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총지출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의 총지출액은 전년(82조5269억 원)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6조1317억원으로 전년(69조5618억 원) 대비 9.4%, 보건 분야가 14조219억 원으로 전년(12조9650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정한 내년도 예산(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방역‧치료 및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했다.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중앙 43→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134명),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운영(13→42개소) 및 의료관련 감염관리(상급종합 등 37→43개소, 종합·중소병원 224→420개소)가 추진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 : 17.5억 → 29.3억, 중환자실 간호 인력 : 52명 → 67명), 증상으로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500→1,000개소)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314억 원이, 방역물품‧기기 고도화에 165억 원이 투입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 원) 지속 추진,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 등이 이뤄진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35개소)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8조9627억 원에서 9조5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100명 증원(’20년 1370명 → ’21년안 14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개 광역시·도 확대(7→ 12개소),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 107명 증원(‘20년 207명 → ’21년안 314명),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 확충(110→159개소),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 50개소 확대(30→80개소),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개소(140→160개소) 및 전담인력 확대 사업이 추진된다.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 5,038→7조 2,305억 원,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1→9.9만 명) 및 단가 인상(13,500→14,02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외에 K-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100 억원 순증),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64억 원 순증),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14억 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 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184억 원), 국가신약개발사업(151억 원), 제약산업 육성지원(164억 원)이 이뤄진다.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으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5억 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73억 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 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억 원,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25억 원이 편성됐다.

경희대학교는 지난달 31일 한의과대학 ‘Gut-Brain axis 기반 맞춤형 침 치료 기전 연구실’(이하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실(Basic Research Laboratory·BRL)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실 사업은 3∼4명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해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과학 기술 발전의 기본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연구실은 3년간 1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박히준 교수는 “한의학에는 피부가 장기나 뇌와도 연결돼 있다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는 연구방법론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시대”라며 “장-뇌 축, 정서장애 조절, 소화 관계 조절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기전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기초연구실 사업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구실의 가장 큰 특성은 기초와 임상 분야가 연계된 점으로, 임상 분야에서 침 치료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면 기초 분야에서 분석한다. 또한 연구실의 또 다른 이름은 ‘BIG 침기전 연구실’로, 이는 연구실의 구성과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즉 BIG는 각각 뇌(Brain)와 환자 정보(Information), 장(Gut)의 약어로, 아토피 환자의 침 치료 기전을 유형에 따라 환자의 정보와 뇌, 장을 중심으로 풀어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과 함께 ‘만성·난치성 염증질환’을 제어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법을 연구한다. 이와 함께 연구실의 구성은 침 치료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박히준 교수가 침 치료가 환자에게 어떤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한편 피부과 전문의인 김규석 교수가 아토피의 한의학적 치료법을 연구하며, 이인선 교수는 뇌 영상과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또한 연구를 함께하는 장내미생물 전문가인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권순경 교수는 치료법의 장내 영향을 분석한다. 김규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의 침 연구가 기반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토피의 기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아토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지만 향후에는 다른 질환 치료로 확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인선 교수는 “뇌영상 이외에도 질병을 설명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의사와 의사가 많은 데이터를 받아도 이를 주관적으로 판단해 약도 주고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이러한 부분을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히준 교수도 “논문을 위한 연구보다 한의학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대안을 찾는 연구가 됐으면 한다”며 “연구 결과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내년도 예산 4300억원을 편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27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추경포함 예산(24.5조원) 대비 11.2% 증가한 규모다. 그 중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지원을 위해 1314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변종 바이러스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 집중 지원 및 감염병 예측‧진단‧치료‧예방 전주기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 중 미래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예산 319억원을 편성하고,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에 102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확진 환자의 예후 예측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선도 사업 지원에도 71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도 2020년 4713억원(추경포함예산) 보다 약 700억원 가까이 늘어난 539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치매, 고령화 등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뇌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뇌융합 기술개발사업 97억원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87억원 △뇌질환극복 연구사업 78억원 등을 편성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선정돼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르신들의 정서에 친숙한 전통적인 한의약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및 우울증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관악구는 시비 7500만 원을 확보하고 8월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한 관내 한의원 15개소를 지정한의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오는 7일부터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하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구청 홈페이지(보건소/새소식)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지정 한의원을 확인한 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의사로부터 인지기능 선별검사 및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결과 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중증도 이상의 치매 또는 우울증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료는 9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 한의원에서 12~16회의 총명침 시술과 첩약 또는 과립제 형태의 한약 처방을 전액 무료로 받게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 예방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2020년 파킨슨병 연수강좌’를 개최, 파킨슨병 치료에서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방법론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연수강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응해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됐음에도 불구, 50여명의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열기 속에 성료됐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파킨슨병의 개요에서부터 진단과 평가방법, 한의학적 치료는 물론 음악치료와 기공요법까지 포괄해 임상현장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임상정보들이 제공됐다. 