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12일 CS한방병원과 함께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절기 혈관건강’을 주제로 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일교차가 큰 간절기 시즌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으며, CS한방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강사로 나서 알기 쉬운 설명과 실질적인 건강 수칙을 전달해 참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 종료 후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과 CS한방병원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용인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질 높은 의료복지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전호 관장은 “CS한방병원의 전문성과 따뜻한 나눔 실천 덕분에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 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제1차 먹사니즘 민생 정책 협약식'을 통해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이는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자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보의 수급 현황은 ‘14년 2379명에서 ‘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보의·의무장교 지원율을 높혀 지역의료 및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3일 “기후변화로 인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기관 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지속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날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본 홍반열은 제 4군감염병으로 지정돼 최근 10년 간(2013~2022년) 연간 환자가 319명이 보고됐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영미 청장은 “경남권 진단분석협의체에 참석해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진드기 및 병원체 상시 감시와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가 1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확정하고, 학회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김창업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동의생리학회를 한의계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두 재미있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5-2026년도 이사진 구성 확정 △대한생리학회와의 학술 교류 협력 방안 △학회 홈페이지 구축 계획 △학술대회 개최 계획 △회원 소식지 발간 △SNS 콘텐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규 이사진으로는 양인준 부회장(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비롯해 강정수, 장동엽 기획총무이사(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우진 학술교육이사(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윤, 최나리 편집이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병수 감사(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등이 선임되었다. 그중 장동엽, 박사윤, 최나리 이사는 한의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자로, 신임교원 발령과 함께 대한동의생리학회의 이사진으로 합류하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한동의생리학회의 활성화 및 한의학의 발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2~3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개최될 ‘2025년도 대한동의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포스터세션 운영 및 우수 포스터 시상, Young Scientist 세션으로 대학원생 및 학부생 발표 기회 제공,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 유도 등 내실 있는 학술대회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김창업 회장은 “한의사 뿐 아니라 비한의사의 한의학 연구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생리학회에 한의학 세션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외부 학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창업 회장은 “한의계의 연구자들이 대한생리학회에 참여하여 대한생리학회 소속 연구자들에게 한의계 연구자들의 존재감을 인식시키고, 보다 넓은 과학 커뮤니티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현재 직면한 의료개혁의 과제는 국내 의료제도의 역사적 과정에서 오랜 기간 존속된 구조적 제약과 연관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1호에서 허순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는 ‘의료개혁의 지체와 시민적 삶의 위기’라는 보고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면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이어졌고, 아직까지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현대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체계적인 의대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병원 중심의 진료, 의료보장제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해방 후 미국의 영향 아래 형성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징은 전문가로서의 높은 자율성과 강한 집단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특성상 그들의 인식과 문화가 계승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보다 경로의존적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국내 의료제도의 기반은 공적부문의 제한적 역할, 전문의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확산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첫째, 해방 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의사들이 연수교육 등을 통해 수용하게 된 미국의 의료체계는 정부의 역할을 위생과 방역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진료 부문은 민간 영역 중심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민간 의료 공급체계로의 지향성에 영향을 끼쳤다. 둘째, 미국식 인력양성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의료체계는 초기부터 전문의 중심으로 형성됐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자리 잡은 이후인 1977년 공적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계가 원했던 행위보상방식(fee-for-service, FFS)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반면, 의료수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촉발하는 지불제도로 정착됐다. 셋째, 1960년대부터 의과대학과 의료기관 증설이 이뤄지면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가 빠르게 성장했으며, 1977년 공적 의료보험이 도입됐고, 1989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과정은 의료공급 및 공적 의료보험의 확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의 확대가 중첩되면서 의료시장의 확대를 불러왔고, 이는 성장 지향적이고 수익 추구적인 의료제도를 구축했다. 또한 2005년부터 전개된 보장성강화 정책과 2008년 이후 급증한 실손의료보험이 수요를 확장시킨 결과, 2000년 이후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이 상승했고, 2022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2%)을 상회했다. 