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이태한)과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이상학)는 21일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서 체결에 따라 청렴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향상 환경 조성을 비롯한 △국제 투명성기구의 반부패지수 평가 향상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제도 개선 △반부패 활동과 관련 청렴 행사 및 교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노력함으로써 청렴 문화의 민간 확산을 통해 국가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렴 분야 전문가인 이상학 대표는 건보공단만의 적극적 청렴의미 재정립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정·투명하게 추진된 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국가청렴도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도약을 위해 건보공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태한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건보공단과 한국투명성기구간 소통·협력 강화로 건보공단 내 청렴문화의 내재화와 제도의 공정·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하루 2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고 증상 악화를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런 효과는 하루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컸고 커피의 카페인 함유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다.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다나-파버 암 연구소 첸 위안(Chen Yuan) 박사팀은 2005년 10월∼2018년 1월 진행형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1171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생존율ㆍ진행 억제율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이 추적한 13년간 1171명의 대장암 환자 중 1092명(93%)이 숨지거나 암이 진행됐다.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신 사람은 13년의 연구기간 동안 생존 가능성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36% 더 높았다. 암이 완치되진 않았지만 증상이 악화하지 않는, 이른바 무진행 생존(PFS, Progression-free survival) 가능성도 22% 높게 나타났다. 커피를 하루 2∼3잔 마신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과 무진행 생존율도 각각 18% 높였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 전이성 대장암 환자일수록 생존율이 더 높았던 셈이다. 커피를 하루 한 잔 이내 마시는 대장암 환자의 암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은 30개월인데 비해 하루 2∼3잔 마시는 환자는 32개월, 4잔 이상 마시는 환자는 39개월까지 생존 기간이 연장됐다.커피 섭취가 대장암 치료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카페인이 든 커피이든, 안 든 커피(디카페인)든 상관이 없었다. 연구팀은 “커피 속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ㆍ항염증 성분 등이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커피 섭취와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 사이의 연관성은 이번 연구로 확인됐지만,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커피 속 어떤 화합물이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2017년 암 진단 후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신 대장암 환자의 조기 사망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커피가 대장암 환자에게 이로울 수 있음을 이미 보고한 바 있으나 커피 섭취와 대장암 환자의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결과(커피 섭취와 진행형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생존의 관계, Association of Coffee Intake With Survival in Patients With Advanced or Metastatic Colorectal Cancer)는 미국 의학협회지(JAMA) 종양학회지(Oncology) 17일자에 게재됐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검진 후 후속조치가 없어 사후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2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만 명을 검진했고 93만 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했지만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셈이다. 이는 지난 6년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7790만 명 중 신체 건강에 위험자 3810만 명에게 재진단 및 유선상 사후관리를 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전국민대상 ‘일반건강검진’엔 ‘정신건강검진’이 포함돼 있다. 정신검진은 만 20세~만 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평가도구를 사용해 9문항에 표기하는 방식이며, 해당 평가도구에서 10점 이상이 나오면 우울장애 의심자로 진단을 내린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검진을 받은 국민은 476만 명이며, 투입된 예산은 130억 원이다. 해당 검사를 통해 드러난 우울증 의심자는 93만 명으로, 검진자 10명 중 2명꼴로 우울증 증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우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시적으로 우울증 의심자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자는 5년간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기타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요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난 6년간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해 일반건강검진 절차에 정신건강검진을 포함했지만 정작 사후관리는 미흡했다”며 “정신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울증 의심자에게 재진단 권유 등 사후관리가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곳도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것으로, 지난 7월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1209개소와 의원급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에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132개소만이 설치하고 있었다. 