통합뇌질환학회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양방, 대체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법을 포괄하는 통합의학적 뇌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됐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킨슨병 연수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강좌는 △파킨슨병의 개요(박성욱 회장) △파킨슨병 표준치료의 현황(조승연 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센터) △파킨슨병 한의치료 근거 구축 현황(임정태 CY기업부설연구소) △파킨슨병 환자 평가방법 및 실습(양승보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한방내과)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한방음악치료(이승현 사계절한의원 한방음악치료센터) △파킨슨병의 증상(이형민 소통한의원) △파킨슨증후군의 개념과 감별진단(김정화 한방내과전문의) △파킨슨병의 진단(이상화 앤한의원)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두개천골요법(홍순규 Upledger Institute Korea) △파킨슨병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와 사회보장체계(심소라 춘원당한의원 순환기내과)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한의학적 운동요법(이화진 경희대학교)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박성욱 회장)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성욱 회장은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범주, 한의치료의 목표와 근거, 임상현장에서 파킨슨병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하는 방법, 치료증례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치료법과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회장은 “파킨슨병은 다양한 증상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 만큼 진전이나 풍두선 같은 하나의 증상이나 변증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으며, 한의학적 관점에서 환자를 전인적으로 관찰하며 치료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며 “파킨슨병의 병리 기전과 肝의 상관성에 관한 예로 안정시 떨림, 근육긴장, 이상운동 등은 한의학적으로 간의 기능 실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면시 이상행동은 肝氣抑鬱의 증상으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비운동증상 중 하나인 변비는 肝과 大腸의 相通관계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그러나 모든 증상을 간과 연관시킬 수는 없으며 각 증상에 따라 肝이나 大腸, 心(心包), 膽(胃), 腎, 三焦 등이 관련 증상을 발현하는 원인이라 생각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치료·관리법을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양방의 치료법과 상관없이 파킨슨병에 걸리더라도 환자의 수명은 건강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긴 여생을 살아야 하는 환자에게 삶의 질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증상들을 완화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파킨슨병의 한의치료 목표를 △질병 진행 억제 △증상 경감 △레보도파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삶의 질 증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침, 봉독, 한약 등의 한의치료를 통해 효과를 검증한 논문들을 소개해 한의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파킨슨병의 치료·관리 원칙으로 △일정 기간의 치료를 통한 완치를 약속하지 말 것 △치료가 아닌 관리라는 것을 잊지 말 것 △장기적 관점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가 돼야 할 것 △빠르게 효과를 보기 위해 욕심내지 말 것 △비방은 없으며, 전인적 관찰에 따른 한의학적 치료와 관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 △환자의 상태 변화에 맞춰 적절한 치료계획을 적용해야 할 것 등을 제안하며, 실제 임상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박 회장은 “파킨슨병은 몇 개월의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아니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미 운동증상이 발현되는 순간은 병이 시작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점으로, ‘치료’가 아닌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환자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관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파킨슨병 환자가 아니라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환자들이 지역의 한의의료기관을 일상 속 주치의로 삼아 평생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어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수강좌와 관련 박성욱 회장은 “기존 약물치료만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의 증상을 관리하는데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전인적 접근을 통한 한의학적 관리와 치료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의 진료에 나서야 하는 것은 환자들을 위한 것인 동시에 의료인로서의 의무이기에, 이번 연수강좌가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파킨슨병 환자 관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합뇌질환학회에서는 파킨슨병 연수강좌를 주기적으로 지속하는 한편 뇌질환과 노인성 질환, 통증 관련 질환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연수강좌를 계획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파킨슨병 연수강좌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시스템화하여 보급함으로써, 전통의학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생활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통합뇌질환학회의 향후 활동에 대해 기대하게 만든 연수강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강원도 원주의료원에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 수행 공모 사업에 강원도 원주의료원이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아동에게 거주지역 기반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연계,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추진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인 병원은 입원 30병상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인 센터는 외래 및 낮 병동 20병동 이상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강원도는 원주시 서원대로 소재의 원주의료원을 증축해 20병상 규모로 2022년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고, 원주의료원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3개소와 센터 6개소 등 총 9개 의료기관을 전국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충남권·경남권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와 전북권·강원권에 재활의료센터 3개소를 건립 중이다.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 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의 글로벌 의학교육 기관 자생메디컬아카데미(Jaseng Medical Academy)에서 제공하는 동작침법(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MSAT) 교육이 미국 캘리포니아 침구 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CAB)와 호주 침구중의학협회(Australian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 Association, AACMA)가 인정하는 정식 보수교육으로 채택됐다. 1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CAB는 대표적인 미국의 침구사 면허발급기관으로 미국 내 침구사 자격을 관리하고 침술 면허 관련 정책의 의사 결정 및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단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CAB의 침구사 면허만을 단독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3만4000여명의 미국 침구사 가운데 30%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AACMA는 호주 최대 침구사와 한약사들의 협회로 호주 보건실무자 규정국(Australian Health Practice Regulation Agency)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인증기관이기도 하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자생메디컬아카데미의 동작침법 교육에서는 동작침법의 기본 원리와 치료방법을 비롯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 임상연구 결과 등이 다각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동작침법이란 침을 자입한 상태에서 한의사 도움으로 환자의 능동적·수동적 움직임을 만들어 치료하는 방법이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가 고안한 침술로, 급성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즉각적인 통증 경감 효과가 강점이다. 2013년에는 동작침법의 급성 요통 경감 효과가 진통제보다 5배 이상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통증 관련 국제학술지 ‘PAIN’에 실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메디컬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이 미국과 호주 침구사들의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정식 보수교육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세계에 한의약의 효과와 강점을 널리 알리고 보다 질 높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메디컬아카데미는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의료진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 보수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의학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의학교육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와 의학 칼럼도 제공 중이다. 또 자생한방병원은 동작침법의 교육뿐만 아니라 치료법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10-1967371호)가 적용된 치료 기구가 그 예로 해당 기구는 동작침법의 원리에 착안, 근골격계 환자의 자발적인 재활 운동을 위해 고안된 장치로써 현재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진 교육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해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해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를 시행해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검사비용은 질본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본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해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B형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으며, C형간염은 미포함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영인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한 신고로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으로,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 발생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