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21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9명·반대 63명·기권 3명·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는 지난 2일 대의원 98명으로부터 서면결의 요구서가 접수돼 지난 4일 10시부터 9일 17시(도달기준)까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서면결의가 함께 진행된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됐으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보험 관련 연구,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및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방안(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승인의 건’은 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 한은정 센터장이 정규연구과제로 수행한 ‘장기요양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 ‘JAMDA’의 2020년 12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JAMDA’는 노인의학 분야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로 IF(Impact Fctor) 5.66이다. ‘가족상담 지원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지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소속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심리치료, 부양훈련 교육, 사회적 지지, 상담 등 가족상담 지원프로그램(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진행 후 2019년에 제도화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2015년 10월12일부터 2016년 5월27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의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 969명(실험군 498명·대조군 471명)에게 ‘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하고 단일맹검 무작위대조군연구를 실시해 그 효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연구결과 ‘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건강위험행위와 우울감이 감소했고, 부양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은정 센터장은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코로나19 상황과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가족돌봄은 장기요양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상담 지원사업은 2020년 현재 60개 지역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70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국제사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심평원의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은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 등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 공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유·무상 컨설팅 및 ICT시스템 해외 수출 등 주요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K-방역과 관련 ICT시스템을 활용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이에 따른 국제기구, 개별국가 등의 경험 공유 요청 사례를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김무성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는 정부와 국제협력 목표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협업해 국제사회 공조를 추진하고자 한다” 며, 심평원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에 걸쳐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K-방역의 성과 홍보 전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온라인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 회장권한대행 남인순 의원)은 유엔인구기금(UNFPA),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룸에서 ‘저출산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 국제회의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초저출산 시대의 정책적 과제: 국제 사례 비교 관점에서 본 여성 인권’을 주제로 UNFPA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세계인구조사 및 저출산 비교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및 여성 인권 증진과 관련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남인순 CPE 회장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15년 동안의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성평등한 돌봄노동,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한 정책설계를 통해 인구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은 아동, 인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입법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조직된 국회 소관 의회외교법인이며, 현재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 이하 환단연)가 환자보호 3법 폐기를 두고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보호 3법이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앞서 5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환자보호 3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개가 대표발의 되었고, 국민의 90% 이상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돼 환자단체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환단연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미뤘고 그 후 여당의 추가 심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자보호 3법의 심의는 내년 임시회로 미뤄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절대 다수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보호 3법을 국민과 환자보다는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는 야당이나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 단독으로도 법안소위 통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료인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심의한 후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하는 30여개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인과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실무자급 논의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방역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지면서 1차 회의 참석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회의에 의약단체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복지부 측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은 1차 회의에 이어 여전히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 및 간호사 확보 등 방역대책 의견수렴 △국민안전,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사항(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비급여 진료비용 등) 후속조치 계획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을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치 위반행위 처벌 강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어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매점매석 등으로 평소 대비 가격이 수 배 가량 폭등해 물가안정을 넘어 국민 건강까지 위협한 바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처벌수준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장치 실효성 확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 시기에 시장 매커니즘의 부작용이 속출했음에도 경미한 처벌수위, 정부 방관으로 마스크를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재해재난, 전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물가를 교란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주의 행태를 엄벌하기 위해 처벌수위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선비식치(食治)’를 주제로 하는 동의보감 식치방 특별전시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소수박물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시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경상남도 산청군이 후원한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 홍보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동아시아 최고 의서로 알려진 동의보감은 태의(太醫) 허준이 내의원 의관 및 유의(儒醫)들과 함께 편찬을 시작해 1610년 완성,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서적으로 당대 동아시아 의학지식을 종합함을 물론이며 예방의학과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 의료 서비스와 관점을 리드한 선구자적 종합의서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할 만큼 동아시아의 중요한 유산이며, 세계 의학사에 크게 기여한 의서로 평가받고 있다. 전시 외에도 △동의보감과 전통 식치(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 식치방의 현대적 재현(신성미, 영주 식치원) 등 전통 식치에 대한 세미나도 지난 4일 진행됐다. 한편 식치는 음식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몸을 조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음식의 특성에 따라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해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의사와 의사간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국민 54.1%는 ‘도움 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였다. 오차범위는 ±3.10% (95% 신뢰수준)이다. 국민 대부분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해야” 우선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는 현행 의료법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韓·醫 면허 ‘의료일원화’는 의견 양분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사와 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국민의 54.1%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확인했다. 또 국민의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인 수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보장률 확대 따른 건보료 인상 61% ‘수용 가능’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의 61%는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 대비 64% 정도인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 밝혔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국민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등 순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국민 6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에 대해 국민들은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순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