치과병원 42.8%(14개소 중 6개소), 치과의원 28.5%(7개소 중 2개소), 종합병원 21.3%(305개소 중 65개소) 등의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요양병원은 15개소 중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설치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입자 관리’(35.4%)와 ‘시설 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이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분쟁대응’(9.1%)과 ‘환자 요청시 제공’(4.5%)이라는 답한 비율은 낮았다. 이와 함께 CCTV 선명도는 얼굴과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20.6%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또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약 92%) 녹화기능이 있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반면 수술실 출입구 CCTV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 높은 비율로 설치돼 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개소 중 66.1%인 78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개소 중 51.1%인 323개소가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75.3%(325개소 중 245개소), 치과의원 66.6%(6개소 중 4개소), 병원 63.4%(838개소 중 532개소), 치과병원 56.2%(16개소 중 9개소) 등의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고, 수술실 출입구 CCTV를 설치한 목적 역시 출입자 관리(51.4%) 및 시설 관리(29.7%)가 대다수였다. 한편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 정도에 그쳤다.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 보호’(18.6%) 등 주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 저하가 우려돼 향후에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명과 공감대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8대 한방 온라인 쇼핑몰 할인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18일 한의학회 회의실에서 8대 한방 온라인 쇼핑몰과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고, 한의사 회원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 및 한의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김경태 자문위원을 비롯해 △(주)한의 △세진메디칼약품 △허브원 △안진팜메디 △(주)이메디샵 △대중메디팜 △(주)케이엠솔루션 △한케어 등 8개 한방 온라인 쇼핑몰 대표와 동방메디컬 이효행 대표, 한의플래닛 김현호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MOU는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오프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정보와 혜택을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참여회원 모두는 8대 한방 온라인쇼핑몰 5% 할인 및 적립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쿠폰은 학술대회가 종료된 후, 10월부터 발행되며 이수증 배포시 쿠폰북을 함께 동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최도영 회장은 “금년에 불가피하게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 분들에게 정보와 도움을 주겠다는 대표님들 덕에 학술대회가 좀 더 풍성해졌다”며 “이번 MOU를 통해 한의계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학회는 산·학·연 모두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한의계의 산업이 호황을 맞을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대회 운영사를 맡고 있는 한의플래닛 김현호 대표는 “한의사로서 학술대회에 참여만 하다가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운영하게 됐다.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특히 이번 협약식이 변화되고 있는 소비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돼 의미 있다”며 “한의계가 느린 걸음을 하고 있지만 구매, 사용패턴들을 인지하고 온라인 소비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의계 영역을 넓혀가는 입장에서 이러한 소비문화를 이끌 수 있게 도와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한의학회는 MOU에 이어 ‘코로나19 극복 희망 릴레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겨내자 코로나19 #함께하자 우리모두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의학 등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응원의 문구를 손글씨로 적어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이벤트다. 한의학회는 이날 업무 협약식을 가진 업체 대표들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하고, 분과학회들을 다음 릴레이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회 한 관계자는 학회뿐만 아니라 한의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년 이상 지속되며 정부가 코로나 우울에 새로운 질병분류코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면접 알바콜(대표 서미영 albacall.incruit.com)은 지난 4월과 6월 그리고 이달 3회에 걸쳐 ‘코로나 우울 추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우선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경험비율’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4월에 실시한 조사결과는 54.7%, ‘생활방역 전환 이후’인 지난 6월 실시한 조사결과는 69.2%로 나타나는 한편 이달 ‘수도권 2.5단계’ 중 실시한 조사결과는 71.6%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거리두기 추이별 우울감 수치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0점부터 100점까지 10점단위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100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에 가깝게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우울감 수치는 △49.1점, 생활방역 기간 이후에는 △53.3점, 그리고 이달 현재 우울감 수치는 △67.2점으로 집계됐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우울도 심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라는 질의와 관련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지난 6월에는 89.6%, 이달에는 9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 확산세는 물론 장기화 추이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 우울 증상에도 주목했다. 