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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에 대한 차별과 배제 ‘도 넘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들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의 모 대학병원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최근 14일 이내 입원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최근 3일 이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7일간 1인실에 입원해 격리생활을 해야 하고, 입원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실제 모 해당병원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해서 음성 결과지를 가져가면 통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환자에게 “최근 3일 이내 결과치. 증상 없으면 입원은 가능하다. 일주일 격리, 7일째 재검사 절차는 동일. 입원기간 중 1인실 비용, 검사비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잘못된 행태 반드시 시정해야” “코로나19 종식위한 학문적, 임상적 끝장토론을 벌이자” 거듭 제안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역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에 재원했던 환자의 경우 무조건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항암/방사선/외래진료를 받을 시, 먼저 안심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만 본원출입을 허가하고, 방사선 치료를 요하는 지방거주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진료일정 연기 및 안심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한다는 세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원이나 양방병의원도 입원환자가 있는데 유독 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진료에만 차별을 둔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조치라면 일면 수긍할 수도 있겠으나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의 진료거부이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특히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양의계는 ‘응급환자의 경우 바로 치료하고 있다’, ‘원내감염 문제로 코로나19 확진검사 등을 통해 감별 후 치료하는게 당연하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민과 언론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한방병원 입원자이기 때문에 진료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 양의계가 말하는 올바를 감염관리 방침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도 양의계가 옳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흔쾌히 응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학문적, 임상적 끝장토론을 벌이자”라고 거듭 제안했다. 한의협은 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기존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이 박탈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양방의 의료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한 ‘성폭력 한의치료’ 교육사업, 여성과총서 지원“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보듯, 사건 재판장마저 성인지감수성 부족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성범죄가 아직도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한의사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설계돼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최유경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 학술이사(가천대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한이 최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로부터 7개월(4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동안 사업 지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여성과총은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 비전을 달성하고자 국내외 과학기술 모든 분야의 여성과학기술단체가 연합한 단체다. 현재 69개 단체가 등록돼 있고, 여한 역시 회원단체로서 여성과총의 비전을 함께하고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총에서는 매년 회원단체별 역량강화, 지식나눔실천, 여성과학기술단체와 여성과학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목표로 ‘기본’과제와 ‘심화’과제로 나눠 단체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여한이 신청한 ‘성폭력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및 피해자 의료지원 한의 의료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이 심화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최 이사는 “기본과제 지원은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었지만 ‘심화’과제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원을 받게 되면서 여한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의계의 과학적, 사회적 역할을 여성과총 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진일보한 점”이라는 최유경 이사로부터 사업에 대한 소개와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해당 사업에 대한 소개.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정확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크게 두 방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는 ‘한의사와 예비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우리 내부의 기초역량 강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등 ‘공공서비스 단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소개와 워크숍이다. 한의사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의계 인식조사연구 사전 연구’에서 확인됐다. 한의사 대상 설문 조사인데, 많은 준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위해서는 민감한 ‘성인지감수성’을 갖춰야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며 피해자를 치료할 한의학적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상급 의료기관이나 사회 공공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울 수 있는 전문성도 수반돼야 한다.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계 내 다양한 차원의 성폭력 피해자 진료교육프로그램과 진료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교육활동은 그 첫 단계로 그동안 기존 의료인 교육에서 취약하거나 간과돼 왔던 사회의학적 교육, 즉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배경’에 대한 교육이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료계와 어떻게 연계돼야 하는지, 한의계의 자리매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폭력 피해자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왜 젠더감수성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공공서비스 단체 종사자 대상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 우리 내부의 역량을 기르는 작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 분야와의 연계가 없으면 현실화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번 교육활동에 여한과 MOU 체결이 예정돼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소속 전국 58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분들과 워크숍을 진행해 성폭력 피해자의 한의학적 트라우마 치료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준비하면서 사전 미팅을 해보니 현장에서 직접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 단기간의 처치 뿐 아니라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 한의학과 연계해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활동 사업을 마친 후의 계획. 사업을 통해 시범운영하는 사회의학 교육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의사협회 및 한의학교육평가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좀 더 많은 한의사와 예비한의사들에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 대상 한의치료에 대한 교육과정과 진료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여한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학회와 한방부인과 학회, 현장에서 피해자 진료경험이 많은 한의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 또 이번 사업에서 관계를 맺은 사회 공공서비스 단체와의 소통 및 교육을 지속해 성폭력 피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에 공감하는 현장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영역에서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와 한의계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다. ◇남기고 싶은 말. 