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수사 박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찰이 수백명의 의사가 연루된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대형 제약업체인 JW중외제약이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월 JW중외제약의 서울 서초동 본사와 충남 당진 전산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2016∼2019년 의사 수백명을 상대로 4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 대형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은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금품으로 지급했으며 일부 의사들에게 야유회나 해외여행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일선 경찰서로부터 지원받은 수사관 5명을 압수물 분석 업무 등에 추가로 투입했다.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분석해야 하는 자료가 수 테라바이트에 달해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리베이트 규모는 회계자료와 장부 등을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며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신원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째입니다”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연기되는 등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번째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진료 과에서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이 있어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환단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며, 신규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이고,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정부와 의사간의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대처 유공 공중보건한의사 표창패 수여식 -
식약처-안전원, 환자별 약물안전카드 공통 양식 배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 환자가 항상 휴대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유사한 부작용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돼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 28개소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상담 및 인과관계 평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한약(생약)제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첫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는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돼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
"나 안 건강해요” 한국인 비율이 가장 높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7월 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15세 이상 인구)의 32.0%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건강 양호 인지율)하고 있었다. 이는 OECD 평균(6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82.7년)이 OECD 평균(80.7년)보다 2년이나 높음에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 28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0호에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 김혜인 연구원, 김희년 전문원이 공동 집필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과연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정적인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이 실제보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통념적 분석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통계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통계지표를 OECD 회원국 지표와 단순 비교한 데서 원인을 찾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로 기대 수명이 긴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건강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은 기대 수명이 길고 건강 양호 인지율도 또한 높은 편이다. 반대로 건강 위험이 높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는 기대 수명이 짧고 건강 양호 인지율도 역시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 건강 위험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기대 수명이 긴데도 건강 양호 인지율은 낮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기초해 해당 지표를 산출, OECD에 제공한다. 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이동 검진 차량을 방문해 건강검진(혈압 측정, 신체 계측, 폐 기능 검사, 근력 측정, 구강 검사, 채혈 및 채뇨, 눈 검사, 이빈인후 검사)을 한 후,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답하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구 방문에 기초한 면접 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다. 국내에서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건강 수준 인지에 관한 다른 조사를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는 건강 양호 인지율이 73.4%로 매우 높게 나왔다. 한국복지패널은 61.6%, 사회조사에는 48.1%가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보통’을 선택한 비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50.8%로 매우 높았으며 사회조사 36.6%, 한국복지패널 23.2%,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0.4% 순으로 확인됐다. 신정우 센터장은 “현재 OECD 발행물을 중심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건강 양호 인지율 32.0%는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혈압 측정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에서 조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건강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에서 확인된 건강 양호 인지율 정보를 국제 비교의 자리에 내세워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상황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국내 여러 조사 중에서 다른 국가와 조사 환경이 유사하고 OECD가 요청하는 형태로 자료 산출이 가능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양호 인지율은 73.4%로 결코 OECD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이 수치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여 왔지만, 과연 이 수치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기인한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며 “국민이 인지하는 건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최대 2천명까지 증가할 수 있어”[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봤을 때 다음주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의 유행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확진자의 급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또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9명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78명으로 늘었다.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4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모임 및 여행 관련된 집단발생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부터 시작해 경기 양평, 부산 사상구, 동창회 여행모임 그리고 안양 군포 지인모임, 순천, 천주 가족모임, 김해 골프모임 등을 포함 모두 11개 시도에서 158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는 꼭 고위험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앞으로 최소한 10일 정도는 출퇴근,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인 외출 이외에는 모임이나 여행, 사람 간의 만남을 취소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종교활동, 각종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건강, 사회 안전, 경제문제와 직기를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국민 모두가 한팀이 돼 제대로 실천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
충북, 코로나19전담병원 추가 확보[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전담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28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충북대병원은 38병상 중 18병상이, 청주의료원은 27병상 중 16병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2%”라며 “전담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80%가 되면 이들 병원에서 5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면 청주의료원에 소개해 11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경증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자치연수원 등 5개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파업 보단 대화, 독점 보단 협력이 필요한 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8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공동 협력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협력과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하는 ‘다학제적 협력’ 추진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비상시국으로 양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걱정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양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지역별 의사수급 불균형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공의료분야 문제 등 양의계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닌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이 문제들을 대화나 타협으로 풀려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휴진이라는 실력행사에 돌입한 것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이제라도 양의계 내부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냉철히 직시하고,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심사숙고해 파업강행과 진료복귀 중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양의계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요즘, 보건의료계 전체가 질시와 반목에서 벗어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자각하고,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다학제적 협력’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4월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 인력들의 협력과 활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한의와 양의, 치의와 간호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를 형평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분배,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책무”라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는 일방적으로 양의계에 편중되어 좌지우지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다학제적인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계의 상생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의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세 가지 사항의 즉각적인 시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에 요청한 세 가지 사항은 △공공의료 및 방역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양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하여 다학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개혁할 것 △PA 양성화, 리베이트 불법 근절,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 등이다 -
한의학연, 한의약 정책 전문저널 한의정책 발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이하 한의학연)은 ‘COVID-19, 그리고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의정책’ 최신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의정책은 한의약 분야 정책 전문 저널로, 한의계의 핵심 정책 및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왔다. 지난 2012년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연간 두 차례씩 온라인으로 발간해 왔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한의정책은 한의약 정책 관련 종사자 외에 일반 국민에게도 쉽게 다가가고자 △정책 아젠다 △이슈 브리프, △정책돋보기, △현장의 소리 등 4개의 코너로 구성을 다양화했다. 특히 이번호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의계 현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의 기고문 등을 수록했다. 세부내용으로 정책아젠다에서 △한의약의 감염병 대응 가능성, △향후 정책 제언, △각국의 COVID-19 정책 동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았다. 이슈 브리프에서는 △COVID-19 대응을 위한 중의약 정책, △COVID-19와 한의학연의 역할, △COVID-19이후 한의약 R&D의 변화, △한의진료센터를 통한 방역정책지원, △COVID-19 치료제 개발 현황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 외에도 정책돋보기 코너를 통해 △한의표준진료지침 관련 내용을 다루고 현장의 소리에서는 △Global COVID-19 REPORT 담당자의 목소리를 실었다.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은, 한의약 정책 현안의 시의성있는 자료를 제공하기위해 한의정책을 발간해왔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한의약 정책관련 주제를 다루며 한의계가 나아갈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정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연구마당 – 연구성과물 – 출판물)에서 PDF 파일로 제공된다. -
“첨재법 시행, 제2의 인보사 사태 없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28일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해 “규제완화와 산업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건약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 이상 산업논리로 의료에 접근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성과는 현재 낙관할 수준은 아니며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치료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기도 어려우며,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절하거나 대처할 방법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을 두고 기존 약사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는 구조로 규제를 간소화했다는 것. 심지어 이해당사자·연관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건약은 지적했다. 건약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허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첨단재생의료 산업 종사자나 관련 의료인들, 소위 ‘재생의료 전문가’들이 대부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보사 또한 본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허가에서 탈락했지만, 식약처는 두 달 만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재생의료 전문가’들을 포진시켰고, 이들에 의해 똑같은 안건의 결과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또 건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들도 줄지어 통과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첨단재생 분야의 기술개발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첨단재생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피부재생 관련 부분과 무릎관절 통증 개선 치료제가 아닌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을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기업이윤만을 보장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국회와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재생의료 기술은 무분별한 상품화가 아닌 치료필수영역의 연구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하며, 환자들의 안전관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