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 60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조모(남, 56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조모씨는 지난 2011년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며 노동자 16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음에도 체불금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를 낭비했다.또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 8000여만 원을 체납했으며 이 사건 관련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 8000여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이다. 특히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이 전혀 없었다.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10일 조모씨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같은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모씨를 구속하게 된 것이다.박종국 근로감독관은 “조모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는 등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즉 ‘행사’의 경우에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사적 모임’에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며,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되는 한편 지난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이밖에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하는 한편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와 관련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며,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3단계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달 30일까지를 상정해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1~38도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644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긴 장마로 인해 지난해(동기간 1717명, 사망자 11명 포함)보다 온열질환자는 감소(62.5%)했다. 하지만 최근 무더위로 제주, 경북 안동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례가 각 1명씩 총 2건 보고됐다. 앞서 제주에 사는 한 80대(남) 노인은 지난 14일 집(실내)에서 병원으로 이송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체온이 41도가 넘었다. 그는 중환자실로 입원 후 16일 사망했으며 이 당시 제주 날씨는 36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안동에 사는 50대 여성도 지난 16일 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그의 체온은 41도가 넘었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하루 만에 사망했으며 당시 안동의 기온은 33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이에 질본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증가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폭염 시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12시~17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더운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낮 시간대 활동을 줄여야 한다. 특히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같이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집안에서도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사용하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수시로 마셔 갈증을 피해야 한다.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자주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되며, 한낮에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도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내부 회의를 거쳐 9월 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및 집단 휴학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실기시험은 지난 7월 27일∼31일에 걸쳐 온라인 접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험 거부는 접수 취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의료진총파업 및 궐기대회가 열린 14일부터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은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의료에도 차질을 주는 집단행동임에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꾸려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성명서에서 "국시 거부나 동맹휴학은 의사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의대생들에 학업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명대 한의과대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방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명대 한의과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산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산업 한방 정밀의료 분야에 공동 참여해 전국 최초로 ‘한방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세명대 한의대는 한방 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한방의료 정보들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데이터·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방 정밀의료는 한의학과 정밀의료를 접목시킨 것으로 한의학적 진단에 활용 가능한 △유전체 정보 △맥의 상태 △맥박 수 △얼굴색 △혀의 상태 등 진료정보 △체형 △걸음걸이 △기호 △땀 △대소변상태 등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에게 한의학적으로 최적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정밀의료는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개인 건강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과 융합될 수 있으며, 최근 유전체 분석기술 발달로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의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다.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은 연평균 13.3%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10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정밀의료 육성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에 실무를 맡은 세명대 한의대 박선영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과 정밀의료를 접목시킨 한방 정밀의료 산업을 시행 중인 곳은 전무하다”며 “충북이 지역특화산업으로 한방 정밀의료 산업을 선점하고 전국 최초로 한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우수 인력 양성 및 기업체 유치, 지역 내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대학과 지역이 협력관계를 형성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다. 세명대 한의과대학은 바이오산업 3분야 △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중 한방 정밀의료 분야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병원장 김윤식)은 지난 14일 ㈜영우dsp, ㈜또로로, ㈜엘엔메디텍 등 충남도내 기업에 기술이전을 위한 상호업무협약과 기술이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시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재원 센터장, ㈜영우dsp 박미성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대 천안한방병원내 웰니스 스파 임상센터(센터장 안택원)를 통해 지원된 지적재산권 및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기술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손가락 마사지 장치 및 무좀 치료기와 산조인 오일 복합추출물을 이용한 항아토피성 피부염 약학 조성물에 대한 기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기술을 이전받는 ㈜영우dsp(대표 박금성)는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으로 이번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LED같은 광원을 이용한 헬스케어 제품과 축적된 시스템 개발 경험으로 IoT기술과 영상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의료기기와 바이오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 또로로(대표 윤길영)도 코스메틱 분야에 새로운 소재로 천연물과 온천수 등을 활용해 가글액이나 아토피 개선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택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웰니스 스파임상센터장은 "향후 건강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당한방병원 창원점이 지난 11일 롯데백화점 창원점·마산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마산점은 경남 최대 규모의 대형 소매 유통점으로 고급 브랜드 쇼핑을 위해 인근 대도시까지 가야 하는 지역 고객들의 쇼핑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창원 상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당당한방병원 창원점은 의학·한의학 협진병원으로 만성통증, 디스크, 교통사고를 중점으로 개인별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당당한방병원 측은 “무엇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제품을 더 애용하며 롯데백화점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3% 중후반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8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은 누적적으로 8.74% 증가한 반면 임금 상승에 따라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고, 이에 상응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부담분도 그만큼 증가했다”며 “또한 비교적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2020년 1분기 -1.3%, 2분기 -3.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이처럼 현재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인 만큼 이같은 국가적 비상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는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선지급을 시행하면서 지난 1분기 9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활동과 연계돼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며 “더불어 특별재난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감면 지원조치에 따른 건보재정의 일시적 손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절반 가량 충당될 예정이고, 지난해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선지급해 발생한 지출도 실제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급여비 정산으로 상계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경총이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가보험료율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2%대’와 ‘3%대’의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0%,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보험료일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포함한 지출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관리에 보다 비중을 두고 제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최근 건강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전 5년(2013∼2017)간 연평균 7.7% 증가했지만, 정책 시행 이후 지난 2년(2018∼2019)간 연평균 11.7%로 대폭 상승했다”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보장성 확대와 소요지출규모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를 바탕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되어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며 “건강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10배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말레이시아 등에서 발견됐다. 일간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지난 16일 시바강가 등 바이러스 집중 발병 지역 두 곳에서 4건의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돌연변이를 발견한 말레이 의학연구소는 'D614G'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가 인도와 필리핀 등에서 돌아온 이들에게서 지난달 발견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도 말레이 보건당국을 인용, 인도에서 귀국한 후 14일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말레이시아인을 조사하다 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누르 히샴 압둘라 말레이 보건총괄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견한 변종은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10배 가량 강하기 때문에 슈퍼전파자에 의해 쉽게 옮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종으로 인해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어지거나 불완전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는 생명과학 저널 '셀(Cell)'이 나 비강, 목 에서 더욱 빨리 증식해 전파 속도가 빠른 변종 'G614' 바이러스가 'D614' 바이러스를 대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16일 기준 말레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2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