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홍콩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연구원들이 코로나19가 높은 전파력을 보인 데는 ‘눈’에 의한 감염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에 따르면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사스와 독감 A형보다 ‘눈과 기도’를 통해 감염될 확률이 최대 100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을 이끈 마이클 치와이 교수는 “실험실에서 호흡기와 눈 조직을 배양해 코로나19를 연구하는데 이용했다”며 “이를 코로나19, 사스, 독감 A형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가 사스보다 80~100배 더 호흡기와 눈 결막에 잘 침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가 사스보다 더 높은 전파력을 가졌는지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눈’이 코로나19 감염의 중요 경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3년 발병한 사스는 8,096명을 감염시킨데 반해 코로나19는 불과 6개월 만에 전 세계 약 400만 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냈다. SCMP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을 자주 씻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의료종사자가 보호안경을 쓰지 않은 채 마스크와 보호복만 입도록 권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콩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적극적인 봉쇄조치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홍콩은 1044명(퇴원 환자 944명, 사망자 4명 포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직능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간 공통영역을 확충하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면서 의료계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됐다”며 “모두의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의약단체장들도 좋은 의견 제시는 물론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건보공단에서도 국민들의 입장, 의료계의 입장을 잘 고려해 가면서 수가협상에 있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이번 코로나19에 한의약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확진자 1만810명 중 2267명을 진료(초진 기준)해 전체 확진자의 21%를 치료했다고 밝히며,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이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의사 배제는 직능간 갈등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는 직능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료통합’이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제한없는 의료가 가능해야 하고, 서로간 사용권을 두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과 관련 최 회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한·의간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 급여화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소위 ‘헌재 5종 의료기기’를 비롯해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된 소변·혈액검사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급여화돼야 하며, ICT·텐스·장애인주치의·만성질환관리·방문수가 등 역시 일차의료 강화 및 공통영역 확장 측면에서 한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났지만, 정부는 한의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도 좋지만 그 전에 의료통합을 통해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고민해야 하며, 건보공단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불보상제도, 공통영역 확대 및 급여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려가 있어야 한다. 결국 직능간 갈등과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 및 불편 야기, 학문간 융복합 발전 저해를 주는 현행 제도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 사태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들도 어렵겠지만 코로나 최전선에 서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며 “경영난 등으로 의료기관이 폐업하게 된다면 코로나 전선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회장도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원내 방역의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지고, 위험도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배려와 역할을 꼭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주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해 다음날 오전 8시에 협상이 종료된 사례를 들며 “공급자단체에서는 밴드 규모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처음에는 5000억원이라던 밴드 규모가 건보공단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하루 사이에 1조4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러면 어느 공급자단체에서 빨리 협상을 종료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규모의 밴드가 나오고 협상과정이 원활히 진행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산군보건소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의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주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방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주민을 지원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이 폐지됐으며 남성 지원 사항은 새롭게 논의 중이다. 또한 기존 긴 치료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기존 의무사항이었던 주 2회 이상 침구치료를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경감했다. 군 관계자는 “한의치료를 원하는 여성은 1년에 1회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한의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 바이오기업 ‘모더나(Moderna)’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2상 임상시험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더나 측은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2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3월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 여름에는 3상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개발을 완료한 뒤 2021년 코로나19 백신의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제약회사 화이자도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 후보(BNT162)에 대한 미국내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존슨앤드존슨(J&J)도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도 8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 제2차 회의를 개최, 내년 하반기 백신 생산을 목표로 후보물질 3종을 두고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통화 결과만 보면 한약이 안전하고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어요.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쉬워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서유경 한의사는 8일 코로나19에서의 한의학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회복기에 접어든 대다수 환자들이 호소하는 우울감, 불면 증상에 '가미귀비탕'을 처방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서 한약이 효과를 보인 것처럼 다른 감염병 영역에서도 한의학이 제 몫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화 진료에 참여하면서 한의사로서 맡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비록 전화 진료에 참여하신 원장님들은 전체 한의사에 비해 일부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한의계 전체가 공유해 향후 감염병 영역에서도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전화상담센터가 개소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던 그는 본가인 서울과 거리가 있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서울에 센터가 개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는 현재의 직장이 단축근무를 시행해 전화상담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으로 전화 진료에 나설 계획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2021년 하반기에 가능하고 치료제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빠르면 올해 말 출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현황에 따르면 치료제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말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백신분야는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시급한 제도 개선사항 2건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혈장치료제 개발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혈장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이 다량 필요하지만 채혈행위는 의료기관만이 가능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연구용 혈장 채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혈장채혈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성분채혈기 임대를 통해 혈장채혈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치료제 개발용 혈장 채취에 관한 세부 절차를 담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취지침’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속한 혈장 채취 표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치료제‧백신개발 촉진을 위한 생물안전시설의 민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는 생물안전3등급시설(BL3)을 필요로 하는데 민간에서는 자체시설 구축이 어려워 공공기관 BL3 시설의 개방‧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그간 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시설이용을 지원했으나 이를 확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에 BL3 운영기관 목록을 게시하고 민간(산‧학‧연)의 연구시설 이용 수요를 검토한 후 BL3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 공공기관 BL3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으로 질병관리본부 내에 생물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 수요 접수‧우선순위 검토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정책에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백신을 국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산‧학‧연‧병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와함께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노인장기요양공대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이미 서울·경기·대구·경담 등 4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요청이 늘어 총 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만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의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중단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했다”며 “이미 공청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공백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 가능했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 도입만이 모든 국민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입법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일상화된 시대에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적 약자의 생명줄”이라며 “정부도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돌봄서비스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회서비스원법”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도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부족한 서비스와 질 낮은 노동조건이 일상이 된 현재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인 8일 “효도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식민지, 전쟁, 가난, 독재같은 많은 위기들을 넘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이라며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어르신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갖게 됐다”며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위상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주신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르신들이 만들고자 했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 됐다”며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치매 국가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더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활동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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