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의약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민원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고 건의·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식·의약 옴부즈맨’을 위촉했다. 제6기 옴부즈맨은 청렴성·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식품 및 의약품 분야 교수 등 총 5명의 전문가(배준익 변호사, 이경권 변호사, 박경진 군산대 교수, 윤요한 숙명여대 교수, 신혜은 충북대 교수)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부패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건의 △민원 불만·불평 해소 등을 위해 활동한다. 식약처는 옴부즈맨이 건의한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감사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식․의약 행정서비스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보건소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곤란증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한의사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체계적인 월경곤란증 관리로 여성의 건강한 선장을 돕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난임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한약과 침, 뜸, 적외선치료, 한방물리요법, 환제, 탕약 등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본순 천안시동남구보건소장은 “청소년 시기부터 월경곤란증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학업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많은 학생이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해온 ‘재심사’ 제도를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인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제조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 도입된 '재심사'제도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일정기간(4~6년) 동안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제도다.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약물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위해성관리계획 품목의 77.5%가 재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되는 등 자료의 중복제출에 대한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3단계에 걸쳐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담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2020년)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유병율,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단계(~2021년)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 대상 통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시기·절차 개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PSUR) 제출 강화 △중점검토항목별 이상사례 분석 강화 등을 추진한다. 3단계(~2022년)에서는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가칭 시판직후집중모니터링)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는 허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움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처도 이번 단계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효율화해 정부와 업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오는 8월14일부터 12월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방역지원 인력을 투입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건보공단(본부)에 이달 17일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사업내용, 신청절차 및 관련 서식을 공지했으며, 관련 협회 및 각 요양기관에 사업 참여 방법 등 공문을 시행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에 사업 내용 및 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 적기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보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이하 청연)이 최근 광주시가 실시한 요양병원 종사자 코로나19 전수 검사에서 입원환자 및 임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 검사는 광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광주시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광주청연요양병원과 수완청연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각각 611, 438건 등 총 1049건을 검사했고, 이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청연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광주지역에 확산되기 전부터 병원 입출입자 관리와 더불어 가족 면회도 비대면으로 제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연 요양병원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올 초부터 청연은 철저한 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덕분에 이렇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청연이 청정병원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난 15일부터 본격 착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실증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었지만 직접 점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상회의 등 비대면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안전부대조건 이행, 책임보험가입, 이용자고지 등과 같은 사전준비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계획된 일정대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최근 웰니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의 도입으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로 진화 중이지만, 의료법 등 관련 규제로 첨단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그동안 의료법의 제약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해 학술 연구개발 수행만 가능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 등이 산업적 활용 목적으로 IoT기반의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각종 AI알고리즘 초기모델(알고리즘 개발 플랫폼)을 도출하고, 그 결과물을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웰니스 기업에 대한 의료정보 활용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 참여한 메가젠임플란트 등 7개사는 KTL, 대구TP 등에서 제공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공·개선해 탑재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통한 의료 및 홈케어 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정적인 실증을 위해 의료정보는 특례부여시 부대조건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이용자 고지, 대구시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 점검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만일 사태를 대비해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과 병원 모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토록 했다. 이번 사업으로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적정성 수준을 조율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실증 결과는 향후 관계부처의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대구 특구는 오는 8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과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과 함께 내년 1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을 앞두고 있으며, 실증착수에 맞춰 관련 연구 및 생산시설 확충 등 의료·헬스 분야의 혁신 성장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헬스 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화로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예측, 정밀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웰니스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현장에서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 133명 중 간호사는 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된 간호사는 확진환자를 돌본 9명, 선별진료소 2명을 비롯해 일반진료 중 감염 40명, 병원집단 발생 26명이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나온 수치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간협은 지난 5월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간호사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간호사 4명 중 3명(76.5%)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공개했다. 