지난 4월 조사결과 코로나 우울 증상 1위에는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및 지루함’(22.9%)으로 나타나 당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누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또 6월에는 ‘일자리 감소·채용 중단 등으로 인한 불안감’(16.5%) 및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한 우울감’(13.9%)이 1·2위에 꼽힌 바 있다. 즉 서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체감되고, 실제 소득 또한 줄어들어 불안하고 우울했다는 것. 또한 수도권 2.5단계가 실시 중에는 ‘무기력함’(16.2%) 및 ‘사회적 관계결여에서 오는 우울함·고립감’(14.5%)이 각각 상위에 랭크돼 장기화에 따라 무기력함 및 우울증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경남 산청군은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본디올(주)과 함께 'HGMP 인증 및 시설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경남생약조합 내 한약재 생산·가공시설의 HGMP 인증을 통해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HGMP인증으로 산청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약재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대규모 약초재배를 통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본디올(주)은 인증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한편 3억원 규모의 시설 개·보수비를 투자한다. 경남생약조합은 산청에서 생산된 약재를 우선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연간 5t 규모의 한약재를 약초농가로부터 직접 수매해 본디올 원외탕전원에 공급하게 된다. 산청군은 지리산의 우수한 약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약초 생산농가의 소득창출은 물론 고품질 한약재 생산·가공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HGMP인증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한약재에 농약 등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유해물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남생약조합이 한약재 생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HGMP 인증을 얻지 못해 산청군 내 동의보감탕전원을 비롯한 전국 탕전·한의원에 우리지역 약초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우수한 고품질 한약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약초생산 기반 조성과 우수한 한약재 가공·유통에 힘써 한방약초산업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서울수서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협의회장: 김도연 비경한의원장)가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기탁, 한의 진료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강남드림빌 아동 한의진료,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성금·성품 기탁식, 구룡마을 독거노인가구 방문순서 등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수서경찰서 장성원 서장, 전재근 경무과장,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김기연 관장, 수서경찰발전협의회 김도연 협의회장, 오유식 고문, 이규성 간사, 지우제 재무국장, 박현건 감사, 안성일 회원 등이 참석했다.경찰발전협의회는 이날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약, 비타민, 파스, 마스크, 소독제, 생활용품, 추석선물 세트 등 5043만원의 성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특별 후원업체로는 비경한의원(대표원장 김도연 한의학박사), 다이소(회장 박정부),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배), 한나패션(대표이사 오유식), 대명루첸(대표이사 지우제), 서울한촌라이온스클럽(회장 이규성) 등이 참여했다.김도연 협의회장은 “수서경찰서와 수서경찰발전협의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능인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해 독거노인, 취약계층, 탈북민 가정 등을 돕기 위해 성금· 성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장성원 수서경찰서장은 “수서경찰서는 코로나19 현장점검 등 강남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위기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며, 행사를 주최한 경찰발전협의회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된 경찰발전협의회는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찰관서장이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위촉하며, 김도연 협의회장은 지난해 4월 선출됐다.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연명의료중단 현황 파악 및 한국형 의사-환자 공유의사결정 모델 탐색’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의 암 사망 관련 건보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 암 사망자는 총 5만4635명이었으며, 이 중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는 1만4438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암사망자 1만6143명 중 33.9%에 해당하는 5470명이, 65세 이상인 암사망자 3만8492명 중에서는 8968명(23.3%)이 연명의료결정 사망자로 65세 미만인 경우 연명의료결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을 선택한 주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들 중 분석에 적합한 1만3485명에서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의사를 밝힌 경우(자기결정)가 7078명(52.5%)으로 나타나 가족작성에 의한 6407명(47.5%)보다 더 많았다. 또한 자기결정 비율이 40대와 50대에서 60∼68%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최소 34%, 최대 58%의 비율을 차지해 40∼50대 중년에서의 자기결정 의사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자기결정 암사망자들은 호스피스 병동 이용빈도가 가족작성 암사망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기결정에서는 42%, 가족작성에서는 14%가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한 반면 중환자실(13%vs33%)이나 응급실(77%vs82%) 이용빈도는 가족작성 암사망자에서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시스템 데이터도 분석, 암환자뿐 아니라 비암환자도 포함한 연명의료결정 현황도 확인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가족진술서, 가족전원합의서 중 한 가지를 작성한 3만3794명 중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은 1만791명으로 31.9%였으며, 나머지는 가족진술서 혹은 가족전원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로, 연명의료결정이 가족이 작성한 서류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이를 암환자와 비암환자로 구분해 살펴보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비율이 암환자는 48.4%로 절반정도를 차지했으나 비암환자에서는 14.1%에 불과했다. 