의료시장이 확대되면서 의료공급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각해졌으며, 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응급, 외과, 소아과 등 진료 과목의 공백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런 부작용은 효과적이지 않은 의료수가 관리와 의료계의 높은 자율성이 결부돼 있는 등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의료자원 공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의료공급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불일치에 기여하는 제도적 요인은 지역단위 의료공급의 규제의 부재에 따른다. 그동안 각종 규제 완화 조치로 의료공급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데 이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의 대형화는 의료인력 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자유방임에 가까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의료인력 배출에 비해 늘어나는 병상 수가 훨씬 많아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과도한 병상 수의 증가는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원가를 보상받기 위한 의료수가의 인상 요구대로 이어졌고, 이와 더불어 고가의 검사 장비 유치와 수익 추구적 의료기관의 관행이 결합되면서 인력 확충보다는 시설 및 장비에 의존한 진료에 치중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특정 진료과목쏠림을 가져왔다. 셋째,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민간 우위의 공급체계하에서 서비스 공급을 사실상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써 의료서비스 가격관리에 미흡했다. 이는 의료계가 높은 협상력을 갖게 됐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까지 갖게 됐다. 즉, 급여 항목별로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의료계는 보험수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협상력을 발휘하는 한편,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해서도 가격과 공급량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 같이 급여 영역에 대한 협상력의 확보와 비급여에 대한 자율성의 혼재는 수익 추구 지향성을 높여 왔다. 이는 수익에 유리한 진료과목 선호와 결부돼 의료비 지출과 진료과목 간 인력배분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비급여와 미용 시술 등으로 수익을 확장하는 진료과목들의 수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필수의료과목과의 격차는 줄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인력 배분 문제는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의료제도의 역사적 맥락에서 확인되는 구조적 제약과 더불어 의료계가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이익을 관철했거나, 개혁의 저지를 성취한 경험은 의료개혁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전국 단위의 결집도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부의 개혁 시도를 좌절시켰다.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이번 의료개혁 진행과정에서 최장기간 동안 강도 높은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허순임 교수는 “정부는 이전의 의료개혁의 실패 또는 지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의대 증원과 같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이슈조차 개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전략의 부재와 조정 능력의 결핍”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정부의 정책 역량및 전략의 부족과 함께 의료계의 무책임성과 집단적 이기주의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의료개혁의 지체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와 직결돼 있으며, 의료 영역에서 자유 경쟁의 파괴적 성격을 문화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한의의료지원사업이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박선경, 이하 전성협)는 12일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의의료지원 사업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윤나 학술이사, 이채은 총무이사가 함께한 이날 자리에서는 지원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치료 사례와 어려움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신체화 증상 개선에 유효한 한의진료 “맞춤 치료 가능해야” 박소연 회장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신체화 증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 개개인에게 맞춘 치료가 필요하다”며 “한의진료는 한의약적 다양한 방법과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다만 현행 지침은 ‘고가의 한약’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고가 기준이 모호해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 첩약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약침이나 탕약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비급여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때,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개인에게 맞춘 처방이 중요하다”며 “보험 급여 항목의 약이 처방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증상에 대하여 피해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한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런 제도적 제한이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경 대표는 이에 “피해자의 실제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 치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매년 여성가족부가 지침 개정 제안을 받는 시기에 여한의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여한의사회 역시 수혜자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당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의료지원이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도 공유됐다. 박선경 대표는 “성폭력 피해로 정신병원 입원과 일상생활 어려움을 반복하던 발달장애 여성 환자가 1년간 한의치료를 꾸준히 받은 후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환자는 반복적 폭력으로 불안상태가 극도로 심하여 저녁만 되면 가족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혼란을 겪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극도의 불안 증상을 보였지만, 한의 트라우마 치료 이후 “내 불안을 이제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경우도 있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치료 성공으로 한의약의 트라우마 진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상담사·활동가 소진도 심각… “현장 지원자도 치료 필요해”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지원 현장의 상담사 및 활동가들도 심각한 정서적 소진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소연 회장은 “상담사들이 간접 피해와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치료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역의 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상담 역할을 하는 분들의 요청이 많아, 여한의사회는 이러한 현장 활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향후 피해자뿐만 아니라 상담사와 활동가 대상의 지원 체계도 확대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고 이에 여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전원 “긍정 평가”… 2025년 한의의료기관 확대 한의의료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돼 2024년까지 4차례 진행됐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20명의 피해자가 전국 1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다양한 한의진료를 받았다. 