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28일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해 “규제완화와 산업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건약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 이상 산업논리로 의료에 접근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성과는 현재 낙관할 수준은 아니며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치료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기도 어려우며,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절하거나 대처할 방법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을 두고 기존 약사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는 구조로 규제를 간소화했다는 것. 심지어 이해당사자·연관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건약은 지적했다. 건약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허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첨단재생의료 산업 종사자나 관련 의료인들, 소위 ‘재생의료 전문가’들이 대부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보사 또한 본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허가에서 탈락했지만, 식약처는 두 달 만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재생의료 전문가’들을 포진시켰고, 이들에 의해 똑같은 안건의 결과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또 건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들도 줄지어 통과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첨단재생 분야의 기술개발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첨단재생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피부재생 관련 부분과 무릎관절 통증 개선 치료제가 아닌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을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기업이윤만을 보장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국회와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재생의료 기술은 무분별한 상품화가 아닌 치료필수영역의 연구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하며, 환자들의 안전관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재단법인 위담(이사장 최서형)이 2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 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충주시에 기탁했다. 최서형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충주시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데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조속히 피해를 복구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신 최서형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충주시와 중부권통합의학센터(가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위담은 한·양방 상호 보완 발전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 수안보면 옛 수안보야구장 부지에 세워질 예정인 중부권통합의학센터는 지상 3층 140병상 규모로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통합치료클리닉, 통합치유센터,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인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 탄압은 부당한 일이며,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1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큰 책임을 질 수도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며 “전공의 10명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반대 투쟁에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의대생까지 범의료계가 함께 하고 있어 모든 책임은 의협 회장인 본인에게 있다”며 “직접 구속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공식적인 면담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동행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전공의는 의료계의 미래로 서울시의사회는 단 1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종합병원 수련병원장들과 논의해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의협은 오늘 저녁 6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3차 무기한 총파업 여부 등 향후 투쟁방향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천지역에 유통중인 한약재의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이 안심하고 복용 할 수 있는 한약재 공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인천에서 유통되고 있는 황기, 강황 등 다소비 한약재 51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및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한약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28일 밝혔다. 권문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유통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에 따라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산화황 기준초과 제품 1건을 적발해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올 4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재 중 곰팡이독소 오크라톡신 A 시험법 교차검증’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약재 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8일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들로 여러 사정 및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로 다른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김 차관은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이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업무개시명열ㅇ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해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특히 고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으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경찰청 송민헌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제넥신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기업들의 현장목소리를 연구개발 지원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을 방문해 국내 백신개발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약효분석, 독성평가, 동물모델 실험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의 수요에 대응해 영장류 실험을 통한 치료제 및 백신 효능 검증 등 700여건의 연구개발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영장류 감염모델에 이어 햄스터, 마우스 등 소 동물 감염모델 개발이 완료돼 9월부터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치료제 및 백신의 안전성 평가 서비스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내 기업들의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의 노력을 통해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관리자원에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의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 만기와 이자 상환이 6개월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를 반영해 9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 때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를 신정할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유예기간이 내년 3월 말에 끝난다면 한 번 더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해도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 규모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돼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직장가입자는 3399원, 지역가입자는 2756원이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3년 간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등으로 인상돼왔으나 이번에 다시 2%대로 낮아진 것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또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레코벨프리필드펜(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3개 품목) △온젠티스캡슐(파킨슨병 치료제, 1개 품목) △프레비미스정·주(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4개 품목)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