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2016년부터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 예고의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비롯해 인삼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포괄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삼 재배가 크게 성행하게 된 시기는 18세기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문헌인 ‘산림경제’(山林經濟), ‘해동농서’(海東農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등에 인삼 재배와 가공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인삼 재배의 대표적인 전통 지식은 인삼 씨앗의 개갑(開匣), 햇볕과 비로부터 인삼을 보호하기 위한 해가림 농법, 연작이 어려운 인삼 농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식 농법, 밭의 이랑을 낼 때 윤도(輪圖)를 이용하여 방향을 잡는 방법 등으로 오늘날까지도 인삼 재배 농가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다.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배, 활용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도 풍부하다. 오래 전부터 인삼은 그 효능과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민간에게 불로초(不老草) 또는 만병초(萬病草)로 여겨졌으며, 이는 민간신앙이나 설화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인삼 문양은 건강과 장수라는 인삼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몸에 이롭고 귀한 약재이자 식품이라는 인삼의 사회문화적 상징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처럼 인삼 재배와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 시대의 각종 고문헌에서 그 효과와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한의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농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연구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점 △인삼의 약효와 품질이 우수해 역사상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인삼조합, 인삼 재배 기술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 기관과 학회, 그리고 국가와 민간 지원 기관 등 수많은 공동체와 관련 집단이 있는 점 △현재에도 세대간 전승을 통해 경험적 농업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지식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군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대부분이 경력이 부족한 단기군의관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군의관 2400여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은 100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8일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들의 진료 및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 및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내 군의관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고 장기복무의 유인책이 부족해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진료선택권을 확대해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지난 2016년 564억원에서 2017년 640억원, 2018년 758억원, 2019년 817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병사 외래진료의 75% 이상이 의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의무사령부는 의원급 진료의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하게 해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체계에서 최상위 의료기관이자 국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그러나 국군수도병원의 위상은 민간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지난 2017년 1813명에서 2018년 1690명, 2019년 1338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후송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역후송 환자 비율은 2017년 24%, 2018년 36%, 2019년 35.1%로 2017년에 비해 11%가량 증가했다. 군내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무사령부는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지난 9일 조기 개소했다. 국군외상센터는 △국내 외상 전문 인력 양성의 장으로서 위상 확립 △외상 특성화 병원으로서 진료 체계 구축 △민간 의료기관과 효과적 진료 협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2017년 판문점 귀순 당시 총상을 집은 인민군 병사의 치료 모두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했는데 총상 분야에 최고 전문가여야 하는 국군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민간의료에 맡긴 것은 군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며“민간의료를 택하는 경증 환자는 과감하게 민간의료에 맡기고, 야전 의료, 총상 및 외상 및 훈련 의무지원 같은 분야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통합·보완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이하 IMR)가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특집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IMR은 한의학연이 발간하는 통합·보완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로 지난해 10월 한의학 분야 국내 최초로 SCI(E)에 등재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스코퍼스(Scopus)에도 등재되며 창간 8년만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발표한 IMR의 첫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는 2.172(2019년 기준)로, IMR이 속한 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 28개 학술지 중 11위를 차지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합의학과 코로나19: 연구와 근거’를 주제로 발행된 이번 코로나19 특집호에는 총 114편의 논문이 접수돼 최종 28편이 게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의학관찰기에 유용한 한약 정보 △퇴원한 환자의 재택 치료법 △한의학의 코로나19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분석 등의 연구결과 등이 소개됐다. 또한 △코로나19의 한·양방 통합 치료를 위한 기초·임상 연구 결과 및 연구동향 △코로나19 치료·연구 관련 윤리·교육 분야에서의 한의학의 역할 △영국 Evidence Aid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등 코로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포괄적 주제를 다뤘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이번 특집호 발간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통합·보완의학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얻는 계기가 됐다”며 “IMR이 세계 보건이슈 관련 우수 논문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MR 코로나19 특집호는 홈페이지(www.sciencedirect.com/journal/integrative-medicine-research)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8월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동우당제약 허담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5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28일 부산대에 따르면 허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 권영민 태을양생한의원장과 공동명의로 부산대 한의전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권 원장이 갑작스럽게 타계하면서 다시 약정을 하게 됐다. 대구 태을양생한의원 대표원장이기도 한 허 대표이사는 우수 한약재 보급을 위해 한의계 최초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도입하기도 했다. 허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의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인 부산대가 한의학 임상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펼쳐줄 것을 기대하며 지난해 연구기금 출연을 시작했던 것”이라며 “뜻을 함께한 권영민 원장님은 곁에 없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영규 부산대 한의전 원장은 “한의계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허 대표의 기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해부학 실습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 준 권영민 원장님의 숭고한 뜻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2020 의료중재원 웹툰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5일 의료중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툰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장점을 알리고, 의료중재원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웹툰 공모전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았으며, 총 21개의 작품이 응모됐다. 공모전 심사는 심사위원 심사 및 임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작 1개 △우수작 2개 △장려상 4개 △입상 6개 등 총 1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재치 넘치는 내용으로 응모해 주신 모든 응모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수상작들이 국민들의 제도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콘ㅌ네츠로 소개될 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료중재원은 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전래동화인 심청전을 각색해 공양미 삼백석으로 눈 수술을 받은 심봉사가 부작용 발생으로 의료기관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심봉사의 의료분쟁 조정 성공기’가 선정됐다. 또한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정부권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수상 작품들은 의료중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가 686건 발생했는데도 환자들은 범죄 이력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 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1차 평가는 ‘21년 1월에서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는 한편 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재평가 시행률도 함께 평가한다.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고,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면 설명회의 시·공간 제약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된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동의대(총장 한수환) LINC+사업단(단장 이임건)은 23일 대학본관에서 ‘2020학년도 기본인명구조술(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방바이오·헬스케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응급처치 역량 향상과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공유하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학생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을 5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술기의 전문성, 협동성, 영상의 완성도와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총 17개 팀이 참가했으며,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3팀, 특별상 2팀을 선정했다. 간호학과의 도담도담팀(김경미, 오지영, 정혜윤, 지서율, 현나희)이 대상에 선정되어, 총장상과 8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았다. 또 간호학과의 Emergency 신속정확팀과 물리치료학과의 일비팀이 최우수상(총장상)과 5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았다. 동의대 LINC+사업단 이임건 단장은 “응급상황에서의 인명구조기술은 일상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대 의료·보건·생활대학과 스마트의료산업센터와 협력하여 의료·보건분야 전공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