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과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규)은 16일 ‘저성장학생을 위한 한약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주교육지원청과 진주시한의사회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820여명의 저성장학생 한약을 지원, 청소년기의 건강 지킴이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교육복지안전망의 ‘온(溫)동네 다(多)모아’ 자원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10개 한의원과 협력해 교육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한약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약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학교의 법정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대상 저성장학생 140명에게 매년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경규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공교육과 지역사회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교육복지안전망의 건강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창훈 회장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의학의 전문성을 나누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며 학생들이 고유한 각자의 빛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약 지원 외에도 맞춤지원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한의신문]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원장 이현)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시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RB 평가 인증 제도는 ‘생명윤리안전법’을 근거로,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위원회 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기관 평가 기준 10개와 기관위원회 평가 기준 30개, 총 40개 기준에 대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실시해 통과해야 한다. 강재희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IRB 위원장은 “이번 재인증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져 매우 뿌듯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원장 김덕원) 무료 이동진료팀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인 ‘사랑의 학교’를 찾아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총 17명의 대상자들에게 기초검사(혈압·혈당·빈혈·당화혈색소)를 시작으로, 한의과 진료팀이 침 치료, 한약 처방, 약무 상담 등을 통해 건강 상태 점검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다. 병원에 따르면 이번 이동진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목표로, 대상자들에게 개별 교육과 자료를 배부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필요한 경우 인근 병원 및 보건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덕원 수원병원장은 “무료 이동진료가 이동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 주민들과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대변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 이번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가족은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 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14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트라우마 한의의료지원 사업과 초음파 임상데이터 근거의 난임 대응 한의치료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조윤경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을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은경 정책본부장, 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 박유선 정책지원센터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박경미 수석부회장, 노스텔라 대외협력이사, 오현주 학술이사, 이채은 총무이사, 송예은 편집이사, 박재은 기획이사가 참석해 다양한 현장 사례와 정책 제언을 나눴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여성 한의사 7천 명 시대를 맞아, 여한의사회는 단순한 직능단체를 넘어 공공보건에 기여하는 전문 의료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다양한 트라우마 환자 및 난임 환자처럼 심신의 회복이 동시에 필요한 이들에게 한의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님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이어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상황인데도 정신신경과 진료가 제도권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심신의학 기반의 한의학적 접근이야말로 치유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 수혜자 중심에서 바라봐야 하며, 실질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대해 보다 과감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라우마 대응에 강점, 임상 기반 구축 중 여한의사회는 2019년부터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성폭력 피해자 및 위기 청소년 등 다양한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한의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부터는 전국성폭력상담소와의 협력하에 실질적 진료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여성가족재단·서울여성가족재단과도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기의 청소년 쉼터인 서울 시립 나는 봄 센터와 보호처분 청소년 시설인 마자렐로 센터에 매주, 매월 의료 지원사업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불면, 소화불량, 전신통증 등 다양한 신체화 증상 개선에 있어 한의 치료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실제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92%에 달하는 긍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오현주 학술이사는 “불면, 소화불량, 만성 통증처럼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화 증상은 약물이나 상담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한의치료가 환자들의 회복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의사회는 현재까지 트라우마 일차진료 전문가 과정을 운영해 전국적으로 총 16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전국 112개 한의원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시행되는 피해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이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을 선택했으며, 치료 기간 연장과 비급여 항목(첩약 등) 확대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기반 난임 치료 사례 공유…실질 효과 입증 난임 분야에서는 노스텔라 대외협력이사가 직접 20년 이상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초음파 영상을 기반으로 한의 치료 후 자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다수의 치험례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다낭성난소증후군, 반복 유산, 자궁내막증식증, 자궁근종, 고령 등 다양한 난임 환자 유형에서 한의치료 후 생리주기 정상화, 착상률 증가, 임신 유지 성공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일부는 시험관시술 없이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노스텔라 이사는 “특히 침과 한약 복합 치료를 통해 자궁 내 환경이 임신에 좀 더 적합하도록 변화하면 생리 주기 안정화 뿐만 아니라 자궁혈류 개선, 내막 사이즈 정상화, 자연배란 등 가시적인 변화가 초음파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회장은 “시험관시술은 지원되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한의치료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라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지자체별로 일부 병행 적용 사례는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인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윤경 사무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표준화 부족을 이유로 한의 난임치료를 배제했던 기조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의계의 근거 기반 연구와 국민 홍보가 병행될 때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재은 기획이사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누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면서 “한의치료를 받은 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실제 효과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면 더욱 신뢰도 높은 데이터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 여론을 겨냥한 한의 난임치료 홍보 전략,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난임과 트라우마, 수혜자 중심으로 재설계 해야” 박소연 회장은 “임신은 곧 국가 존립과 연결된 과제이며, 트라우마 치유는 사회적 회복력의 핵심”이라며 “복지 정책은 공급자 논리가 아니라 수혜자의 회복과 건강이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수석부회장은 “최근 한 캐나다 출신 예방의학 전문의가 한의학의 가능성에 깊은 인상을 전해줬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서양의학의 한계를 체감한 이후, 예방 중심의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난임 문제 해결에 있어 ‘임신 이전 단계에서의 한의학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국제 의료계의 시선은 한의학의 예방적 가치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는 방증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채은 총무이사가 난임 외에도 위기 청소년 대상 멘토링,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여성 인권 증진 등 여한의사회가 수행 중인 공공보건 활동 전반을 소개했다. 