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한국보다 의사 수가 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 50%(5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독일 연립집권당(기민당, 기사당)은 지난 4일 독일 의대 정원을 5천명 이상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독일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료진이 장기간 노동이 매우 심각하기에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은 몇 년 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독일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결코 빠른 대처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독일은 농촌 등 지역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의사할당제’가 시행 중이고 해당 의사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갖는다”면서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계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기피과목을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동참하고, 독일 의료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안과 관련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비윤리적 행태에 굴복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임을 망각한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에 시민을 배제한 채 의협과 밀실에서 야합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의 집단행동에 굴복해 국민의 안위를 저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청와대의 정책을 총괄하고,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청와대,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협과의 밀실합의는 의협의 압력에 굴복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명분 없는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았음에 불구,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라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의정합의안을 원천 무효화할 것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해야 할 것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공공의료 예산을 배정해 무너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의협만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하겠다고 합의한 것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의협은 의료수가,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가 결정구조에 확실한 지분 참여를 담보받은 의료계는 건정심에 참여해 수가 인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본과 결합한 의료계는 병원자본의 형성이라는 보다 견고하고 확실한 수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건정심 참여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이 빠진 이번 합의는 정당성이 없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한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시급한 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 인질극도 불사한 의협만을 논의의 파트너로 삼아 밀실 거래를 추진했다”며 “이번 밀실합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의협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의협과 같은 이익단체들의 불법적 행태를 막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적·치료적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발생 및 누적, 사회적 지지체계 약화 등이 기존 정신질환자 재발 위험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우울감 및 불안감 증가 등 부정적 정서의 증가는 다양한 중독문제의 발생과 더부렁 기존 중독문제 재발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 및 기관 등의 국가적 차원의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와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독포럼은 7일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재활시설(전국 49개소) 등의 제한적 운영 또는 폐쇄로 중독 치료 및 서비스 접근성 하락으로 인한 중독문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독포럼에 따르면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방 및 홍보활동의 어려움 △보건소의 민원인 내방 금지 △의료기관과의 연속적인 사례관리의 어려움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른 대면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특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이후 등록자수, 신규등록, 회복자, 재발자, 위기개입 건수가 올해 상반기 이후로 신규 등록환자, 적극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은 감소한 반면 등록대상자의 재발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규등록율은 지난해 상반기 25%에서 올해 상반기 13.5%로 매우 감소했으며, 적극적 사례관리율은 같은 기간 65.4%에서 55.3%로 감소한 반면 재발율은 같은 기간 21.9%에서 32.8%로 매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처럼 위기개입 및 재발율은 늘어났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은 매우 힘든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음성판정 결과가 없이는 입원을 받지않고 있고, 코로나 검사비용도 중증정신질환자와 달리 지원되지 않아 위기개입의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알코올사용장애의 경우에는 위기개입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판정 동안의 음압병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며, 위기개입 대상자는 만성중독질환자 또는 이중진단을 가진 대상자이며, 단순주취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 주취의 문제로 치부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올해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간 예산 및 인력지원에 차등이 있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운영인력 부족(5인 이하 센터가 49개소 중 33개) 및 위기대응 개선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독포럼은 “감염병 시대에 따른 중독정신건강영역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와 필수 대면서비스에 대한 명료화 및 대처방안 수립 요구의 증가에 따라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수립, 지역센터 전용 코로나19 위기대응 매뉴얼 등으로 새로운 전문성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기준 및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운영예산 지원기준 재편성을 통한 효과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및 방역대책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엄격한 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및 방역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60%는 ‘현행 처벌규정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가 30%, ‘완화해야 한다’가 7%였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이행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53%, 대체로 35% 등 88%가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매우 2%, 대체로 7% 등 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감염확산 등 피해발생시 감염전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문제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57%)라는 의견이 ‘고의가 없을 경우 무리한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다’(39%)보다 우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찬성이 63%로 반대 31%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특정 집단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0%였다. 코로나19가 재확산과 관련해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해 64%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5월(43%)에 비해 17%p 오른 결과다. 70세 이상에서는 ‘가능성 있다’가 32%로 낮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냐는 물음에는 65%가 잘 지킨다, ‘잘 지키지 않는다’는 32%였다. 