치료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5%가 ‘매우 만족’, 5%가 ‘만족’, 10%가 ‘보통’이라고 답해 전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소연 회장은 “여한의사회의 ‘Trauma informed care를 위한 트라우마 일차진료 전문과정’을 수료한 한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전문가 네트워크가 성폭력과 젠더폭력은 물론, 다양한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더욱 많은 한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지침 개정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피해자 치료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박소연 회장은 “정부의 의료지원이 치료 목적을 달성하려면 피해자의 의료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의원 리스트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 지자체가 연계되어야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며, “법률지원·상담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치료 지원까지 통합된 회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오는 6월까지 성폭력 피해자 대상 한의의료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전국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는 전성협과 여한의사회의 매칭을 거쳐 지정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진료는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인천시한의사회는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계층을 비롯한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돌봄 의료권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인천시한의사회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준택 회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약 진료와 병행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여러 통계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에 인천의료원 내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한의과-의과의 협진을 통한 치료 효율성 향상 및 치료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재택의료센터도 함께 설치된다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한의진료실 운영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정기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인천시한의사에서는 경로당 돌봄 한의약 사업·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과 함께 어르신 한의사주치의 사업·장애인한의사주치의 사업 등의 ‘정기적인 치료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준택 회장은 “경로당 돌봄 한의약 사업의 경우 건강 예방관리 및 의료접근성에서의 한의진료 서비스의 장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노인의료비 절감이나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또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지원사업의 연계 및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을 비롯해 최동수 수석부회장, 문영춘·한상균·신원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거제시보건소(소장 구신숙)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하기 딱 좋은 ‘나인’데’를 9일 국산경로당에서 실시했다. ‘건강하기 딱 좋은 ‘나인’데’는 사계절 프로젝트로, 각 계절별 테마에 맞는 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건강백세운동교실과 연계해 매주 2회 건강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계절 중 봄을 주제로 면역력 저하가 우려되는 시기에 참여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하청면 보건지소의 김동한 공중보건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와 관리방법, 환절기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봄철에 증가하는 해충으로부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로마를 활용한 천연벌레퇴치제 만들기 활동은 참여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계절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절기별 건강 이슈를 반영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이재명(기호1번 더불어민주당)·김문수(기호2번 국민의힘)·이준석(기호4번 개혁신당) 후보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별 후보들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과 함께 초고령·저출생 사회 돌봄 문제 해소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다. 李 “필수의료 적절 보상 및 지역의사제 추진” 金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및 의료시스템 재건” 지난해와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한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를 목표로,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현장 전문가중심의 협의체 구성한다고 밝혔다. 李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金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지원” 이어 건강보험 등 보장과 관련 이 후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한편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李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金 “어르신 돌봄-자립 균형 체계 강화” 초고령사회, 돌봄 분야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통합적 지원체계안으로 △노인 등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및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돌봄 분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을 제시했다. 李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金 “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또 저출생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등을 제시했으며, 김 후보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 보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김 후보는 ‘튼튼한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후보는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보건부 분리 △보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통합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단장 정유옹)은 지역·필수의료 대란 및 초고령·저출생사회에 진입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해법을 각 정당에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