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의 봉사나 헌신보다 감염병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은 25일 ‘코로나19 시대와 포용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1회 사회동향포럼을 열고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과 함의(조병희 서울대 교수) △언택트 시대의 1인 가구, 현황과 삶의 질(변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과 신종위험 취약성(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소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병희 서울대 교수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을 ‘신종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알려진 병원체인데 새로운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전파되거나 과거에 크게 감소했던 병원체가 새롭게 출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K-방역이 성공한 이유를 기술·공동체·국가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감염자 추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보호 및 치료 등으로 꼽았다. 반면 취약 요인으로는 인력·시설·거버넌스 등 공공의료 역량 부족, 감염위험의 차별적 분포, 사회적 차별과 갈등 등이 제시됐다. 조 교수는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와 방역 분야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에 차별에 대응하는 시민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향후 봉사나 헌신보다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보장정책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의료자원 역시 코로나19에 집중돼 다른 중증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현숙 연구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안전에도 취약하다면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대응이 늦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한국사회의 어린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8%, 65세 이상 노인은 14.3%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에서 법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장애 출현율은 5.39%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의 경우 운수, 추락, 익사, 질식, 화재, 중독 등 비의도적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64.4%로 의도적인 사고보다 많았다. 2018년 기준 비의도적 사고를 당한 어린이 사망자 163명중 33.1%에 해당하는 54명이 교통사고 등 운수사고로 사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역시 비의도적 사고에서 운수사고가 10만명 당 24.7명(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지만, 4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정서적 우울감에 따른 의도적 사고가 다른 안전취약계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안전사고는 2012년 기준 7.7%로 0.7%로 집계된 전체 인구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고, 운수사고 역시 2016년 기준 32.5명으로 일반인의 사망률인 10.1명보다 약 3배 이상 높았다. 류현숙 위원은 “안전취약계층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고발생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섭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시대, 취약계층의 삶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더 좋은 사회로 함께 가야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데이터 기반 사회 정책의 공론화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24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회의를 열고, 전 회원투표 결과를 공지한데 이어 회원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관 및 제규칙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위원장은 “지난 9일 건정심 소위가 개최됐고, 당일 전 회원 투표가 발의됐다. 바로 다음 날 중앙선관위가 개최된 이래 전 회원 투표를 마감한 오늘까지 매우 바쁘게 달려왔다. 선관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로 무사히 회원투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돼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4일 오후 6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와 관련한 전 회원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에 접속해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AKOM)에 공지했다. 공지는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는 투표권자 23,094명 중 총 16,885명이 투표하였고, 투표자 중 찬성의 수가 10,682명으로서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63.26%), 동 의안은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발표합니다”라고 게시했다. 선관위는 또 회원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 및 제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위원장은 “본인이 회장으로 출마하는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을 본인이 지정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 지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장님은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관이 개정됐다”면서 “하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 기피, 회피라는 단어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해당될 경우에는 물러나 있어야 하고, 투표할 때도 투표에서 빠져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19년도 회장 해임 투표가 접수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본인을 해임시킨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공정히 하겠다고 하겠는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 또한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해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축구시합으로 가정한다면 시합을 할 때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현행 정관에서는 해임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선수도 하고 게임룰도 정하고 심판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 누구를 특정해서 말 하는 게 아니다. 현 집행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닌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해임을 하던 안 하던 회원 5분의 1이 요구를 했다면 공정한 룰에 의해 진행해야 하고 그 주체를 제3자인 선관위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 위원들은 지난 달 17일 이사회에 제출했던 ‘회원투표 등에 관한 정관, 정관시행세칙 등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혹시라도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를 다시 면밀히 토의, 심의했으며, 심의한 결과 기 제출한 건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이번 회원투표에서 드러난 회원투표의 사무절차에 대하여 일부 수정 보완을 하기로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숲치유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정서를 회복하고 사회적 활력을 증진코자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해 제공하는 휴식·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인 국립부곡병원 의료진 등 20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서 1박2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가족 단위로 피톤치드 등 숲 속 치유 인자를 활용한 복식호흡이나 해먹 명상과 같이 심신피로를 개선하기 위한 숲속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도 참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진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의료진 또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한층 보완 및 개선, 보다 나은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대책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 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이 외에 국무회의에서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 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시했다.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제는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며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할 게 아니라 故허영구 원장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협약식’을 개최했다. 건보노조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면서 위축된 골목상권을 되살릴 긴급대책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서울 지역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한 의료진에게 방역물품 등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 추모사업회에서 구매한 1억50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지역 노조 조합원 등에게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는 사망조합원 유족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설립됐으며, 조합원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방역용품을 서울의료원을 통해 서울 지역 공공의료시설 보건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 황병래 건보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일선 의료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출시 4개월만에 금년 목표액인 2000억원 전액 완판됐으며,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재발행한 500억원도 하루만에 모두 소진됐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단속과 처벌, 예방·차단, 피해구제 등 정부역량을 총결집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내구제 대출, 상품권깡,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이 내세운 신종수법의 규제근거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루에 23.7건 수준이었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4~5월 들어 28.6건, 30.6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년대비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서민금융원’, ‘ KB국민지원센터’ 등 정책금융상품이나 정부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시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SNS·인터넷게시판 등에 올라온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한다. 