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완납회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백화점상품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한의사회는 회칙에 따라 최근 온라인 전체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전체이사회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2020 회계연도까지 회비 완납(8월말 기준)한 회원에게는 전액 납부회원에겐 3만원, 반액 납부회원에겐 1.5만원, 1/4, 1/6 납부회원에겐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주기로 했다. 윤성찬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의사 회비를 완납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올해는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예정했던 몇 가지 행사를 취소하고, 협회 긴축재정을 통해 확보한 여유예산을 회원 여러분께 작은 선물로 돌려드린다” 고 전했다. 이어 “적은 금액이지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기분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쪼록 건강 잃지 않으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재무부회장도 “2020년 예정된 사업 중 경기한의가족축제한마당,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사랑나눔아르메디콘서트 등 경기도 회원 분들과 함께 할 행사들이 취소돼 경기도 임원들이 논의한 결과 회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많은 회원들이 만족할 선물로 정했다”며 “작은 선물이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 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는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2020 회계연도까지 회비 완납 회원에게는 추가로 오는 2021년 1월에 상품권 지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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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이론에 근거한 진단 플랫폼, 각종 치료 소재 및 한약제제 개발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융합한의학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학술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이해수·이하 융합한의학회)는 지난 26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융합한의학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2020년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연자들과 일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유튜브 융합한의학회 채널을 통해 학술대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계 등 각계의 인사들이 동영상을 통한 축사를 통해 융합한의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미래 모습이 침·한약이라는 도구의 전문가가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치료의 전문가, 즉 포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의료 통합이나 일원화는 한의사가 제한 없이 의사 역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라며 “통합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융합한의학회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 많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융합이 대세인 시대에서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통해 한의학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융합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의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기둥이 되는 학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다학제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융합한의학회가 그러한 학술단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도 “의학 분야에서 어떤 난치질활의 치료율이 50%라고 가정할 때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5, 10%만 치료율을 높여도 의학 분야에서는 굉장한 발전이다. 한의계에서 이러한 역할을 융합한의학회가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이상영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용복 대한약학회장도 축사를 통해 융합한의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축사에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이해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의 위축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한의학계 내에서 임상과 학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산학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융합한의학회에서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이론을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양방향 융합적으로 해석, 이를 통해 혁신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틀의 표준진단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이야말로 한의사의 진료영역을 넓히고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일 것”이라며 “융합한의학회는 임상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연구성과를 이어주는 튼튼한 가교역할을 통해 한의계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웅모 경희한의대 교수는 ‘융합한의학회 비전 및 연혁, 운영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융합한의학회가 걸어온 길과 함께 향후 학회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융합한의학회는 한의학 이론을 기반으로 타 학문과의 소통·융합을 통해 한의학의 영역을 확대하고, 한의학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한편 더 나아가 한의학을 통한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창립됐다. 양 교수는 “현재 한의학계에는 많은 학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학교나 임상을 중심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등 각자의 영역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 분야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왔던 것 같다”며 “즉 융합한의학회는 한의학과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한의학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의계 내에서 학계와 임상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융합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만큼 임상과 학계가 같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서로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융합한의학회에서는 현재 국소지방분해침 리포사 개발·보급과 함께 아토피 외용제제, 호흡기 치료용 흡입제제, 비염 및 탈모 등과 같은 다양한 한약제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치료용 제제 개발과 더불어 내년에는 변증 기반 한의 정밀(맞춤형) 진단·치료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현황을 소개했다. 양 교수는 “융합한의학회에서는 앞으로도 실제 임상 수요가 있는 치료기술을 개발해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즉 임상 현장에 있는 회원들이 실제 니즈와 요구에 맞는 연구개발을 진행해 임상에 실용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학회로 발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도 임상자문단을 운영해 개발하고 있는 제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상한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융합한의학회인 만큼 앞으로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의학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학회로 발전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해수 회장의 ‘지방분해약침 개발과 임상 활용’에 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융합한의학 소재 개발 및 상용화 전략’이란 주제 아래 △Natural products prevent acute gout by suppressing NLRP3 inflammasome activation(우석대 한의과대학 양갑식) △Development of herbal medicine applying to the benign prostatic hyperplasia(상지대 한의과대학 안효진) △한양방 융합이론 기반 Acute/Chronic phase target 아토피 외용제제 개발(경희대 한의과대학 김미혜)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AI시대 한의임상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이라는 주제의 제2세션에서는 △Translational herbal medicine development strategy for obesity treatment(CY기업부설연구소 임정태) △Effects of Astragalus Extract Mixture HT042 on Height Growth in Children with Mild Short Stature: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경희대한방병원 이선행) △변증 기반 한의 정밀(맞춤형) 진단/치료 플랫폼 개발(경희대 한의과대학 양웅모) 등이 발표됐다. 이밖에 학술 발표 이후에는 ‘융합한의학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전전략들을 제언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동의보감과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자들은 한의약의 과학화와 함께 전통지식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수 천 년 간 경험으로 증명된 한의약에 현대과학적인 가치를 부여하되 문화, 지식, 삶, 민족 등의 이름으로 함께 이어져 온 역사적 가치 또한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6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 주최하고 동의보감사업단이 주관한 ‘2020 동의보감 국제컨퍼런스’가 ‘대한민국 UNESCO 가입 70주년 평화를 심다, 세계를 품다 –동의보감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안상우 한의학연 동의보감사업단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지 11돌이 되는 해로 지난 동의보감 역사에서 허준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집필을 계속해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한 만큼 동의보감 등에 담겨진 전통의학의 지혜를 빌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통지식에 과학적 가치 부여해야” 먼저 ‘전통지식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농수산학부장)는 “전통지식이 과학적으로 포현될 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권대영 박사는 전통지식의 정의에 대해 “우리 민족 고유의 지식으로 3000년, 4000년간 축적된 역사”라며 “만약 이것이 비과학적이었다면 현대에 이르기 까지 전통지식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전통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에 대해 그는 “충분히 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지식에 관심을 안 가졌거나 비과학적이라 폄하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으로 한의학이 그렇다. 동의보감은 전통지식을 집대성했음에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에 과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들과의 반복적인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박사는 그 교류의 키워드로 ‘과학’을 꼽았으며,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 박사는 “서양은 이미 2000년, 3000년 전부터 과학을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우리도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 전통지식을 소통의 수단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지식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도 이를 쉽게 과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그래서 가설을 해석하려는 시도조차도 인문학적인 설을 붙여 이야길 할 수밖에 없었다. 