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7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4월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가 헌법불합치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따른 후속 조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는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한 것. 이와함께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바(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절차적 허용요건도 설정했다.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 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으며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해 상담 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하고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규정했다. 세부적 시술절차도 마련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뒀다. 또한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등을 추진해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지난 6일 종각역 근처에 위치한 ‘누구나(NUGUNA)’에서 ‘제1회 환자의 날 제정과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0년 10월6일 출범식을 개최한 이후 공식 활동에 들어간 환단연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매년 10월6일을 ‘환자의 날’로 제정키로 하고, 이날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과 환자단체들이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정책·제도·법률 개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유튜브채널 ‘환자단체연합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환자의 날 제정 선포 △환자 관련 공헌자 표창 △환자의 목소리 등의 다양한 섹션으로 진행됐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영상 축하메시지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공헌자 표창에서는 △국회의원상: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국회의원 △보건의료인상: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방송보도상: 남재현 MBC 기자 △언론보도상: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환자상: 이운영·김종수·전상진 씨가 선정됐다. 이어 의료현장의 생생한 환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전문가들과 온라인 참여자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토크 콘서트 ‘환자의 목소리’ 섹션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황원재 씨,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환자 성민수 씨, 중증건선 환자 오명석 씨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스토리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지난 8월20일 21만6040명의 동의를 받아 9월18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으로부터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았던 (故)김동희 편도수술 사망사건 부모 김강률·김소희 씨가 영상으로 아들의 편도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인 아들의 수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아들이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인재 변호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및 온라인 참여자 등이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환단연은 지난 2월29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2029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장기 미션으로 △환자의 날 제정·추진 △환자단체 역량 강화와 실질적 환자 참여 △대한환자학회 설립·운영 △(가칭)환자의 투병·사회복귀 지원과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가칭)환자투병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정한 바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장덕한방병원이 6일 장애인 체육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광순 장덕한방병원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양 기관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덕한방병원은 장애인선수에게 우선적으로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스포츠의학 실무기술 및 정보교류로 장애인선수의 재활치료에 기여하기로 했다. 시드니패럴림픽대회 휠체어육상 4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문정훈 선수는 2014년 12월부터 장덕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2015년, 2017년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도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신광순 병원장은 “장덕한방병원은 장애인체육 선수의 재활치료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선수의 건강을 돌보며 비수술 치료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호 회장은 “장덕한방병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패럴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가 지난 8월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에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 릴레이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최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보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릴레이 후원 운동에 총 35명의 한의사 회원 참여해 생맥산 2690팩과 경옥고 9000포를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분당차병원 등 코로나19 거점 병원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누베베한의원 분당점 김서영 대표원장은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을 위해 성남시한의사회에 경옥고 9000포를 기탁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때에도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2400만원 상당의 경옥고를 기부한 바 있다. 김서영 대표원장은 기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등 모두가 한 번 더 힘든 시기를 마주하게 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지쳐있을 감염 예방 최전선의 의료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달 18일 성남이로운재단과 ‘코로나 위기극복 나눔 실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투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보건관계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 한의약 산업을 널리 알리고자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1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및 팀(3인 이하)) 참여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영상, 만화, 포스터, 캐릭터 4개 부문이다. 응모 주제는 ‘한의약 인식개선 및 변화·발전하는 한의약(산업)에 관한 대국민 홍보’이며 세부 주제와 응모 서류는 공모전 홈페이지(nikomconte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출품 규격 및 공모 절차 준수 여부, 평가 기준에 의해 내·외부 전문 심사위원 5인이 작품 심사를 진행해 보건복지부 장관상(300만원) 1작품,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200만원) 2작품, 장려상(50만원) 4작품을 선정, 시상한다.최종 수상자 명단은 11월 4일 진흥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 지원하려면 공모전 홈페이지(nikomcontest.com)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nikom201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응세 원장은 "표준화, 과학화, 현대화를 통해 변화 발전하는 한의약 산업을 창의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한의약 소비 촉진 및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시작한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자원 조회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으로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올해 6월 기준 4개월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수는 16만 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요양병원의 참여율은 25.9%로 전체 1467개 요양병원 가운데 380개소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소, 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 지원에 나서는 요양병원의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실적도 부진했다. 퇴원 전 상담을 받은 인원은 897명으로 이 중 35명만이 지역사회 연계가 이뤄졌다. 