성폭력피해자를 대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정신과의 한 영역, 산부인과 치료의 한 영역으로 분리돼 다루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따라서 몸과 마음, 인체와 질병과 사회까지 통합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고, 성폭력 피해자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라는 본질에 충실하면서 이를 제도와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계획이 성공한다면 자연히 ‘적정한 치유’(‘적정기술’에서 차용)의 기회를 갖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비율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사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역할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안양시한의사회-대한약침학회, 한의난임치료 협력 ‘맞손’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 이하 안양분회)가 난임부부의 한의난임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대한약침학회(이하 약침학회)와 손을 맞잡았다. 안양분회와 약침학회는 지난 7일 안양시 만안구 교보생명빌딩에서 ‘2020년 안양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을 맞아 약침시술을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안양분회 정성이 회장을 비롯해 약침학회 안병수 회장, 이철웅 안양시한의난임치료사업단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분회는 올해 시행되는 한의난임치료 사업부터 난임부부에게 ‘자하거약침’과 ‘혈기보양약침’을 활용하게 된다. ‘자하거약침’과 ‘혈기보양약침’의 경우 한의 임상에서는 허약상태, 난임, 성기능장애, 갱년기장애, 삼기활력, 척유(脊癒), 청열(淸熱) 등에 효과가 있다. 이에 안양분회는 약침학회로부터 공급받은 이들 약침을 표준임상지침에 따라 난임부부 1인당 13주 동안 각 1회씩 시술하게 된다. 정성이 회장은 “그간 안양시 한방난임사업은 경기도 최초 난임 조례 통과등 지자체난임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이 돼 왔다”며 “올해는 남성불임 대상자를 포함해 난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약침학회와의 협력으로 난임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약침치료를 표준화해서 기존한의치료와 같이 난임 환자의 케이스별 약침치료의 효과를 검증, 데이터화하는 새로운 한의난임치료 모형 개발에 의미를 두고자한다”면서 “한의난임치료에 보다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정부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축적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수 회장은 “한의난임치료에 있어 약침시술을 안양시한의사회가 먼저 제안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의계 내에서 한의난임치료의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약침학회에서는 안양시한의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 한의난임치료에 약침치료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안양분회는 ‘2020년 안양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실시에 앞서 이철웅 사업단장의 설명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서는 남성불임 대상자도 안양시 한의난임치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약침 시술을 한의난임치료 프로토콜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오는 6월까지 지원자 모집 기간 중 우선 1차로 선정된 난임부부 12쌍과 여성 단독 지원자 3명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총 3개월간 한의난임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철웅 사업단장은 “안양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평균 26%의 성공률을 보였고, 월경통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양시와 보건소, 참여한 한의원 회원들의 열정 덕분에 한의난임치료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의사의 자존감을 회복한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코로나19 한의진료 서울 전화상담센터’ 한의진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전화진료 이후 소감들을 적은 글들을 보니 다들 자원봉사에 만족하고 한의사로서 자존감을 회복하였다는 내용이라 더욱 감동적입니다. 처음 대구한의대에서 센터를 시작하던 3월 9일 아침의 기억이 불현 듯 떠오릅니다. 한의사 전화진료하겠다고 준비는 해놨는데 과연 전화가 한통이라도 오기라도 할 건지, 양방의 방해공작으로 장난전화들이 오진 않을지, 시작부터 한약 복용하고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진 않을지, 등등의 걱정만 가득 안은 채 전화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개업 후 처음 주문전화를 받는 기분으로 전화 한 통화 한 통화가 걸려올 때마다 그 전화속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초진수가 부족한 날이면 신천지교회라도 찾아가거나 자가격리시설에 찾아가서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시위를 하듯 시선을 끌어보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양방 병행치료 효과, 양방 단독치료보다 뛰어나 처음 우리의 생각은 2주정도만 지나면 분명 입소문이 날 것이고 전화진료는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 전화진료 2주차가 지나면서 갑자기 전화진료가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와 음성판정 받은 후 다시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코로나19 음성판정 이후에도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은 여전한 사례의 환자들이 한약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좋다는 입소문들 덕분에 환자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의사 자원봉사자는 물론 이거나와 한의대생 자원봉사자도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주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였고, 한번 봉사왔다가 너무 자부심이 느껴진 나머지 다음 주에도 계속 오겠다고 해주신 분도 계셨고, 너무 의미있는 봉사라 다른 한의사들에게도 알리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빠른 배송을 위해 한의사들이 직접 하루에 50~100건씩 배송하는 퀵서비스 자원봉사하던 중 대구시 남구한의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는데, 분회 차원에서 남구지역 배송을 전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리고 힘과 용기를 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어쩌나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한의계의 뜨거운 열기에 바이러스가 그 공간내에서 사멸한 것은 아닌지 하는 다행스런 안도의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달간 우리는 한의대생과 한의사, 한방병원 직원, 관련업종 종사자까지 하나가 되었고, 중앙회, 대구지부, 경북지부, 대구한의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한의계가 언제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런 하나된 우리 모습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리라는 예감이 들게 해 주었습니다. 전화상담센터, 국내 넘어 미국, 유럽에도 개소되길 바래 생각해보면 중국 우한에서 이미 청폐배독탕을 통해 치료한 경험적 사례로 만든 논문을 통해 본다면 이미 우리 한의학은 가장 최근 치료 논문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의 한·양방 병용요법을 통해 양방적 치료만을 받은 환자들보다 퇴원일 수가 평균 이틀이나 빨랐고, 중증으로 이환되는 비율도 확연히 줄어든다는 논문을 근거로 코로나19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음에도 양방에서는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임상시험한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코로나19가 한약으로 낫는 것을 두려워하는 양방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자들을 격리만 시켜놓고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고 관리조차 되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런 환자들이라도 한의약 치료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전체 확진환자의 10% 이상의 환자를 전화진료를 통해 상담과 한약을 처방하였습니다.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전화를 통해 상세하게 증상을 체크해주는 자체에 고마워했고, 한약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에 더욱 감사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증상이 사라진 환자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고, 처방한 저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빠른 확산속도로 인해, 유럽과 선진국에서의 높은 사망률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바라보던 코로나19가, 아직 알려진 것도 많지 않고 원인모를 이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 시점에서 한약을 복용한 많은 사람들의 증상이 개선되고 낫고 있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코로나19 진료센터는 미국 뉴욕과 LA,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밀라노에도 진출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희망에 찬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코로나 19 대구한의대 한의진료센터가 개소한지 이제 26일을 지나 4주만에 대구에서 서울로 확장 개원한 코로나19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앞으로 4주 후에는 미국과 유럽에도 많은 센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길 바랍니다.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행복한 고민을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봉현 수석부회장(경북한의사회) 코로나19 대구한의대 한의진료센터 경북지부 TF팀장 -
