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의학과 현대기술의 융합을 통해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벤처기업 ㈜바디젠 메디컬(이하 바디젠). 한의사이기도 한 김창주 대표가 이끄는 바디젠은 AI 기반 예진 시스템, 초음파 기술 활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한의학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김창주 대표는 “불합리한 법적 규제를 넘어 새로운 한의학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인공지능(AI) 처방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편의와 전문성 공유를 함께 이뤘다”고 강조한다. 특히 진맥이라는 전통적 진단 기법을 데이터화하는 과정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분히 경험적 영역에 머물렀던 진맥 분야에서, 이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한의사들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바디젠은 17년 이상의 풍부한 한의학적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중요한 진맥법인 ‘27맥’을 현대기술로 재해석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출원했다(Apparatus for pulse analysis and diagnostic method using the same). 바디젠이 그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선보인 핵심 제품은 △AI 기반 맞춤형 예진시스템 ‘동의동’ △성장 초음파 프로그램 △24시간 건강관리를 측정하는 맥어러블 ‘링맥’ 등이 대표적이다. AI 기반 맞춤형 예진시스템 ‘동의동(東醫同)’ 한의사만을 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자 AI 기반 맞춤형 예진시스템인 ‘동의동(東醫同·동방의 의술과 같다)’. 환자가 동의동에 접속하면 허실 진단을 통해 본인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이 정보는 곧바로 한의사에게 전달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김 대표는 “동의동은 예진, 진단, 첩약, 결제, 배송까지 환자와 한의사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한의학이 과학으로 변신한 결정체”라고 밝혔다. 동의동은 1000여개의 병명과 5000여 가지의 문진을 통해 40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최적의 처방을 추천하며, 환자의 데이터와 연동해 정확한 진단 제공으로 진단의 신뢰성을 강화시킨다. 아이의 성장 진단을 위한 성장 초음파 프로그램 한의학과 초음파 기술의 결합도 주목할 만하다. 바디젠의 성장 초음파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요골, 척골, 대퇴골을 초음파 기기로 측정해 간단한 화면 조작을 통해 측정 지점을 표시하면, 예상 키 등 성장 예측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과학적이고 안전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성장 초음파 프로그램은 성장 측정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프로그램에서 측정 결과를 지속해서 확인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정밀 측정 시스템도 탑재돼 원하는 측정 부위를 확대해 자세히 스캔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성장 초음파 프로그램은 유·무선 측정으로 사용이 매우 간편할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원터치로 프린트해 확인할 수 있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장 진단을 넘어 혈관 노화, 비만도, 관절 노화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며, 국내 최초로 한글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도 구비했다. 24시간 건강관리 진맥 측정 맥어러블 ‘링맥’ 또한 바디젠이 개발한 24시간 건강관리 측정기 맥어러블 ‘링맥(Ring Mac)’은 한의학에 과학을 접목한 기기다. 맥어러블은 脈(Mac)과 웨어러블(Wearable)의 합성어로서 세계 최초로 27맥의 정보를 제공하는 링맥의 별칭이다. 특히 링맥은 광혈류센서(PPG)를 통해 수집되는 27맥, 맥박강도(혈압), 맥박수(심박수), 혈중산소(산소포화도), 자율신경(HRV), 말초온도 등 6가지 검사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한의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이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술적 성과이자 한의사들만이 측정할 수 있는 진맥의 영역을 넓힌 쾌거”라고 밝혔다. 반지와 밴드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링맥’은 일상생활 중에는 물론 수면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물론 한약 처방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건강관리를 점검해 언제 어디서든 한의사가 원격진료(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내용으로 개발된 링맥 핸드는 원내 접수대와 진료실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며 27맥, 맥박강도(혈압), 맥박수(심박수), 혈중산소(산소포화도), 자율신경(HRV), 말초온도 등 6가지 검사와 검사 결과물 프린트로 환자와 한의사간 진단의 객관화와 신뢰 형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원내용 링맥 핸드는 동의동 AI 처방과 연동하여 27맥 검사 결과와 간단한 예진으로 AI 추천 처방이 나와 임상 한의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증명” 특히 김 대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증명해나가는 것이 바디젠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AI 기반 맞춤형 예진 플랫폼, 성장 초음파 프로그램,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까지 독자 기술로 무장한 바디젠은 단순한 의료기기 기업이 아닌 ‘디지털 한의학 혁신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한의학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려고 한다. 한의학과 현대기술의 단순한 기술 접목을 넘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의학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다.”