지역사회 자원연계율은 비선도사업지역 3.8%, 선도사업지역 5%로 큰 차이가 없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탈병원·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를 들 수 있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2,150~47,320원이다. 이 때문에 환자지원팀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 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사회로 연계된 35명 환자의 서비스 제공 건을 확인한 결과, 1명의 환자에게만 2건의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34명은 1인당 1건의 서비스만 받아 자원연계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에게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원래 퇴원이 계획된 환자에게 퇴원 전날 상담을 진행하고 수가가 지급되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적정수가 지급은 물론, 퇴원 시 돌봄, 요양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과 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용 튜브, 봉합사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를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가 국내 토양에서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경북대 정희영 교수진과 공동 연구로 의료용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를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를 찾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바이오플라스틱은 의료용 튜브, 봉합사 등 의료용 소재와 포장재, 코팅재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과 ‘폴리유산(PLA)’이다. 연구진은 국내 10여 곳의 토양에서 분리한 200여 개 곰팡이 균주를 대상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 능력을 확인한 결과, 분해 능력이 높은 7개 균주를 확인했으며 균주에 따라 분해할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푸시콜라 아세틸레리아(Fusicolla acetilerea)’ 곰팡이는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과 폴리유산(PLA)을 모두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라로마이세스 피노필루스(Talaromyces pinophilus)’는 폴리유산(PLA)을, 효모인 ‘아피오트리쿰 포로섬(Apiotrichum porosum)’은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을 분해했다.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바이오플라스틱은 토양 중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지만, 일부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완전분해가 어려우며 분해되는 데 수년 이상이 걸린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토양에 자생하는 곰팡이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분해자로 생태계 물질 순환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미생물의 분해능력을 오염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생물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고양시는 지난 9월 18일자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의사 등 역학조사관 2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역학조사관 2명은 2020년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의 역학조사관 분야 최종합격자로, 한의사 경력 및 보건학 박사학을 소지한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이 파견 형태로 지원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시 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우리 시를 전담하는 전문 역학조사관을 확보해 코로나19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염병 통합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마약류로 분류되는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올해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까지 534만 5천 명(월평균 89만 명)이 처방받아 총 853만 6천 명(월평균 71만 명)으로 집계된 작년보다 25%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총 1980만 명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환자가 2018년 5월 이후 총 403만 명으로 전체 1980만 명 중 2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그 뒤로 △50대 387만 명(19.6%) △70대 334만 명(16.9%) △40대 273만 명(13.8%) △30대 194만 명(9.8%) 순이었다. 90대는 22만 명으로 전체 1.1%를 차지하며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환자 수가 남성의 1.8배에 달했다. 2018년 5월 이후 여성 환자는 총 1280만 명으로 전체 1980만 명 중 64.6%를 차지했고, 남성은 700만 명으로 35.4%에 그쳤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분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마약류인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증가해 우려스럽다”며 “2~30, 40대 젊은 층에서도 처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과도한 의존, 중독, 부작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코로나 세대 트라우마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항불안제 처방에 대한 면밀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불안제는 흥분, 불안, 고통을 억제시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중독, 오남용 우려가 있어 2018년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에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PA(진료지원인력)가 모두 1020명에 달하는 것은 물론 PA의 불법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의료정착 TFT를 운영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8월 전공의 진료거부 당시에는 병원들이 의사 부족을 핑계로 업무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구분)에서 모두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PA 인력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모두 118명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에서 104명의 PA가 일하고 있었다. 또한 PA가 해마다 증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수련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12월23일 당시인 2016년 말 기준 국립대병원 PA는 모두 770명이었지만 5년만에 250명이 늘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과 의사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PA에게 의사의 업무를 대신시키는 불법을 강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인턴 진료 거부에 따라 그동안 인턴의사가 시행하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도 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의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로,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불법지시 사항은 동의서 작성으로, 동의서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술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의사가 반드시 설명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또한 간호사가 시행하는 ECG(심전도)도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ECG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1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전도 검사에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 하에 임상병리사가 시행해야만 하고 이를 간호사가 수행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대병원의 경우 PA의 불법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6월21일 열린 부산대병원 ‘2019년도 제2차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병워내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온다. 이 자료에는 PA가 시술을 대신하거나 외래 및 병동에서 PA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시술확인서, 수술확인서, 협진의뢰 등을 담당의를 대신해 처방하거나 처방이 잘못된 경우 약제부에서 간호사실로 연락해 담당의가 아닌 간호사들이 처방을 변경해 넣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혈, 드레싱 등 인턴 업무를 연락해도 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대신하거나 수혈 시작을 인턴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간호사가 하고 있었다. 이밖에 대리처방의 경우 컴퓨터에 의사명,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암호를 붙여놓고 간호사들이 시행키도 했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개개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