경찰, 법무부·검찰 등은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를 6월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688명의 지능범죄수사대와 624명의 광역수사대를 투입하고, 지자체와 금감원도 대부업 특사경과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을 각각 운영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게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의 맞춤형 연계 지원이 이뤄진다. 금감원에서 신고접수·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은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해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플랫폼 ‘서민금융 한눈에’를 운영해 관계 기관과 전산망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등에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와 신고·구제방법을 알리고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서민이 자주 방문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워센터 등의 상담창구를 중심으로 홍보 유인물을 배포한다. 제도적으로는 온라인 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24%까지 수취할 수 있는 이자를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하고, 정부 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 87.7%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능력이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우리나라의 방역정책과 대응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83.2%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30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포스트 코로나 신종감염병의 시대, 감염차단 도시(Unfection City)로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로 발간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국민 76.3%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5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29.0%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대응능력에 대해서는 ‘의료진/의료기술’을 신뢰하는 비율이 90.7%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정부의 대응역량’에 대한 지지는 69.3%, ‘성숙한 시민의식’은 62.1%로 나타났다.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 49.4%가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의 고열 증상을 경험하고 완치될 것’으로 예상했고, ‘무증상 또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고 완치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41.3%로,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가 치명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 52.9%는 ‘종교집회 등 대규모 모임/단체활동’을 꼽았다. ‘지속적 해외유입’(16.3%), ‘자가격리 이탈,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 개인 일탈행동’(14.7%)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진일보한 점은 분명하지만, 향후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감염차단 도시(Unfecion City)’를 제안했다. 부정 접두어 ‘un’과 감염을 의미하는 ‘infection’의 합성어인 ‘감염차단 도시’는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시를 의미한다. 도시 설계부터 모든 재료와 자재 등에 감염차단 소재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경우 사람이 건물에 들어설 때 자동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해 소독한다는 구상이다. 건물 내 또는 거리에서는 로봇과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감염 의심자와 확진자를 발견한 뒤 방역당국으로 전송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스마트 역학조사 시스템’도 포함된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의 실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방역정책과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동집약적인 역학조사 방법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존의 방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가 방역기능을 할 수 있는 신개념 스마트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때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결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제공돼 초기치매환자에 대한 교육·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올해 3∼5월까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광역지자체치매센터, 기초지자체 단위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MMSE) 실시, 치매예방 교육·홍보,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쉼터’ 등을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지난 3∼5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환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와 만 66세 이상 국민이 건강검진시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건보공단과 암센터에는 통보되지만 치매안심센터에는 제공되지 않아 효율적인 치매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또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전체 치매환자의 6∼9% 정도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도서벽지의 경우 치매위험군(고령자) 분포가 높았지만 치매안심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치매교육·검사 등 치매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치매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쉼터’의 최대 이용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어 농어촌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교육에 참여하는 민간 치매강사들의 기본교육 이수와 선발기준, 강사비 지급기준 등도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 권익위는 건강검진시 시행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결과와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를 치매안심센터에도 제공해 치매진단 유사사업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취약계층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관리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치매환자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으며,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심사를 거쳐 1년이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치매강사의 선발기준, 강사료 지급기준, 소양교육 이수 등 민간강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치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 운영 등 교육체계도 정비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최근 빅데이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구소프트웨어 제작에 있어 소비자인 한의사의 니즈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사협회관 5층에서 ‘한의계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들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계 청구소프트웨어 제작 가능여부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협은 빅데이터를 통해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이하 EMR)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 처방,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등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전문가들로부터 진료정보교류, EMR 등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듣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여할 개발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개발자들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한의사 회원들이며, 회원들의 니즈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의 일차 의료기관의 저조한 EMR사용률에 따른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전체 1만4400개의 기관 중 약 2600개 기관만이 EMR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기관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각각의 프로그램을 나눠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인력이나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처방 및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등의 표준화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가 코드 등을 참고해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EMR 등 새로운 처방, 청구, CP 등을 반영하는 소프트웨어 구조에 있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국가정책의 변화에 있어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개선사항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