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8일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가 늘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만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졌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마약류의 경우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차단조치를 하게 된다.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 일수도 단축돼 2018년(68일)보다 1/4(2020년 8월 기준, 15일) 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익명성 등으로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조영제 자동주입기 내 제거되지 않은 공기가 환자에게 유입돼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함께 이같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정맥 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호흡곤란, 발작, 심정지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공기색전증의 위험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고 주기적인 역량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용자 직업군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개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도 더불어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원곤 원장은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설명서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또한 공기감시장치 기능이 있는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경우 공기색전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공기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직접 관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기감시장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증원 관계자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속칭 ‘코로나블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리포트’에서는 ‘코로나블루 확산과 보험의 역할’(박정희 선임연구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을 조명한데 이어 향후 보험의 역할을 제언했다. 현재 미국은 질병관리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통계센터(NCHS)가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응답자의 34%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보였으며, 감염자가 많은 주(州)일수록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60세 이상의 노년층(9∼22%)보다는 젊은층(36∼42%) 및 빈곤층(최고소득 계층 6%∼최저소득계층 23%)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함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52.3%로 코로나사태 이전 우울증검사 결과인 2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도 20대가 65.2%, 50대가 42.2%로 우울하다고 응답해 젊은층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40대 한부모 가정의 우울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경우에도 성인의 19%, 기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31%가 우울하다고 응답했으며, 우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계층(18∼24세)의 경우 32%가 2020년 상반기 코로나의 영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코로나블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UN 정책보고서에서는 코로나블루가 향후 정신질환의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통합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블루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응급상황에서도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하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있는 환자에게는 전화상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해 정신건강이 불안하거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단지, SNS 상담, 통화 등으로 제공해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한편 영국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신건강 자선단체에 50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을 승인했으며,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정신건강관리 플랫폼인 ‘Every Mind Matters’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Gen Re 등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상품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박정희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은 정신질환 관련 보험상품은 장기위험평가시 실제 위험 파악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블루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현 상황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디지털헬스케어가 필수적이며, 보험업계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적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제공업체와 파트너십 관계로 고객들의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출시된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인 ‘코로나지원보험’의 경우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질병의 두려움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은 보험료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보험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존 가입된 개인보험 중 특정감염보상특약이나 소득보상보험 등으로 계약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주거나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130억 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리베이트 사건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 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최근 적발됐으며, 건보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2017년 130억 원대 전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드러난 지 나흘 만에 유사한 정황이 드러나 더욱 충격이 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건보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ᄁᆞ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 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 6천만 원을 판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6억 8천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 받았으며, 이와 관련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회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건보공단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 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익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원이 지급됐으며,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을 맞아 그동안의 보상·포상금 지급액,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액 등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은 9941건이며, 이 가운데 6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4000만원과 포상금 4억7000만원이 지급됐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로 회수된 금액은 약 137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6억9224만원이며, 포상금은 제품결함 은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2억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644억원에 이르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 및 관계법령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2008년 2월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신고의 경우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 비리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11억600만원이며, 포상금은 정부지원금 편취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5000만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총 263억원이 환수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특히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건강’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총 48억6787만원으로 전체의 50.5%(지급건수 4320건·전체의 67.9%)를 차지한 가운데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차례 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1월20일부터는 제정 당시 180개였던 대상법률이 467개로 대폭 늘어나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당시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2018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구비한 것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에게 항우울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11만2548건에서 17만6193건으로 5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 약제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우울제는 노인에게 부작용이 다수 발생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금기하는 유사 계열의 항우울제를 중복투약하는 처방도 2015년 9.2%에서 2019년 10.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요양병원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58가지 증상별로 보는 한방약 가이드북’은 비염, 갱년기장애, 냉증, 두통 등 현대인들이 흔하게 겪는 58가지 증상을 체질별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한방약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일반인들도 자신의 증상을 파악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한약 활용을 쉽게 기술한 대중서라 할 수 있다. 책에서는 한의학의 기본 의학서인 황제내경, 상한잡병론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방약의 오랜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또 특정 질환별로 구분해 쓰일 수 있는 한방약에 들어가는 한약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만나볼 수 있다. 저자인 이광만 씨는 경북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원광디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한방과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조경수, 나뭇잎 도감, 그림으로 보는 식물용어사전, 나무 스토리텔링,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 문화재관련법령 등이 있다. 지은이: 이광만/쪽 수: 311쪽/정가: 25000원/구입문의: 도서출판 건강한삶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신경정신과 조성훈·김윤나 교수(사진)가 고려인삼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Rf성분의 항우울효과를 확인, 연구결과를 통합의학·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고려인삼학회지’(Journal of Ginseng Research, IF 5.487) 7월호에 게재했다. 해당 논문 제목은 ‘성상세포제거 우울증 모델에서 진세노사이드 Rf가 손상된 성상세포를 회복시켜 행동변화에 미친 항우울 효과’(Antidepressant effects of ginsenoside Rf on behavioral change in the glial degeneration model of depression by reversing glial loss)다. 동물실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전두엽의 성상세포 수가 크게 감소하는 우울증 환자의 뇌와 유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험군인 ‘쥐’에게 성상세포 독소인 L-알파아미노아디프산(L-alpha aminoadipic acid)을 주입했다. 이후 6일간 진세노사이드 Rf를 경구 투여한 결과, 항우울효과는 물론 손상된 성상세포에 대한 보호효과까지 관찰됐으며 대조군에 비해 세포 감소정도가 현저히 낮았다. 이와 관련 김윤나 교수는 “한국에서만 재배되는 고려인삼의 고유 유효성분이 아토피 및 접촉성 피부염 이외에도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의미 있는 국내 최초의 연구”라며 “효능에 대한 다각적인 임상연구 활동을 통해 우울증 치료제로서 인삼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증·공황장애를 앓는 10대·20대 환자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10대·20대 환자가 2015년 7만 2138명에서 2019년 15만 9792명으로 221.5% 증가했고, 우울증의 대표적 공존질환인 공황장애로 진료 받은 10·20대 환자는 2015년 4만 5017명에서 2019년 8만 7277명으로 19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은 ‘10대 여성’으로 2015년 1만 710명에서 2019년 2만 6802명으로 무려 250.2%가 증가했고, ‘20대 여성’이 동기간대 241.6%(2015년 2만 9814명, 2019년 7만 2022명), ‘20대 남성’이 205.4%(2015년 2만 2467명, 2019년 4만 6144명) 증가해 뒤를 이었다. 공황장애의 경우는 ‘20대 여성’이 최근 5년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공황장애 진료인원은 ‘20대 여성’이 최근 5년간 207.2%(2015년 1만 9174명, 2019년 3만 9735명) 증가했고,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각각 196.2%(2015년 1만 4909명, 2019년 2만 9255명), 185.2%(2015년 5664명, 2019년 1만 492명) 증가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전체 진료인원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60만 4418명에서 2019년 79만 8427명으로 약 32.1% 증가했으며, 공황장애 전체 진료 인원은 2015년 52만 5905명에서 2019년 67만 6446명으로 약 28.6%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매년 10대·20대·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난 가운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는 1020세대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그중에서도 10대·20대 여성이 각각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가율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 상반기 여성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중앙자살에방센터의 통계가 있었던 만큼 청소년·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올해의 경우 아직 건강보험 미청구분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지급분까지의 진료인원수가 이미 전년도 전체 진료인원수의 70% 이상 육박하고 있다”며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10대·20대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코로나19로 학업의 불안정성과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1020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주거 등 젊은 층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