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김태림 창원 KBS 방송총국 기상캐스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20일 열린 위촉식에서 이병직 회장은 “평소 한의약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는 김태림 캐스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림 캐스터는 향후 각종 한의약 홍보 포스터,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등 경남 지역 행사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난달 6일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송수민 학생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되기 15분 전, 약제 목록을 확인하고 부족한 약제들의 유무를 파악해왔다. 또한 그는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되는 9시부터는 한약배송이 가능한 구역을 표로 만들어 진료를 보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이와 함께 환자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하는 수민 씨는 ‘한약을 받아 증상이 회복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진료해주셔서 있던 증상이 없어지는 것 같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두려웠지만 선생님들 덕에 우리나라가 살만한 곳이라고 느꼈다’ 등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면 더욱 책임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분들과 통화를 하면 증상 개선으로 감사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효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한의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의학,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지원 받아야 마땅해” 수민 씨는 이번 봉사활동의 모든 비용이 전액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부가 한의진료센터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 그는 “한의계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생길 경우 망설임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임상 영역도 넓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국민보건을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의료봉사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 그의 의지는 전화기 옆에 놓인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봉사활동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서 듣는 사이버강의 학습내용을 노트에 적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눈으로만 봤던 약제들의 맛도 직접 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직접 약을 먹어봄으로써 환자들이 두 개의 탕약을 한 번에 먹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하나의 약은 캡슐로, 하나는 탕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쉽지만 의료인이 될 사람으로서 이번 경험이 매우 소중하다는 그는 “주위에서 농담으로 ‘코로나 영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의진료센터에도 영웅들이 많다. 이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가적 재난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봉사활동이 끝나는 그날까지 한의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한의진료센터에 있는 동안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도와줄 것”이라며 “추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훌륭한 의료인, 능력 있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가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2차 위기'에 대비해 새로운 독감백신 접종 정책 등 공공의료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를 논의하기에 앞서 코로나 ‘2차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독감 예방접종 계획 등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의학협회저널(JAMA)연구를 인용해 “코로나19 양성자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율이 21%로 이전 중국의 데이터보다 매우 높다”며 “올 가을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하며 인플루엔자는 검사를 안 하고 있지만 연간 10억명이 감염에 사망자는 64면6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과거 영국 스페인독감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1차 시기였던 여름보다 그해 가을 독감창궐시즌에 5배 이상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감염병 예방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자를 파악할 수 없는데, 공단에서 시행할 경우 만성질환자는 평소와 같이 진료를 보도록 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외래비용이 오히려 절약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방식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면 2000만명 접종 시 예산이 약 4000억원이 소요되는데 건보공단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만성질환자의 예방 접종 시 진료비용을 추가 청구하지 않아 1회 외래비용으로 감소되는 금액이 600억원이고, 만성질환자가 독감주사를 맞으면, 인플루엔자와 폐렴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비용 600억원을 절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두 개 바이러스에 동시에 걸리면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건강보험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공단이 200억원이 세이브된다는 발표를 들으니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예방 접종은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황이 어렵다면 감염 취약 계층이라도 선별적으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추후 코로나 백신의 건보 지원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더 이상 방관 말아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방 접종 외에 최근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기모란 교수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주치의가 있는 환자들은 화상으로 약 처방 등 진료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다”며 “비대면 주치의제가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 교수는 “코로나 2차 위기가 닥칠 경우 온라인 대면 진료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무게감을 느끼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국회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신 교수는 “이번에 서울대병원은 생활치료센터 3개소를 운영했는데 보통 외래 진료 시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은 '3분' 정도였지만 온라인의 경우, 진료 시간이 '3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들이 이동하면서 거리에 쓰는 비용, 휠체어 사용 등 사회적 비용 등이 훨씬 줄어들 수 있었고, 환자가 거주하는 인근으로 약국 처방전을 보내 약물을 빠르게 투여받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2차 위기를 대비해 3만명 분에 