책 연구는 인력 5명 수준의 소규모 조직인 보훈교육연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나 정책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만 의원은 이번 3법을 통해 총리실 산하 독립된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해 체계적·전문적인 정책연구·교육·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3법을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에 신설, 보훈정책 전담 연구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에서 보훈정책 연구 기능을 기존 공단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분리, 독립기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통해 연수교육 업무 위탁 기관을 기존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신설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정신의 기초”라며 “독립된 보훈정책 연구기관 설립은 국민통합과 지속가능한 보훈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3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민병덕·박상혁·신영대·이수진·이인영·이훈기·임광현·한민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선기획단 발대식 및 간담회'를 열고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국민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적극 제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박홍근·한병도·정진욱·강경숙·김문수 국회의원 등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이번 판결문은 X-ray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진 것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미 전국 한의대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대 시험과 한의사 국시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제한돼 환자의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부담이 초래되고 있는데, 한 예로 발목염좌 환자에 있어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 방문(진찰료 2만8240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법부의 합법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X-ray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한의원’을 추가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대선기획단장)은 “현행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은 X-ray 진단을 위한 추가방문 없이 본인부담금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원에서 X-ray를 구입해 나간다면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시장 개척도 개척할 수 있으며, 기기 관리·보수에 따라 의료기기업체의 지속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타직능 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으로,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재임 당시 한의대 교수님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에 열정적으로 매진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의 전 보건의료 직능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①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②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③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④위법 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⑤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