[한의신문] 청주시 상당구 낭성보건지소와 용곡보건진료소가 12일 미원면 대신1리 마을회관에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사방팔방 한방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등의 맞춤형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약제제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장권준 낭성보건지소장은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협력해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관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협력해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당구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11개 지역 하반기 14개소로 진행한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은 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과 공동으로 ‘2023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 및 배포했다. 한국한의약연감은 지난 2011년 첫 발간 이후 15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전반의 정책·산업 동향과 통계를 한눈에 정리해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 부문에서는 △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담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별 교원 및 시설 현황 △대학별 교육 및 훈련 현황 △대학별 교육과정 △국가시험 현황 △졸업 후 교육 현황 △대학 교육 평가 현황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연구 부문에서는 △한의약 R&D 투자규모 △주요 부처별 한의약 관련 국가 R&D사업과 연구지원 현황 △한의학연 연구 현황 및 성과 △정부지원 연구센터별 연구 성과 및 현황 △한의학 관련 국내 학회활동 △국외 연구기관 및 학술지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 부문에서는 △한약재·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의 시장 현황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 현황 및 성과 △한방산업 추진 현황 △해외시장 동향 △한의약 서비스 현황 △한의 건강보장 급여 현황 △주요 단체 사업 동향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최병희 한의학연 한의정책팀장은 “이번 연감은 연구 부문의 사업을 부처별 내용으로 정리해 가독성과 자료 접근성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모두가 손쉽게 한의약 정보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발간된 모든 한국한의약연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국민들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HPV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가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 HPV 감염 위험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4조(필수예방접종)의 2(HPV 감염증 예방접종) 신설을 통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남성에게 관할 보건소를 통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HPV 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폭 넓게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하나은행과 함께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실명 예방을 위한 후원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2009년도부터 이어온 ‘개안수술비 지원 협약’의 연장선으로, 심평원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성금 2000만원을 개안수술비로 후원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저시력 보조기구 등을 후원하며, 양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뜻을 함께 했다. 개안수술비는 시력 회복이 가능한 안질환을 갖고 있음에도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시력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2000만원 상당의 독서확대기 및 가림 패치를 후원했으며, 이는 일상생활과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시력인과 눈 질환(사시·약시 등)으로 가림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과 하나은행의 작은 정성이 실명예방 치료가 절실한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의료기관 비대면진료를 제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대면진료에 대한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 규제 완화오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도록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대면진료 개념을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찰·상담·교육·진단·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대상자는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다만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섬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군인, 교정시설, 선박 승선 등) △소아·노인환자 △제1·2급 감염병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일정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사람 등에겐 초진이 허용되도록 했다.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으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거나 중증·희귀질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및 병원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고, 비대면만 전담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은 일체 금지토록 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횟수 비율을 제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경우 대면진료와 동일한 ‘의료법’ 상 책임을 지되, 통신 오류나 환자측 장비 결함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적정 처방일 수 등 안전방안 준수를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문수·김정호·박희승·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임호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NHIS Global Forum 2025)’ 중 담배소송 특별세션에는 국내외 보건·법률·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가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갖는 ‘국제적 의의와 그 정당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 및 정책 부문 책임자인 벤 맥그래디(Benn McGrady)는 기조연설에서 “국제 담배 규제 원칙과 회원국의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의 담배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뉴욕 의과대학 학장인 닐 슐루거(Neil W. Schluger) 박사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데이터와 미국 담배소송 승소 사례(RICO소송, MSA합의)를 소개하며, “미국 역시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며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발표를 마치며 “흡연이 폐암·후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며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명을 잃고 있기에, 각국 정부들의 보건교육·세금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들이 담배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건보공단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종선 변호사는 실제 법정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와 법적 쟁점을 소개하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발표자인 필립 트루델(Philippe Trudel)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흡연피해자를 대리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이끌어낸 경험을 공유하며, “캐나다 역시 수십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담배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이두갑 교수는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과학적 증거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소송) 등은 모두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과학은 법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특별세션은 국제 담배소송의 경험이 한데 모인 의미 있는 자리로, 한국의 담배소송이 ‘단순 국내 문제를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로서 건강을 다룬 국제적 의미’를 지닌 