해당하는 의료 물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많은 환자들의 이동이 제한되는데다 고위험군은 어떻게 대응할지도 쟁점”이라며 “의협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일단락짓고 불안하지 않은 조건으로 (원격의료)제도를 정착시킬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원격의료’라는 용어가 최초에 나왔을 때는 대형 기업이 의료 포털을 이용해 영리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관점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공공의료'로서 건보 체계에서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법의 문제점과 관련해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미 다뤄지고 있지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의 ‘기본권 제한’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외신 등에서 지적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거칠게 다루는 면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가격리나 병원 또는 시설에 입소해 생업을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고 현혹하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며 “급전·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이나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해서 이에 가담하거나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에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잘못된 정보를 실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또한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 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지난 3월 9일 첫 개소 이래 이달 1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총 1만1611명(초진 2305명, 재진 9306명)을 진료했고, 이에 따른 투약건수만도 8159건에 이르는 등 큰 성과를 쌓아가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센터 운영자금의 부채도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대면 한의진료 방식의 전화상담센터를 찾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했는데, 그에 따른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진료받은 환자는 초진 1147명, 재진 2556명, 투약 2188건으로 당시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수 9887명의 11.60%(초진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4월 30일까지 이뤄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한의 진료는 초진 2243명, 재진 8160명, 투약 7237건으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수 1만774명의 20.82%에 해당한다. 이후 지난 19일까지 이뤄진 총 한의진료는 초진 2305명, 재진 9306명, 투약 8159건 으로 집계돼 코로나19 확진자수 1만1110명의 20.75%를 진료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2명 이상이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자신의 건강 회복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이 처럼 큰 성과가 쌓여가고 있는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전화상담센터의 운영비가 적자 국면에 빠져들어 이달 말까지 예상되는 부족분만 1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협회내 별도의 예산 편성없이 모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기부금은 19일 기준으로 모두 493건이 답지했고, 총 2억 8528만원이 모금돼 운영비로 2억 6716만원이 지출됐다. 집계상으로는 1792만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지출의 일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이달 말까지 전화기·노트북·랜선 등 대여비를 비롯해 의약품(가미쌍화탕, 자음보폐탕, 불환금정기산, 연교패독산, 팔물탕, 평위산 등 10여 가지) 구매비, 택배 소모품 경비, 자원봉사 한의대생 교통 및 숙박비, 센터 기본 운영비 등 1억 2200여만원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부족액은 1억 400여만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화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기부금 납부는 19일 기준으로 493명이 참여했고, 기부액수도 다양하다. 기부액 단위별로는 1만원 단위 50명, 10만원 단위 220명, 20만원 단위 49명, 30만원 단위 47명, 40만원 단위 1명, 50만원 단위 32명, 100만원 단위 65명 200만원 단위 13명, 300만원 단위 이상 16명 등이다. 최다액 기부는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이 기탁한 5000만원이며, 노원구·종로구·영등포구·양천구·용인시·부천시·남양주시·오산시·김포시·안양시·평택시·화성시·춘천화천시·대전 중구/동구/서구/대덕구·아산시·공주시·전주시·창원시등이 분회 차원에서 성금을 납부했다. 각 시도한의사회 회장단 일동은 격려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고,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및 각 구 분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도 성금을 기탁했으며, 218명에 이르는 익명의 기부자들도 3722만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또한 많은 단체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대한한의학회·대한여한의사회·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한방비만학회·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한국기독한의사회·사단법인 동의난달·아름다운연구소·한의생태계연구소·달리자초음파 강사 일동· 우석대학교 교수 및 학생 일동·경희대 한의과 33기 동기회·경희대 82-35 동기회·경희 한의대 한방순환신경내과 동문회·대구한의대 민사련·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울산 동문회·부천 경한회·한의사를 위한 임상아카데미·베트남평화의료연대·앤틀러스(한의사 아이스하키모임)·미국통합의학연구원 등이 성금을 기탁했다. 또 한풍제약·경방신약·경진제약·씨와이·옴니허브·새롬제약·그린명품제약·함소아제약·옥천당·씨케이·남상천한의원·동산한의원 원외탕전실·나눔원외탕전·다린공동탕전원·동의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한의유통·청연한방병원·필한방병원·약손한방병원·자생한방병원·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 등이 의약품을 기부한데 이어 적지 않은 회원들이 전화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용품과 다양한 간식거리를 제공했다. 5000만원을 기탁한 자생한방병원의 신준식 이사장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작은 힘들이 모이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1000만원을 기탁한 누베베한의원 임영우 원장은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협과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중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300만원을 기부한 허창회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회원들의 자발적 동참과 헌신이 향후 국가 감염병 진료 체계에 한의약이 편입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탁 배경을 밝혔고, 분회 차원에서 300만원을 기부한 남양주분회 이홍민 회장도 “회원들의 노고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 한의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회원들이 기부한 소중한 성금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공식 종료를 선언하는 날까지 의약품 구입, 각종 설비 운영, 자원봉사자 식대 등으로 