특히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52.6%), 장시간 근무에 따른 집중력 저하(31.7%) 등을 감염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간호사들의 감염이 유독 높은 것은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 업무 특성 때문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이에 간협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 국면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인해 감염에 노출되면 의료체계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적정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휴식과 일정기간 교대근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철저한 감염 예방교육과 충분한 훈련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명문화시켜 간호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24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완전체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126개의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간사 선임 및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간사로 선임된 강기윤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반기 2년 동안 가장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을 상임위에 온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입장차가 있을 때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고 질타도 겸허히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보건복지위에 지원해 오게 됐다”며 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번 첫 회의 때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허전했는데 오늘은 꽉 차서 든든하다”며 “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정당을 떠나 국민생명과 건강, 행복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온 만큼 21대에서도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복수차관제 등에 대한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원격의료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와 맞닿을 수밖에 없어 시그널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들과 병원단체가 의견이 다르고 산업계와 의학계가 갈등을 빚고 시민단체는 또 반대하는 상황으로 우려가 많은데 최소한 사회적 합의 트랙을 구성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기본틀이 ‘대면’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보완’으로 가장 유용한 대상이 거동 불편, 해외 거주자”라며 “산업측면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영역에서 국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소개했다. 온라인으로 예약해 초진 전화 진료를 하고 전문약품을 처방해주는 어플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법 17조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진료가 하루에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심평원에 확인해보니 급여청구는 안돼 있다. 비급여로 한 것인데 해당 의사는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이름도 없고, 살펴보니 중개업체 대표와 이름이 같더라”고 설명했다. 중개를 통해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증원의 첫 발은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의 목적이 감염병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차관 한명이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의료체계의 전반을 아우를 전담부서는 필요하다 생각한다.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KF 마스크가 물이 세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의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금은 물량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부당이익 환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했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달라.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항생제 내성관리 계획과 관련 “적정 사용과 내성균 확산 방지 위해 노력한거 같은데 통계상으로 봐도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여전히 우리나라가 높다”며 “항생제 남용 관리에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내년 2기 대책 마련 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해양수산부 등 같이 쓰기 때문에 다부처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2기 계획 때는 좀더 보완해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이 전국 한의과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의학과 함께하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한의과대학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도 공모 가능한 이번 영상 공모전은 2050년 미래 사회에서 한의학이 보여줄 역할을 한의대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예측해보고 미래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한의학연이 개최하는 ‘KIOM-SAR 2020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돼 한의대생의 국제학술대회 참여 기회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희망자는 ‘KIOM-SAR 2020 국제학술대회’에 온라인 등록 후 미래 한의학의 모습을 담은 3분 이내의 영상을 공모전 참가신청서와 함께 메일(kiompr@kiom.re.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8월31일 18시까지며, 공모전 참가신청서는 ‘KIOM SAR 2020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www.kiomsar2020.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품작은 내·외부 전문 심사위원이 △기획력 △완성도 △활용성 △표현력 등 4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하며, 9월 중 총 여섯 작품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600만원으로, 한의학연 원장상과 함께 △대상 1팀(200만원) △최우수상 1팀(150만원) △우수상 1팀(100만원) △장려상 3팀(각 50만원)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은 한의계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영상 공모전을 통해 한의계를 이끌어갈 한의대생들이 미래 한의학의 역할을 다시 짚어보고 국민보건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IOM-SAR 2020 국제학술대회는 한의학연과 미국침연구학회(SAR)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침 연구 학술대회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왕국강 중화중의약학회장은 지난 13일 대한한의학회와 진행한 '한.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콜로키움 및 학술협약식' 축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에 전통의학이 머리를 맞댄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왕 회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화중의약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공동으로 학술협약 체결과 콜로키움을 개최해 코로나19 방역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왕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 이래, 중국의 중의약은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만의 노하우와 방안을 창조해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에서 중·서의를 결합한 방식이 큰 특징이며, 중의약의 진수를 전승하고 바른 기풍을 확립하는 좋은 실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왕 회장은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의 전통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방역 전선에서 한 활동들과, 전통의학의 시점으로 진행한 공동연구가 공유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타날 것”이라며 “중화중의약학회는 대한한의학회와 한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전염병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양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해 인류의 건강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