특히 트라우마 관련 치료 영역에서 한의학의 강점과 역할 확대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여한의사회는 향후 사업에 참여할 한의사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난임과 트라우마를 포함한 한의 의료 소외 영역에서 한의학의 공공적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 한의사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은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한의사회관에서 한의사 300명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지지자 서명부와 한의약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의사 30여 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지지하고, 이를 통해 △K-HeaIth 한의학으로 구현하는 국민건강의 국가 책임 실현 △K-Medicine 한의학으로 글로벌 의료시장의 대한민국 위상 제고 △K-Medi 한의학, Care-Medi 한의학으로 모두를 돌보는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반민주적, 독재적 계엄령 선포로 인한 혼란의 중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와 고령화, 감염병 재난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할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특히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책임 의료 구현, 모두를 돌보는 통합 돌봄 체계 등 ‘K-이니셔티브’의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의료는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명확히 했고,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철학을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K-HeaIth와 K-Medi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공정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에 대해 송기헌 국회의원은 “원주시는 공공보건 및 일차의료 체계 구축과 맞닿아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등 의료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지지선언에 담긴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미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한의학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이 후보는 지역의료부터 국가정책까지 함께 책임지는 보건체계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 공약 및 정책협약 사항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 체계 구축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및 국립대병원 거점화 △한의약 보장성 확대 및 지역 내 한의진료 접근성 강화 △K-콘텐츠와 연계한 한의학 산업 세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의사 지지선언에 이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원 간호조무사들의 모임’도 지지선언을 진행하고, 정책제안서를 송기헌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의신문]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한 사람이라도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신청일 기준)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지원 대상이다. 여성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가 해당되며, 남성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상 난임 원인이 남성 요인인 자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상 평가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가 대상에 해당된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에 동의하고, 한약 복용 기간동안 국가(지자체) 양방 난임시술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부부 각자의 신분증, 시술용 난임진단서, 난소기능검사(AMH) 결과지, 정액 검사결과지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3개월간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한약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14일 울산시한의사회관 세미나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동네 한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작하기’를 주제로 손연희 동안미 대표이사, 최지은 쉬즈한의원 부산점 원장, 이광주 메디컬블룸 센텀점 대표원장 등이 강연에 나섰다. 토크콘서트에서는 △피부 관리의 시작(피부 노폐물 제거 : 모공 청소 및 각질 정리) △스킨 부스터를 활용한 시술 방법(적합한 제품 선택/시술 방법/후처치) △한의원의 피부미용 프로그램 운영(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시술 시연 및 핸즈온 실습(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스킨 부스터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연자들은 “모공 분석과 다양한 모공치료법 적용, 기미 치료와 레이저 복합요법의 적용 등 최근 부스터와 각종 레이저가 한의계에 도입되면서 피부치료에 많은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새로운 치료법들을 기존 치료법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치료기법의 활용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연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동네 한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피부미용 치료법을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15일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의료원에서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산의료원, 충청남도한의사회 및 서산시한의사회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등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서산의료원이 시행 중인 건강돌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의료원은 현재 총 17개 진료과(영유아야간진료센터 포함)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의과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충남 유인도서 원격 건강관리모형 개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니어 효(孝) 검진사업 △장애인·다문화 건강증진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날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현재 전국 국공립의료기관 중 한방 진료과목이 설치된 기관은 30.8%에 불과하며, 공공의료 내 한의약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한의과가 설치·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 건강돌봄 지원사업’과 ‘AI 돌봄전화 기반 일차의료 협력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지역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한의약 건강돌봄 시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지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약의 역할 확대는 만성질환 예방, 고령 환자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 기반 건강돌봄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생애말기 돌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의약 기반의 생활습관 개선, 심신 안정,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능이 기존 의료원 사업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영완 서산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산의료원은 앞으로도 한의약을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공의료 내 한의약의 포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이개호·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정률제가 담긴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현행 1000원~2000원)’에서 ‘정률제(진료비의 4~8%)’로 변경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데 이어 법령 개정과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률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급여 정률제는 의료 과다 이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진료비의 최대 8%를 수급자에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시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생계도 빠듯한 이들에게 의료비마저 늘어난다면 생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 365회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복합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즉 문제의 원인은 ‘정액제’가 아닌 방치된 제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여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임에도 정부는 재정 절감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의료급여 정률제와 같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은 높은 미충족의료 경험률과 낮은 기대수명 등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이 진작에 폐지됐어야 할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가 돼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로서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10월에 계획된 정률제를 공식 철회하고,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면서 “수급자들은 간병비 등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며, 의료급여 2종 환자들은 이전부터 정률제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광범위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신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의 낮은 종별 가산율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제 등으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차별적 대우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급여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남용 방지’라는 명목 아래 세워진 장벽은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배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급여 제도가 진정 필요한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