지출될 계획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만 운영한다해도 1억여원의 부족액이 예상되는데 센터 운영비 전액이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자액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적던 많던 회원들의 십시일반 동참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감염병 방역과 진료를 함에 있어 한의약을 배제한 채 양방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돌보고 있는 점은 향후 이 같은 제2, 제3의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 창궐할 때 한의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려 3개월째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질환 극복에 한의 진료가 큰 효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센터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한의약을 정부의 제도권 의약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부금 기탁 계좌: 국민은행 535937-01-017532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 문의처: 대한한의사협회 총무비서팀 02-2657-5050, 5066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급증했지만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다행히 폐기물 적체 없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체계 개편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선화 연구원의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현황과 과제' 에 대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0년 115.1천톤에서 ‘18년 238.3천톤으로 연평균 9.5% 이상씩 8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일반 의료폐기물이 전체 의료폐기물의 73%를(‘18년 기준) 차지한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단 13개소만이 운영 중이며 ‘18년 기준 연간 허가(처리)용량은 215.1천톤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였다. 부족한 처리시설로 인해 의료폐기물 방치, 처리단가 상승 등 문제가 발생 되고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이 발생 지역에서 수백km 이동해 처리되는 등 안전처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는 감염 유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 10월2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가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됐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지난 2월(2월 29일 909명)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11.1%) 감소한 15,135톤으로 조사됐다. 확진자 수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0톤 증가했으나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일회용 기저귀 제외되며 일반의료폐기물량이2,377톤 감소한 것. 국내 월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3월에도 격리의료폐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300톤 넘게 늘었지만 일반의료폐기물이 약 3,500톤 감소하면서 전체 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다. 그 결과 코로나 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현행규정(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적체 없이 안정적으로 소각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에 대비해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13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 10개소가 10년 이상 됐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또한 4개소에 달해 허가용량 초과 가동 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산·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 및 강원, 전북, 제주 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재한 지역도 다수다. 더구나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주민 민원 등에 의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신설 : 충북 괴산‧강원 강릉‧전남 순천, 증설 : 충남 논산‧경남 진주)및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중재 및 조정제도 마련과 함께 지역별 소각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 자가 멸균으로 의료폐기물의 전염성을 낮춰 이동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의료기관 멸균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학교 근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금지)’ 개정 추진과 일정 규모 이상 대학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이 연구원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 후 적법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개편 및 의료 폐기물 처리체계 보완이 요구되며 의료 기관 폐기물 담당자 고용이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용 로봇 개발 등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총 60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1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발표평가에서 최종 선정된 10건이다. 특히 1분기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민체감 성과 위주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는 ‘데이터·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추적하는 데이터 기반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제공, 코로나19 예방·치료·확산방지 연구를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 대응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시 민간기업의 부족한 마스크 핵심원자재인 필터(MB)공급을 위해 출연(연)의 파일럿플랜트를 양산체제로 전환하여 일선에 있는 의료인 보호 등에 긴요하게 사용됨으로써, 마스크 수급안정화에 기여한 사례 또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우수사례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EBS·e학습터 등 온라인 교육 사이트 데이터요금 무과금 조치 시행 △코로나19 대응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서비스 △‘언택트 IR(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투자를 위한 기업 홍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ICT 중소기업 지원 사례 등 3건이, 장려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긴급 구축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 재창출 추진 등 5건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매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수사례 선정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 차원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적극행정 실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기업 등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