국민 행동 지침을 스스로 잘 지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발열·호흡기증상 시 외출․출근․등교 하지 않기 99%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98% △친구·동료 간 대면모임 자제하기 97% △사람들이 밀집되고 밀폐된 곳 가지 않기 96% △음식점․카페에서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머무르는 모든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하기 94% 등으로 매우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사람 간 2m 거리두기(80%)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90%)도 준수율이 높지만 다른 지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중증화가 호중구의 과활성화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코로나19 중증환자와 경증 환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표시물)를 발견함으로써 당질코르티코이드 억제제를 활용한 중증도 개선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이흥규 교수 연구팀은 '호중구'와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연관성을 밝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결정짓는 인자를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WHO에 의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지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사람마다 증상이 판이해 환자의 중증도를 예상 및 판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바이오 마커의 활용이 중요하며, 이들을 선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가 매우 중요하다.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특히 폐 조직의 심한 손상이 관찰된다. 이에 대응해 호중구 등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반응을 보이지만 사이토카인 폭풍(과잉 염증반응)처럼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오히려 장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발현 옴니버스(GEO)에 공개된 코로나19 감염 경증 및 중증 환자의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 존재하는 단일세포 유전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그동안 곰팡이나 세균 감염에서만 중요성이 알려졌고 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호중구의 과활성화로 인해 중증 코로나19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연구팀은 대식세포 등의 골수 유래 면역세포 내에서 발현하는 CXCL8과 같은 케모카인에 의해 호중구 유입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골수에서 유래한 면역세포 내의 당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발현에 따라 CXCL8의 생성이 조절받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호중구의 유입 및 활성도와 연관됨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의 중증도를 결정하는 바이오 마커를 발굴한 것 뿐만 아니라, 덱사메타손 등의 당질코르티코이드 억제제를 활용해 중증도를 개선할 치료제 개발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과학대학원 박장현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이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Re-analysis of Single Cell Transcriptome Reveals That the NR3C1-CXCL8-Neutrophil Axis Determines the Severity of COVID-19))는 국제면역학회연합에서 발간하는 면역학 전문 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이뮤놀로지(Frontiers in Immunology)' 8월 2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편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코리아 바이오 그랜드 챌린지사업, 신약타겟발굴 및 검증사업 및 카이스트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사업을 받아 수행됐다. ■호중구(neutrophil) : 혈액의 전체 백혈구 중 50~70%를 차지하는 선천 면역세포로,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 등에 대응하는 면역세포. ■당질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하며 콩팥 근처 부신의 부신 겉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다양한 신체 기능 조절에 관여한다. 특히,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14%만 응시할 예정이다. 더 이상의 접수기간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은 정부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9월8일부터 진행되며 총 응시대상자 3172명 중 현재 446명이 응시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한 차례 연장해 재신청 기간도 지난 6일 밤 12시부로 종료됐으며 시험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 역시 수용해 금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손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이번 응시 거부로 향후 공보의, 군의관 등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필수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와 전공의의 복귀 지연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좀 의아한 것은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협과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다시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과 합의를 했고 그 합의 내용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는 것. 이번 합의에 의대생과 대전협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전공의협의회 자체도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 줬던 사항이다. 따라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는 않은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1:1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의사단체가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의사인력 증가의 문제나 공공의대와는 무관한 건강보험의 재정 배분에 대한 얘기다.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들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원론적인 방향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고, 다만 여기에 대한 의료계 쪽의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그 과정을 나중에 사회적 합의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추진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의 풍선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비용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다초점렌즈 가격이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이후 급격히 인상되고 있어 결국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는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백내장은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가 최저 2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계측검사도 최대 142배,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도 최대 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백내장 수술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 및 눈의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 전환이 발표된 이후부터 일선 의원에서는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 실제 (사)소비자권익포럼이 지난 1, 2일 이틀간 서울시 소재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백내장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 치료대를 일제히 인상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의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시 소재 안과의원 40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단 3곳에서만 진료비 인상 등 가격 변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원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상태로 