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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개편 논의 급물살…‘예방’에 방점 찍혀야코로나19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청 산하 공중보건원의 신설과 보건부 독립을 제안하는 주장이 나왔다. 질본의 역할 확대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본 산하에 둬야 한다는 것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토론회에서 강선우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인 만큼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돼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질본 기능과 조직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중보건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 역학 정책연구와 보건사업 평가, 교육을 담당할 공중보건원이 가칭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에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중보건원의 역할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를 위한 위기평가 및 예측을 위한 전략 △질병과 손상체계 구축 △효율적, 윤리적, 전문적 역학조사 체계 재정립 △역학 및 방역대응 연구사업 △지역중심 질병예방관리 및 방역대응 능력 강화를 꼽았다.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으로 승격이 돼도 근본적 문제는 보건부로 독립을 시켜야 해결될 거라는 것. 그는 “보건복지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인력의 경우 보건과 복지가 4:6의 비율이고 장관 역시 복지분야 전문가들이 맡아왔다”며 “이러한 구조로는 다음 신종 감염병 창궐 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사권, 예산 독립 및 전문성을 확보한 미국의 NIH 모델처럼 장기적으로 질병관리청 산하의 기초 R&D 기관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학적 근거 기반 질병 정책 수립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과 임상현장에 필요한 연구와 임상시험 주도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예방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처로 승격하도록 힘을 모아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보건부 독립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3단계 걸쳐 뇌 공격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가 뇌를 공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는 미국의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마지드 포투히 박사가 ‘코로나19가 뇌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뇌를 3단계로 공격하며 1단계 공격은 코와 구강의 상피세포(epithelial cell)에서 시작돼 일시적인 후각과 미각 장애로 나타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염증이 폭발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을 유발한다. 특히 염증 폭발은 폐에서 시작돼 혈관을 통해 신체의 모든 기관으로 퍼져나가면서 혈전을 형성, 크고 작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3단계에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가속화되면서 뇌의 검문소 역할을 하는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이 무너지고 이와 함께 혈액 속의 염증 표지(inflammatory marker)들과 바이러스 입자들이 뇌를 침범해 경련, 착란, 혼수(coma), 뇌병증(encephalopathy)을 일으킨다. 코로나19 환자들은 상당수가 발작, 착란, 현기증, 마비, 혼수 등 여러 형태의 뇌 기능 장애를 보이는 만큼 인지기능 저하, 주의력 결핍,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브레인 포그(brain fog: 멍 때림)’가 나타나는지를 지속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포투히 박사는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환자는 처음엔 대부분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환자는 고열, 기침, 호흡곤란 같은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신경학적 증상이 먼저 오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들에게 “일단 퇴원하기 전에 뇌 MRI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회복된 후에는 규칙적 운동,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등을 통해 뇌의 활력을 회복하고 후유증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김천시 중앙보건지소 ‘한의약 건강증진실 운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김천시 중앙보건지소 한의약 건강증진실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혈관나이, 스트레스 측정,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방문객 누구나 10분 내외의 간단한 기초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으로의 연계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중앙보건지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스트레스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도 체크하고 상담도 받으면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한의약 건강증진실을 방문하실 땐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생활 속 거리두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천시보건소가 진행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관내 주민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 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
“코로나19 속 우리의 돌봄은 안녕한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오는 25일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를 주제로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물리적 공간이 아닌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며, 당일 보사연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사회역학자인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의 특별 강연이 예정돼 있으며, 그동안 건강에 미치는 사회구조, 제도 등을 연구해 온 김 교수는 이날 ‘코로나19와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삶’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 강연 이후에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의 장애인 돌봄(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설에서의 감염병과 노인 돌봄(오향순 순천대 간호학과 교수) △COVID-19, 아동이 직면한 또 다른 발달위기 대응의 진단과 과제(박세경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정경희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안수란 보사연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장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제3회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상 및 우수심사자상’ 시상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영전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속 돌봄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까닭에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 모임에서 현장과 학계로부터 모아진 지혜가 향후 많은 이들의 고통을 나누고 줄이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콜로키움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보건사회연구’는 보사연이 발간하는 계간 학술지로, 매년 150여편의 논문이 투고되고 있으며 관련 학계 최다 논문 투고 수와 게재 수를 자랑하고 있다. -