“비대면 한계 넘어 환자의 감동 고스란히 전달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쌍둥이 아이를 둔 어머니를 진료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한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른 아이는 자가격리 중이라고 했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심정이 오죽할까마는 어떠한 의료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을 체크하고 치료상담을 해드린 데 대한 진정어린 감사의 마음이 비대면의 한계를 넘어 고스란히 전달되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지난 3일 코로나19 서울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 진료에 열중하고 있는 안수기 전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을 만났다. 그는 대구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처음 마련됐을 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서울에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료진이 부족한 날에 맞춰 자원해 참여하게 됐단다. 그는 이곳에서 진료를 하다보니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화라는 비대면의 한계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놀랍다할 정도의 감동과 긍정적 반응을 보여준 환자들로부터 전해지는 따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감정들이 한의계에 공유되면 한의사에게는 자부심이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는 안수기 전 회장. 그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위기 상황임에도 국가방역시스템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보다는 꼼지락이라도 해봐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의계의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맺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안양시한의사회-약침학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협약 -
전화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받는 어르신들 코로나19 증상 확인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 어르신 98만여 명에 대해 전화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해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하고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며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6일부터 코로나19 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해야”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청와대가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여야 모두 100% 지급안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7일 송파병지역 선거유세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직장맘 등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기준으로 정하자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하는 민원이 쇄도했다고 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 국난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은 지역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며, 선별적 지급시 예상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소비 촉진으로 인한 경제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중요하며, 정부는 조속히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고, 국회는 4·15총선이 끝나는 대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조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시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만큼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제를 도입, 아프면 쉬게 하고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이 급증했다”면서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지원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3월 말 이후부터 건강보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 대책발표 당일인 4월3일에는 민원이 급증, 공단 지사 방문민원은 3월 일평균 대비 58.1% 증가했고, 전화민원은 3월 일평균 대비 24.6% 늘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M건강보험 접속건수는 3월 일평균 대비 각각 약 6배,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책발표 당일인 4월3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민원이 4만3147건으로 3월 일평균 2만7292건보다 58.1%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인입 건수는 7만8149건으로 3월 일평균 6만2708건보다 24.6% 증가했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M건강보험) 접속건수는 207만건(홈페이지 73만건, 모바일 134만건) 등으로 3월 일평균 22만건(홈페이지 10만건, 모바일 12만건)보다 840%(홈페이지 630.0%, 모바일 10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혜인 민중당 후보 사무실 방문 -
“코로나19 극복 위해 ‘긴급 사회적 대화’를 촉구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진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체계는 모범적이었지만, 진료 측면에서는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실제 대구에서 입원 대기 중 확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이같은 사태는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었고, 시설·인력·장비가 충분한 공공병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구로 콜센터 사태에서 보듯 소득 손실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며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이지만 미국은 주별로 유급병가제도가 있어 실제로 상병수당이 없는 건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건강보험법 의해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등 ‘아프면 쉴 권리’를 강조하며 상병수당 도입을 비롯한 의료 안전망 구축을 촉구키도 했다. 이와 함께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등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른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구의 원활한 확보를 요구했다. 더불어 안 지부장은 “이번 사태로 공공병상 부족과 시스템 등 공공의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또다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재옥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장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사립대병원 병상의 10%를 국가가 지정·지원해 운영한다면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민간 사립대병원도 감염병 대응체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설 때”라고 강조하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공공의료 대폭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인 보호조치 및 의료인력 확충 △의료재난 극복과 방역체계·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호복과 진료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료 30%로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료인 보호대책 마련’ 등 요구안이 적힌 피켓으로 덮어 마스크 형상으로 만드는 퍼포먼스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