가격인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금융소비자네트워크·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은 “(이같은 행태는)결과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화 추진 사업이 일부 의료기관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비용 전가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비가 급여화 된 이달 1일 이후에는 다수 안과에서 매출·수입 감소를 대비해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수익을 보전하려는 행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비급여 가격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 수립돼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항목을 급여화 함으로서 결국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초점렌즈 가격의 풍선효과에 대한 제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를 급여화 했다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여화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위한 총비용이 감소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는지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초점렌즈비의 원가 또는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당정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단 의대생 구제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7일 전공의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측은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8일 오전 7시부터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가 공개한 단계별 단체행동은 △1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각 병원 비대위 △2단계는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3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 등이다. 다만 이들은 “현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주 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모든 전공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전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Future Horizon+’ 최근호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연구 및 과학기술정책의 전망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영 연구위원·이예원 연구원)이란 주제의 글에서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헬스케어 분야의 미래이슈를 탐색·도출한 이후 이에 대한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일상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의 새로운 리스크 대비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래 트렌드, 이슈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캐닝하고 미래 변화 동인을 분석해주는 미래예측시스템 ‘Shaping Tomorrow’를 활용, △실시간 건강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문화 등 3가지의 이슈를 도출했다. 이 3가지 이슈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분야와 관련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접촉 추적 조사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의심자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격리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즉 스마트폰 앱의 주요 역할은 수집되는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분석해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신속하게 알리고, 필요한 방역 조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28개국 이상이 스마트폰 앱의 GPS 또는 블루투스 데이터를 활용해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거나 추적용 전자 밴드를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싱가포르 정부기술청은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두 사람이 서로 근접 거리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Trace Together’ 앱을 지난 3월 공개했고, 독일은 블루투스 방식의 접촉 추적 앱을 세계 최초로 지난 6월 배포했으며,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 앱 시스템 공동 개발에 협력키로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코로나 19 동선 추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및 원격 협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도하는 원격진료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 플랫폼의 개인 정보 준수 규정인 ‘건강보험 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완화해 주었고, 애플의 페이스타임·페이스북 메신저의 비디오 채팅 및 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의료붕괴에 대한 방어책으로 지난 4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원격진료의 초진도 허용했으며, 프랑스는 코로나19의 확산 전부터 의사인력 부족, 예약과 시간 조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부가 직접 원격진료 서비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대비하는 방역문화’ 이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면서 방역 활동에 로봇과 드론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국 LA에 위치한 다이머 UVC 이노베이션즈는 LA 국제공항·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JFK 국제공항 등 3개 공항에 대한 항공기용 멸균 로봇 ‘젬팔콘’을 무료로 공급했으며,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에 로봇과 드론 등의 과학기술을 접목해 농약 살포용 드론인 ‘아그라스’를 개조해 소독약을 분사하는데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시도되기 어려웠던 서비스들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국민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었다”며 “또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코로나19의 전파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과 공개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저자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의 경우 26만건 이상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이번에 시행된 원격진료는 ‘허용’만 되었을 뿐 진료를 실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채 다수의 책임을 의료진이 감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저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구체적인 기준, 즉 원격진료 수가, 의료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의료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다뤘으며, 이는 팬데믹이 혁신을 추동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팬데믹을 통해 지역별 의료 격차를 경험했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준비 부족도 발견했다”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는 혁신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주기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팬데믹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는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을 모색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코로나19 완치자, 지자체 방역담당 공무원은 충북 소재의 사회적 농장인 ‘성원농장’과 ‘닥나무와종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농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성원농장은 보은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의 수확 철에 맞춰 대추따기 체험활동을, 닥나무와종이는 한지 재료인 닥나무와 억새를 활용해 한지억새부채만들기·한지브로치 만들기 등의 활동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1월 전까지 각 농장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