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 문제는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자신의 투병기를 기록 중인 한 교수가 6개월이 넘도록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완치 판정 이후에도 브레인 포그(Brain Fog), 가슴과 복부 통증, 피부 변색, 만성 피로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교수는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만 아플 뿐 아니라 가슴 통증 등 다른 증상까지 심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지기도 하고, 방금 했던 일이나 하려고 것을 기억 못하는 일이 너무 흔하다”며 “비타민 약을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열었다가도 뭘 찾으려고 했는지 기억 못하는 순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슴과 배의 통증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한다. 이들 후유증은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후유증”이라며 “만성피로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침에 좋았다가도 갑자기 오후에 나빠지기도 하면서 예측 불가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피부색과 관련해선 “건조증도 여전히 문제”라며 “물을 많이 마시고 있지만 여전히 짧은 팔 상의나 짧은 바지를 못 입는다. 요즘도 선풍기 바람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노출된 부위만 피부 건조 증세가 나타난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산책 때 지하철역을 지나가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꽤 있다. "완치자"라는 말에 중·장기 후유증을 겪는 회복자들이 많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라몬유 대학에서 지난 2월 귀국한 박 교수는 부산에서 47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내에 코로나 관련 정보를 쌓기 위해 자신의 투병기를 영어와 한국어로 알리고 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약물재창출 기술 특허분석 결과를 20일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한국생명정보학회(BIOINFO 20)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AI·BI를 활용한 약물재창출 방법은 인공지능(AI)과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을 이용하여 약물 및 질병 관련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승인된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등 신규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신속한 치료 약물 개발을 위한 약물 재창출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분석 결과 약물 재창출 세부 기술별로 11개의 중심특허가 발굴되었으며, 관련된 특허, 논문 및 코로나19 적용 사례 정보 등이 정보 네트워크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세부 기술 분야 중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기반을 둔 접근법’에 대한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 접근법과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 정보를 중심으로 재창출 약물 탐색을 수행하는 ‘타겟 중심 접근법’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재창출 약물 개발에 적용한 최근 사례들도 확인됐다. 특허청은 분석결과를 ’코로나19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홈페이지와 한국생명정보학회 게시판 등에 탑재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성경아 의료데이터심사팀장은 “이번 AI·B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기술 특허 분석 결과를 연구자들이 활용하면 신속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분석 결과 공유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 이하 청연)이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시대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한의사 보수교육’이 한의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청연은 11차 한의사 보수교육을 한의학플랫폼 한의플래닛을 통해 진행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의학 포털 ‘한의플래닛’은 9천여 명의 한의사 및 한의대생 등이 가입해 활동하는 한의약 전문 플랫폼이다. 이번 한의사 보수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택트 고육이 중요해 짐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공간적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돼 한의계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3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보험 추나의 모든 것(설재욱 청연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학술이사) △보험 한약 잘 사용하기(공병희 사랑채움한의원 원장·경기도한의사회 약무이사) 등 2가지 주제를 통한 강의를 진행해 임상진료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한의학 최신지견이 공유됐다. 청연은 온라인 한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을 바탕으로, 올해 연달아 3회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오는 9월에 진행될 보수교육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동작 분석(차민기 청연101한의원 원장) △통증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본초의 작용기전(이동헌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강의가 예정돼 있어 많은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용 병원장은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최신 한의학 지식을 한의계 전체와 공유하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한의계 전체의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 개인 차원 방역 변화 정도가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더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달 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코로나19 예방 개인 방역 변화 정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금 더 강화했다’라는 응답이 51.1%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30.9%, ‘느슨해졌다’는 14.0%, ‘잘 모름’ 4.0%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인 방역 변화 정도에 대해 권역별로 수도권인 경기·인천(55.7%)과 서울(55.0%), 대구·경북(50.8%), 부산·울산·경남(50.7%)에서는 ‘강화했다’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이어 광주·전라에서도 ‘강화했다’라는 응답이 45.8%로 다수였으며,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비슷한 수준’ 46.2%, ‘강화했다’ 41.7%로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강화했다’ 응답이 50대에서 60.1%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30대(59.3%), 40대(56.8%), 60대(45.1%)에서도 ‘강화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집계됐으며, 20대에서는 ‘비슷한 수준’ 46.4%, ‘강화했다’ 41.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념 성향에 따라서 ‘강화했다’는 응답은 진보층의 경우 65.0%에 달한 반면 중도층 및 보수층에서는 각 49.9%, 43.4%에 그쳤다. 이밖에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4.6%가 개인 방역을 ‘강화했다’고 답했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강화했다’는 응답은 43.7%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무당층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4.9%로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았고 ‘강화했다’는 응답은 40.7%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93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34년째 월 5만원에 머물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전국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크게 늘어났고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들의 업무가중과 피로 누적으로 감염위험이 큰데,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절반(45.1%)이나 됐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들의 수당은 다른 직종의 수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나 보건직 간호사들은 이조차 아예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사회복지직은 현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몇차례 인상된 반면,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생긴지 34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했다.