상징적 사건임을 보여줬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제12차 변론기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의견서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의 서한이 법원에 제출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힘을 보탰고, 의료계·의학전문학회·소비자단체 등 ‘담배소송 지지성명’이 현재 이어지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의신문]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오는 14일 한방신활력플러스센터(한방로10)에서 영천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박도현)이 주최하는 플리마켓 ‘한방에 놀장(場)’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10개 지역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45개소가 참여하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플리마켓 상품 판매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미술대회, 워터존, 마술쇼, 버스킹 공연, 럭키박스 이벤트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날 한방신활력플러스센터 개관식도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방신활력플러스센터는 기존 한약재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올해 준공된 시설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플리마켓은 경북지역의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방신활력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본부장 안미라·이하 인천본부)는 11일 인천일보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의회·한강유역환경청이 공동 후원하는 ‘제30회 인천환경대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인천환경대상은 친환경적인 녹색인천 조성을 위해 기관과 시민의 환경 보전의식을 함양하고,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공로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인천본부는 2017년 7월 개소 이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그린마켓을 통한 자원순환 및 탄소배출 저감 실천 등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실행 가능한 활동들을 발굴하고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 안미라 본부장은 “인천본부의 환경경영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뜻깊고 감사하다”며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돌봄·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평가하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모두가 갈망해온 의료개혁은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로, 이제 법안과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100대 국정과제 안에 중단 없는 의료개혁의 길이 담기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참석해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소속된 각 단체의 21대 대선 정책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반영 여부를 비교·평가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민 중심 보건의료 국정과제(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 요구와 과제(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한국노총 보건의료 분야 대선 정책 요구와 공약 비교(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자 관련 보건의료 국정과제 제언(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제시에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약에서 △필수의료 분야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 신설과 관련 “추후 관련 법 제정 및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추계, 재정 소요, 지방정부와 협력 등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원칙적 방향 제시에 그쳐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구체적 기준과 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보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선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은 부재하며, 과도한 의료이용 제한과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수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거점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 및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이어 새 정부의 지역의료 공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통합법 제정 △70개 중진료권별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의료사고 환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보 수가에 포함된 위험료 분리(공적배상 재원으로 활용) △복수감정 의무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을, 건보 지속성·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진료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공론화 △비급여 가격 관리 강화 △포괄수가제의 전 병원 확대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건보 부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를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복준 정책실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여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 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등의 대선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의료개혁을 위한 요구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 하에 기본해 확대·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복원과 더불어 의정 대립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의료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은미 정책국장은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 중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전면 시행’과 관련 “시범사업을 재설계해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지자체의 상병수당 시행·지원을 위한 협의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전 국민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비급여 축소·건보 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통제 공약과 관련해선 “노동·시민 진영에서 무상의료 운동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건보 보장성 확대와 경상의료비 지원 등 국민중심의 의료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관리, 건보종합운영계획·수가정책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환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의정갈등·의료공백 우선 처리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청한 이은영 이사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형태가 아닌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해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너번스 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환자안전법’·‘환자정책국’의 경우 ‘환자기본법’·‘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환자 투병 통합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대선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등을 제시했는데 한의협에선 앞서 호흡기·심장·노쇠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규 부회장도 “한의협은 앞으로 연구 데이터 구축과 국회 토론회 등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부에 한의사의 돌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소외계층을 한의사 주치의가 맡는다는 목표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경제형 의료체계로, 모든 의료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의료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의 구조적 개선이 동반돼야 하며, 공공의대 역시 단순 개설 문제가 아닌 선발부터 교육, 배출 등 종합적인 정책적 의지가 확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 고용수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