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원격의료 등 신서비스 사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떠오를 서비스 시장 흐름으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유통, 홈코노미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격업무 솔루션을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업무환경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교육, 보건 분야에서 원격 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플랫폼 산업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한 향후 유통 산업이 비대면 채널 위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인터넷, 모바일 구매가 가속화하면서 전자상거래와 생활 물류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커머스 매출은 2017년 521억 달러에서 2024년 1067억 달러로 연평균 10.8%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Home)과 경제(Economy)를 조합한 용어인 ‘홈코노미’ 관련 서비스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다. 홈코노미 서비스에는 음식 및 생활용품 배달업, 홈 엔터테인먼트, 홈 케어 업종 등이 해당된다. 홈코노미가 소비 형태로 정착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관련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분기 국내 서비스업 GDP는 전기 대비 2.0% 감소하면서 1.8% 감소한 제조업에 비해 좀 더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수업(-12.6%) 도소매·음식숙박(-6.5%), 문화 서비스(-6.2%) 등에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났지만 정보통신업의 생산은 소프트웨어 공급업, 전기통신업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보고서는 “서비스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변화할 사업 환경과 소비 행태에 대비해 필요한 IT 솔루션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 서비스도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한약사·약사·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약사단체와 지역 약사회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입법동의 서명 참여를 진행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무면허행위이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식의 허위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이 서명을 해야 하므로 그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혹 10만 명을 넘긴다 해도 국회가 해당 약사법 개정의 직접 당사자인 한약사와 의논해야만 하기에 목적 달성이 힘든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논의하자는 것. 지난 22일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직능에 대한 법개정 요구는 일부 약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담하는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으나,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약사들이 여전히 우황청심원이나 경옥고 등의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한약사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에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개정이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몰이로 소모적인 갈등만 생산하는 것보다는, 갈등의 당사자인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요구한다면 한약사와 약사들의 요구는 힘들지 않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갈등은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어만 놓고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20년간의 한약사제도를 평가하고, 국민과 당사자 모두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한약사회·약사회·정부의 ‘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지자체간 자원(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지자체간 자원(서비스) 연계 시스템이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 후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지원표준계획서를 지자체(행복e음)에 의뢰하고 지자체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요양병원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에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예정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팩스 또는 유선으로 의뢰해 연계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에게 적합한 연계자원(서비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고, 또한 요양병원 퇴원이 예정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도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환자만 대상이지만 선도사업 지역 확대에 따라 서비스 연계 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이며, 요양병원은 지역사회 서비스 발굴 부담 완화로 환자에게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퇴원계획 공유를 통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확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활성화와 환자지원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및 지사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통한 요양병원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장기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바이오헬스 연구자들의 정부 R&D 수행 전반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구계획 변경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R&D 연구책임자 3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 바이오헬스 R&D사업 수행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연구자 69%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연구자는 16%였으며, ‘문제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였다.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해 ‘연구 계획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연구자는 8% 였으며, ‘향후 연구 계획의 변경을 고려 중’이라는 응답자는 53%였다. 연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연구 기간 및 연구비 사용 기간 연장(50%)’, ‘연구 내용 및 방법(24%)’, ‘연구 목표 변경(17%)’ 순으로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신규 피험자 모집(44%)’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이나 유럽, 미국의 공장 폐쇄 등으로 수입 원자재 수급 자체가 불가하거나, 시제품 제작 기간 등이 지연되고, 임상 검체 수급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 시약이나 부품, 장비 등 수급의 어려움(56%)’을 꼽았으며, ;마스크 등 실험용 안전 장비 수급의 어려움(28%)‘ 등도 호소했다. 대면 회의나 연구 관련행사 등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72%가 ‘대내·외 협력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면 회의 난항(37%)’이나 ‘행사 연기·취소(28%)’, ‘공동연구 난항(19%)’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바이오헬스 R&D 연구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의 신속한 현장 적용과 함께 코로나 이후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할 것”이라며 “ 글로벌 공급망이 자국·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험, 시약·장비 공급의 안정화 차원에서 국산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22일 논평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에 대해 환영하며, 우리 정부가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은 “특히 우리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겠다고 약속해야고 강조하며, 이미 많은 연구개발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연구가 지식의 사유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또한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치료제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도하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결의안에서 언급된 도하선언은 지재권의 보호가 의약품의 접근권을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며,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이자 전 세계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보건총회(WHA)는 전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가 490만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과 19일(현지 시각) 열린 제7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의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과 제품들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평한 사용과 공정한 배분, 감당가능한 가격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풀링과 관련 국제조약의 근거를 언급하였다. 자발적 풀링(voluntary pooling)은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특허권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자료, 진단기기나 치료제,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설계도까지의 정보들을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하자는 제안을 말한다.(WHO는 오는 5월 29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산하 의약품특허풀(MPP)을 통해 풀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국제조약의 근거는 트립스 협정(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한 도하선언문으로 대표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트립스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관한 도하선언문(도하선언문)’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지적재산권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협정은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WTO회원국이 갖는 강제실시 등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은 “세계보건총회의 이번 결의안은 기존에 합의되었던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비록 새로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접근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Global Fund),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신의 기본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입력하면 예후를 예측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국문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는 이런 기능을 가진 ‘코로나19 체크업 앱(COVID-19 CheckUp)’을 자체 개발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300여 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이 앱은 인공지능 분석 모델, 통계학적 모델로 구축한 빅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현 상태는 물론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환자가 입력한 정보와 증상은 데이터로 수집, 업데이트돼 의료진에게 전달되며, 이 정보를 본 의료진은 환자의 입원 여부와 관련 없이 비대면으로 등록된 환자의 상태를 확인, 관리할 수 있다. 