자칫 비과학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권 박사는 동서양 사상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 두 학문 사이의 다름도 서로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에 있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서양의학과 어떠한 다른 점”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문화, 지식,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동서양 학문간 서로 소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초경집주 등재 약재 730여종 웹DB 구축 싱가로프 난양공과대학교 마이클 스탠리 베커 교수는 ‘본초경집주의 전산화 및 활용 연구’ 주제강연을 통해 “한의문헌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그 지식을 해석할 수 있다면 한의연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며 컴퓨터 전산화를 통한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이클 베커 교수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에서 LKC 의과대학 의료인문학 조교수에 재직 중이며, 국제아시아전통의학회(IASTAM)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현재 도홍경이 집필한 5세기 책 ‘본초경집주’에 나와 있는 약재 목록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가 전산화한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약 730종에 달하는 본초정보를 산지, 채집시기, 효능별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지도화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이다. 베커 교수는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학을 현대화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생약물질에 대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를 통한 동아시아 고대 약물 지식이 더 세계화되고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국외 서적 발굴도 세계화 방안 밑거름 이와 함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김현구 연구원(박사과정)과 미국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 최미영 교장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의고문헌 발굴과 재외교민 역사 교육 역시도 동의보감과 한의약의 세계화 방안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현구 연구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한 후 현재 영국국립도서관, 케임브리지대 도서관 및 니덤연구소 도서관,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 도서관, 웰컴도서관 등에서 소장 중인 한의고문헌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가 낯선 영국땅에서 찾아낸 한의고문헌만 해도 19세기 간행된 ‘동의보감’, ‘신편의학정전’, ‘경사증류대전본초’, ‘의림촬요’, ‘제중신편’ 등이다. 김현구 연구원은 “주로 중의고문헌 목록에서 한의서를 발굴할 수 있었는데 해외 도서관이 소장 중인 한의고문서의 발굴을 통해 웹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전시회 기획도 세계화와 한의약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영 교장은 미 캘리포니아 거주 한국계 미국인에게 한국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헌신한 교육자로, 동의보감을 통해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리고 있다. 그는 “동의보감과 관련한 체험 활동 부스와 역할극 등을 통해 동포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의보감과 한국 문화유산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 한국의 자랑스러운 세계기록유산을 널리 알리고 동포 학생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8일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가 늘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만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졌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마약류의 경우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차단조치를 하게 된다.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 일수도 단축돼 2018년(68일)보다 1/4(2020년 8월 기준, 15일) 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익명성 등으로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조영제 자동주입기 내 제거되지 않은 공기가 환자에게 유입돼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함께 이같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정맥 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호흡곤란, 발작, 심정지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공기색전증의 위험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고 주기적인 역량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용자 직업군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개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도 더불어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원곤 원장은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설명서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또한 공기감시장치 기능이 있는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경우 공기색전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가 공기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직접 관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기감시장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증원 관계자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속칭 ‘코로나블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리포트’에서는 ‘코로나블루 확산과 보험의 역할’(박정희 선임연구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을 조명한데 이어 향후 보험의 역할을 제언했다. 현재 미국은 질병관리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통계센터(NCHS)가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응답자의 34%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보였으며, 감염자가 많은 주(州)일수록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60세 이상의 노년층(9∼22%)보다는 젊은층(36∼42%) 및 빈곤층(최고소득 계층 6%∼최저소득계층 23%)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함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52.3%로 코로나사태 이전 우울증검사 결과인 2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도 20대가 65.2%, 50대가 42.2%로 우울하다고 응답해 젊은층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40대 한부모 가정의 우울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경우에도 성인의 19%, 기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31%가 우울하다고 응답했으며, 우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계층(18∼24세)의 경우 32%가 2020년 상반기 코로나의 영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코로나블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UN 정책보고서에서는 코로나블루가 향후 정신질환의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통합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블루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응급상황에서도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하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있는 환자에게는 전화상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해 정신건강이 불안하거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단지, SNS 상담, 통화 등으로 제공해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한편 영국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신건강 자선단체에 50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을 승인했으며,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정신건강관리 플랫폼인 ‘Every Mind Matters’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Gen Re 등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상품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박정희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은 정신질환 관련 보험상품은 장기위험평가시 실제 위험 파악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블루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현 상황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디지털헬스케어가 필수적이며, 보험업계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적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제공업체와 파트너십 관계로 고객들의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출시된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인 ‘코로나지원보험’의 경우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질병의 두려움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은 보험료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보험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존 가입된 개인보험 중 특정감염보상특약이나 소득보상보험 등으로 계약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주거나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130억 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리베이트 사건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 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최근 적발됐으며, 건보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2017년 130억 원대 전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드러난 지 나흘 만에 유사한 정황이 드러나 더욱 충격이 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건보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ᄁᆞ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 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 6천만 원을 판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6억 8천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 받았으며, 이와 관련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회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건보공단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 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