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늘어나는데도 간호사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아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해지고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보건업무는 치매 예방, 방문 간호,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이 1995년에서 지금까지 20개 이상 늘어났지만, 보건소당 간호인력은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건간호사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50.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6133명)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교수는 “역학조사 등을 해야 하는 감염병 전담부서에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도 있다”며 “간호사를 충원하기는커녕 다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 현장으로 보내면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전담부서(팀)내 간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타 부서 간호사 업무지원으로 운영된 경우가 열 중 여덟(88.3%)”이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부서장 직렬에 간호직 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숙자 보건간호사 회장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수”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진이 뇌 영상 기술을 활용한 임상연구를 통해 침 치료가 만성요통 환자의 뇌 구조를 변화시켜 증상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임상의학부 김형준 박사와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침 치료가 만성요통 환자의 뇌 일차감각영역(primary sensory area) 변화를 유발해 둔해진 허리의 감각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뇌영상 및 의료영상 분야 연구기관인 미국 하버드의대 마르티노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센터의 비탈리 내퍼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진행된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는 뇌 영상학 분야 권위지인 ‘뉴로이미지’(NeuroImage)에 이달 15일 게재됐다. 그동안 한의학연은 한의 병·의원 등 임상현장에서 만성통증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온 침 치료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손목터널증후군 질환에 침 치료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힌 기존 연구의 후속으로 진행, 만성요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78명의 만성요통 환자가 참가해 침 치료를 실시한 진짜 침 치료군 18명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60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진짜 침 치료’는 요양관·신수·위중·태계 및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허리 부위 2∼3개의 혈자리에 추가로 침 치료를 시행했으며, ‘가짜 침 치료’는 통과하지 않는 가짜 침으로 피부에 약한 자극을 주거나, 레이저침을 사용한다고 알린 뒤 전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피부에 아무 자극을 주지 않는 플라시보 치료를 진행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는 모두 효과가 좋은 침술 중 하나라고 안내했다. 또한 연구팀은 침 치료 효능을 정확히 확인코자 대조군을 다시 37명의 가짜 침 치료군과 진짜 침 및 가짜 침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23명의 일반 치료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4주간 총 6회에 침 치료를 실시했으며, 치료 전·후 전체 피험자 대상으로 허리부위 촉각예민도를 측정하는 2점식별검사를 수행한 결과, 진짜 침 치료를 진행한 실험군은 치료 전보다 촉각예민도가 약 18.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짜 침 치료군 및 일반치료군은 촉각예민도가 약 4.9% 둔감해진 것으로 나타나 진짜 침 치료만 만성요통으로 인해 둔감해진 허리부위 감각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동일 실험을 통증과 상관없는 손가락에서 시행한 결과에서도 치료 전·후 2점식별검사 값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며 진짜 침 치료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MRI를 활용해 침 치료시 만성요통 환자의 뇌 구조 변화를 관찰했다. 우선 fMRI를 이용해 허리 자극시 뇌의 일차감각피질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하 허리영역)을 획정한 연구팀은 T1 강조영상을 통해 허리 감각이 둔해질수록 허리영역의 회백질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4주 6회의 치료 후 피험자의 뇌 구조를 관찰한 결과, 진짜 침 치료군만 허리감각이 회복되면서 허리영역의 회백질 부피가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확산텐서영상(DTI)를 이용해 만성요통 환자의 뇌백질 구조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진짜 침 치료 후에만 허리감각이 회복되면서 허리영역 뇌백질 구조 이상도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피험자를 대상으로 통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감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조군의 불편감이 4.6% 감소한데 반해 진짜 침 치료군은 11.0% 감소해 진짜 침 치료군에서만 유의미한 개선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김형준 박사는 “이번 연구는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웠던 침 치료 효능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 계기”라며 “향후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 등 다빈도 통증 치료기전 관련 연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열 원장도 “한의학연은 우수한 한의약 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한의학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세계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KSN2013240) 및 보건복지부 한의국제협력연구사업(HI17C2212)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용어 설명]※ 2점식별검사: 컴퍼스나 버니어캘리퍼스 등 도구를 이용해 피부 두 군데를 동시에 자극한 후 피험자가 느낄 수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측정하는 검사. 감각예민도를 측정할 때 사용. ※ T1 강조영상: 대뇌 회백질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MRI 영상기법. ※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DTI): 대뇌 백질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 기법 중 하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1단계 : `18.7월, 2단계 : `22.7월)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란 설명이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으며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된다.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날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 후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이같은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1000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어렵게 간담회를 가졌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협이 정부에 의대증원‧공공의대 철회 및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폐지를 우선 선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복지부는 매우 엄중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큰 현재의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의협에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철회 및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폐지를 정부가 우선 선언한 이후에만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가 종료된 것. 하지만 복지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의약 이슈 브리핑] 00:40 의료일원화 실마리는 교육통합 03:33 의대정원 4,000명 증원도 부족하다 05:40 수술실 CCTV야말로 의사 불신 해소 방안 https://youtu.be/smC8BwJoS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