대구한의대 부속 포항한방병원, 직원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부속포항한방병원은 지난 4일 교육수련부장의 지도 하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응급처지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과 뇌질환은 암과 더불어 3대 사인으로 꼽히며,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급성심정지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이윤규 교육수련부장은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4∼5분 안에 심폐소생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은 반복적인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해윤 포항한방병원장도 “직원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나아가 언제든 응급환자 발생시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병원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진료받은내용 안내’ 모바일로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990년부터 실시해오던 ‘진료받은내용 안내’를 30년만에 서면(우편) 안내 방식에서 모바일(앱) 알림톡 안내 방식으로 개선, 12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료받은내용 안내’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공동관리, 공동책임의식을 고취코자 건보공단에서 선정한 가입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서면(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기존 서면(우편) 안내의 가입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인터넷(모바일) 발송 요구, 과도한 우편비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키 위해 알림톡으로 홈페이지·M건강보험(앱)의 ‘진료받은내용 보기’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개선된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입자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우편비용 절감,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차원의 대면신고 지양, 모바일 중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했고, 그동안 무작위 우편발송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올해 6월, 8월, 10월 3회에 걸쳐 알림톡 안내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전년도 대비 효과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달 3일까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을 통해 ‘진료받은내용 보기’를 이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을 추첨해 커피전문점 모바일상품권(5000원)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을 통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진료내용이 없어도 이벤트는 응모 가능하다. 내달 10일 추첨을 통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경품 이벤트는 3회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진료받은내용 보기’는 2가지 방법으로 홈페이지(www.nhis.or.kr)의 경우에는 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진료받은내용 보기→공인인증 로그인의 순서로, 또 모바일 ‘M건강보험’은 진료받은내용→공인인증 로그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중대본, 선별진료소 현장방문 -
22~24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 회원 투표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贊反) 여부를 묻는 전회원 온라인 투표가 오는 22일부터 24일 18시까지 실시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지난 1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3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회원투표 공고에 따른 회원투표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위원장은 “최혁용 회장께서 어제 회원투표를 공고해 오늘 급하게 중앙선관위를 열게 됐다”며 “그럼에도 위원들 모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매우 중요한 안건이 다뤄지는 만큼 현명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중앙선관위 의안 심의에서는 가 ‘회원투표에 관한 건’과 나 ‘기타 안건’을 다뤘다. 최혁용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첩약 건보로 인해 한의계는 2012년 집행부 임원들을 해임시켜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2013년에도 사원총회까지 열게 됐지만 결국 한의계의 뜻은 둘로 쪼개졌을 정도로 매우 큰 주제”라며 “첩약 건보는 늘 서로 다른 큰 주장이 부딪치면서 회원 간 큰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한약을 우리 안에서 독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가 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약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회원들에게 그 뜻을 묻고자 한다”며 “그 결과를 가지고 한의계 구성원 모두 하나가 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뜻에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두고 전 회원 투표를 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투표일정과 관련해서도 “급하게 재촉한 감이 있어 위원님들께 정중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진행과 수용에 있어 전 회원의 뜻을 물어 화합의 장과 한의약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면서 “회원 투표 일정을 잡으면서 정관과 제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회원투표 일정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회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9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있는 사실대로 한의신문과 AKOM 등에 널리 알려 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회원투표와 관련해 회원투표 일정 및 투표 개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 끝에 정관 및 규칙, 규정 등에 어긋남이 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투표를 시작할 수 있는 일정을 조율했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하는 건정심 본회의가 이달 25일 또는 26일 개최될 것으로 전망돼 14일 AKOM에 회원투표 일정 공고를 내고, 15일부터 17일까지 투표인 명부 열람을 한 뒤, 추가정정을 거쳐 19일 ‘K-voting’ 투표인 명부를 최종 등록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여부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전회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 결과는 투표가 종료된 24일 오후 6시 이후 중앙선관위원회가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나 ‘기타 안건’으로 이달 말까지 중앙회 회비를 수납하지 않으면 중앙회 각종 위원은 물론 임원의 자격이 없어지는 만큼, 이달 30일까지 회비를 완납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평일에 긴급하게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박인규 위원장과 한윤승 부위원장을 비롯 이범용·박승찬·박령준·김경태·구원회·성병식 위원 등 위원 전원이 참석해 한의계의 중차대한 사안인 전 회원투표와 관련한 세부 세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투표 일정 등을 결정했다. -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이중 메디클 펫 및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또 그린그램 베이비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세정제’에 모두 해당되는데, ‘살균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됐다. 또 이 제품은 ‘무독성’, ‘친환경’ 등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구를 웹사이트에 표시·광고해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