이 앱은 2차 유행과 같이 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도록 의료자원을 배분하게 해 사망률을 감소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첫 선을 보인 이 앱에 대해 개릿 멜 세계보건기구(WHO) 디지털헬스부서 대표는 “한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Digital Health Atlas(DHA) 사업의 코로나19 솔루션으로 등재하기도 했다. DHA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 분야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의 사업이다. 앱 개발을 주도한 의무사 허준녕 대위(신경과 전문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앱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앱 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여건을 마련해 준 의무사령부와 연세대학교 의료원, 그리고 동료 및 선·후배 군의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앱은 인터넷 주소창에 DOCL.org를 입력하면 접속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22일 ‘서귀포공립요양원 위·수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보공단과 서귀포시는 향후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 등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는 선도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선도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귀포공립요양원수탁사업준비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주관 대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활용한 욕구사정을 통해 입소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제공하고, 효과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적용·검증 등의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방향을 제시한 건보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시설인 ‘서울요양원’을 지난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요양원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독자적인 신체·인지기능상태별 욕구사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선도적인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치매전담실과 전문요양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어 서울요양원의 운영경험을 서귀포공립요양원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보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이번 위·수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원함은 물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종사자 보호에도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공립요양원 수탁운영 기간은 2020년 5월22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이며, 요양시설은 치매전담형 24인실, 일반형 24인실 등 총 48인 규모로 운영된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대중에게 의학정보를 더욱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사용자에게 친숙한 플랫폼인 웹툰 ‘닥터 경희의 쉽게보는 의학만화’를 제작했다. 이번 웹툰은 의료진이 콘티 제작 단계부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총 8편을 제작하며, 한방내과 박재우 교수의 ‘기능성 소화불량’을 비롯해 △외과 최성일 교수(고도비만치료) △내분비대사내과 정인경 교수(당뇨병) △심장혈관내과 진은선 교수(부정맥) △이비인후과 이영찬 교수(두경부암) △치과보존과 이진규 교수(치아균열증후군) △소화기내과 전정원 교수(조기위암) △흉부외과 조상호 교수(관상동맥우회술)가 질환별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를 쉽게 전달하려 애썼다. 이와 관련 유승돈 대외협력실장은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흥미가 떨어지면 안 보기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정보를 세대를 넘어 대중이 좋아할 만한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 경희의 쉽게보는 의학만화’는 지난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강동경희대병원 SNS(네이버 포스트, 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 주목 받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진료 접근성 측면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비대면 진료는 안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하는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 정부는 2차 감염을 막고자 지난 2월 병원 내 의료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실시했다. 지난 2월24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에는 병원 3853개소가 참여했으며, 총 진료 건수는 이달 10일 기준 총 26만2121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로 인한 총 진료금액은 33억7437만원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역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1만1660명(초진 2313명, 재진 9347명, 20일 기준)을 진료했다. 이 중 한약이 처방된 환자 수는 8194명을 기록했다. 이 같이 언택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1일 전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8.3%는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 중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6.1%였으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30.4%, ‘환자 상태에 따라 부분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1.8%였다. 찬성 이유로는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27.5%)’, ‘만성질환자 건강관리(27.4%)’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원격의료가 합법화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은 ‘정보보안 기술개발 및 제도화(22.9%)’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대면·원격 진료와 관련 ‘도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3.8%로 나타나 ‘도입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2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여론조사 모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대면·원격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져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된 측면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시장 ‘가속화’…관련 플랫폼 연 64% 정장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은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해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비대면 진료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그 시장규모가 30억 달러(약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는데, 그 시장규모는 지난 2016년 109억 위안(약 1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948억 위안(약1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또한 지난 2015년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으며, 2019년 시장규모는 199억엔(약 2280억원)에 달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 캡처]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는 2021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규모는 412억 달러(약 50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덕분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세계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4%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인 ‘메디히어(Medihere)’가 국내 최초 원격 화상진료앱을 개발해 지난 3월, 9개 진료분야(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 호흡기, 정신건강)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람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도 있을 것” 대형병원, 질병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지역, 사람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비대면 진료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8일과 20일 SBS CNBC ‘경제현장 오늘’과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펜앤초대석’에 출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대면 진료만 가능한 현 시스템을 기술발전의 추세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 진료를 비대면 진료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를 기본적으로 부족한 점을 비대면 진료로 채우는 게 핵심”이라며 “대형병원 집중으로 의사 얼굴보기도 힘든 의료현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규 경기도한의사회 학술부회장도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겪어보니 비대면 진료 시장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며 “보험 한약제제 확대 등 한의계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리 추구 아닌 정부 주도 기술 개발 이뤄져야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흐름으로 다가온 건 분명하지만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 추진을 ‘파렴치한 배신행위’라 규정하고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해달라는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면서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 중단,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또한 지난달 29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원격의료는 안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고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게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에 정보유출 위험도 적지 않은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 또한 언택트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6.2%는 ‘양극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답했으며, 44.5%는 ‘크다’고 응답했다.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도 ‘매우 크다’는 응답은 39.1%,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50.6%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SBS CNBC ‘경제현장 오늘’에서 “민간 병원이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1차 및 2·3차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대형 자본이 기술개발에 투입돼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