비암의 경우 말기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는 임종기로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서에서는 추정했다. 이러한 연명의료결정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44.2%)에서 이뤄졌으며 종합병원이 21.8%, 병원이 1.8%, 요양병원은 0.3%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인 요양병원에서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아직까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윤리위원회 설치 또는 의료진과 환자 교육 등의 문제로 병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권정혜 교수(세종충남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환자들의 대다수는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 현실에서는 암사망자 10명 중 2.6명만이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리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연명의료시스템의 접근 문제, 복잡한 서식과 교육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결정하고 서식을 완성한 말기암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시의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현황도 함께 파악했다.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지만, 주변을 생각했을 때 옳은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생각과 의중을 유추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또 7개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총 202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의사 수는 총 77명(38.1%)으로 절반도 채 되지 못했다. 공유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진료시간의 압박(112명)을 가장 많이 들었고, 환자측 요인으로는 가족의 비현실적인 기대(78명)와 결정시기의 애매함(6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의사측 요인으로는 필요한 교육 자료나 결정도움 도구가 없음(46명)이 이유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공유의사결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명으로 전체 중 23.4%에 불과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공유의사결정의 확대를 위해 한국형 의사결정 단계인 ‘SEEDS 모델’도 제안됐다. SEEDS 모델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니타 호 교수가 공동개발한 SEED 모델을 발전시킨 것으로, Seek(준비)-Engage(참여)-Explore(탐색)-Decide(결정)-Support(지지)의 5단계로 이뤄진다. 준비단계는 연명의료 및 공유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해 정하는 과정을 말하고, 참여단계는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탐색단계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면서 가장 적합한 옵션들을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 또 결정단계는 앞서 논의된 여러 옵션들 중 택일하는 과정을 말하며 마지막 지지단계는 결정 이후, 혹은 공유의사결정 각 단계에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돌봄과 지지가 필요함을 뜻한다. 신성준 교수는 “SEEDS 모델은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의사소통으로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마지막 지지단계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많은 의료진들에게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의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그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보의연은 앞으로도 연명의료와 같은 사회적 합의와 가치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 원문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급 여성 비율이 남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책임 급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27%였다. 지난 20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5개 출연연의 책임급 여성 인력은 626명(지난 6월 기준)으로 이는 전체 책임급 인력(6천775명)의 9.2%, 남성 책임급 인력(6천149명)의 10.2%에 그쳤다. 전체 인력으로 확장해 보면 전체 인력 1만 2138명 중 여성은 20.8%인 3196명이다. 전체 출연연 가운데 절반 가량(12곳)은 책임급 여성의 비율이 10% 미만이었고 이 중 8곳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전체 책임급 인력 236명 중 여성은 단 3명 뿐(1.3%)이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는 여성 책임연구원도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재료연구소(2.9%·5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3.1%·6명), 한국기계연구원(4%·10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4.4%·11명), 국가보안연구소(4.7%·8명), 한국원자력연구원(4.5%·36명) 등의 여성 비율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 책임 연구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27%(29명)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26.3%·25명), 녹색기술센터(25%·1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17%·32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5.7%·22명), 안전성평가연구소(15.4%·6명), 세계김치연구소(15.4%·2명) 순이었다. 김 부의장은 "여성 과학 기술인력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제약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