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자료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 후 완제의약품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연계해 심사한다는 내용으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의 국제조화를 통해 완제의약품 중심의 허가·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간소화 △완제의약품 품질 심사 시 원료의약품과의 연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개선으로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했다. 또한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했다. 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 조차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이다. 부족한 배치 인원으로 인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및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전국 17개 지자체로 묶어서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100건을 넘게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곳에 달한다. 그 중 대전이 404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379건, 경기 2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55건으로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진 탓에 기준에 맞춰 배치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 ‘19년 연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접수가 54건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명만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라 배치된 1명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우, 그 사이 걸려온 상담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자 출동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으로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할 구역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수립 및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선도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장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배치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탕 등 국물음식 속 나트륨의 2/3가 국물에 들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이는 국물음식의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마시지 않으면 고혈압·위암·골다공증 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나트륨을 훨씬 덜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1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정상영 교수팀이 지난 2014년 9월∼2015년 8월 새 서울에서 가정식 22개, 외식 26개, 학교 급식 42개 등 국물음식 90개를 수거해 나트륨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서울 시내 일부 가정식, 외식과 학교 급식의 국물음식 나트륨 함량 비교)는 한국영양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영양과 건강 저널’(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국·탕류 등 국물음식의 나트륨 양(1인분)에서 건더기가 점유하는 나트륨 비율(섭취 기여율)은 총량의 33.3%(국)·34.4%(탕류)였다. 나트륨 총량에서 국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5.6%ㆍ66.7%로, 건더기의 거의 두 배였다. 물김치도 국물의 나트륨 비율이 건더기보다 높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찌개류나 면·만두류에선 건더기 대 국물의 나트륨 비율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 교수팀은 논문에서 “국물을 많이 먹는 우리 국민의 식사 행태가 나트륨 과잉섭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라면 국물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148㎎으로, 라면 전체 나트륨 양의 절반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물음식의 나트륨 함량은 집·음식점·학교 등 음식의 제공 장소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음식점·집·학교 순이었다. 집 식탁에 오른 국·탕류의 나트륨 함량은 100g당 평균 308㎎이었다(찌개 372㎎). 음식점에서 주문한 국물음식의 100g당 나트륨 함량은 국ㆍ탕류 338㎎, 찌개류 458㎎으로, 가정식보다 높았다. 학교 급식으로 나온 국물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았다(국ㆍ탕류 252㎎, 찌개류 301㎎). 이는 2013년부터 본격화된 ‘학교 급식 나트륨 저감화 대책’의 성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중학교에선 국 권고 염도를 0.6∼0.7%로 정하는 등 나트륨 과잉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나트륨 과다 섭취 식습관이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물의 평균 염도는 외식 1.0%, 가정식 0.9%, 급식 0.8%로, 외식이 가장 높았다. 정 교수팀은 논문에서 “외식이 잦으면 집밥을 즐기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외식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해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돼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94만원, 2050년에는 650만원, 2065년에는 1699만원으로 인상돼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는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이 올 경우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해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해 매우 높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안했다.

상지대가 대학 내 사회협력 우수기관으로 발달장애인통합지원센터인 ‘더불어 봄’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15일 상지대에 따르면 상지대부속한방병원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불어 봄은 지난해 3월 완공한 이후 발달장애 학부모와 통합지원센터가 만든 협동조합인 ‘드림하이’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다. 한의치료 외에도 태권도학 전공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 지난해 12월에는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회적가치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인력개발원)은 지난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과 접종업무 담당자의 예방접종 교육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육시스템에는 예방접종 시행 의료인, 행정인력, 지자체 예방접종 담당자, 유관기관 예방접종 관련 담당자 등 수행 인력의 업무내용에 따라 총 5개 과정이 개설돼 제공된다. 이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개요 △접종 대상자 △접종 방법 및 주의사항 △접종 후 이상반응 △접종 기술 등 관련자가 예방접종 시행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은 예방접종 시행 전까지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허선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예방접종 수행 인력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개발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전용 교육 플랫폼 운영,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 콘텐츠 보급 등 국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로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1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7억 1400만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헌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23년도 한의사 국가시험에 도입될 예정인 컴퓨터시험(CBT)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메뉴에서 'CBT', 'CBT 체험하기' 페이지로 들어가면 체험할 수 있다. 데스크톱 PC를 사용하는 실제 시험의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CBT가 도입되면 OMR 답안에 마킹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을 진행·관리하게 되며 동영상·소리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문항 출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의사·치과의사 CBT는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차례대로 시행된다.

산청군은 산청한의학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돼 12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전국 240여 곳의 공립박물관·미술관 중 21개 기관만 선정됐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청한의학박물관은 ‘미래기술로 만나는 한의학’을 주제로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개발·제작해 새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우선 옛 전통약전거리를 디오라마(축소모형)로 제작한 뒤 여기에 MR(혼합현실) 기술을 적용해 관람객이 실제로 옛 약전거리에 온 듯 한 느낌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VR(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해 한의원에서 가상 한방진료 체험도 가능하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청의 자랑인 한방약초와 전통의약기 등 다양한 정보를 AR(증강현실)로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선보일 방침이다. 특히 ‘동의보감과 교감하다’를 주제로 박물관 내 영상실에 ‘반응형 실감영상(인터랙티브 미디어)’을 제작할 계획이다. 해당 콘텐츠는 벽면영상과 바닥영상이 함께 어우러져 마치 영상 속에 잠긴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화면 연출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청한의학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설치사업을 올해 중 마무리해 내년부터 관람객에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는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동의보감의 역사와 산청 한방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우리 산청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의 이번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동의대학교 항노화연구소(소장 최영현·한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비지엔케어(대표 박세광)와 공동연구를 통해 도심 미세먼지에 의한 눈의 후안부(後眼部) 망막의 세포사멸 기전을 규명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매개 안과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월20일자 생화학 및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Antioxidants’에 ‘Urban Aerosol Particulate Matter Promotes Necrosis and Autophagy via Reactive Oxygen Species-Mediated Cellular Disorders that are Accompanied by Cell Cycle Arrest i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s’라는 제하로 게재했다. 오늘날 도시 대기오염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 호흡과 피부를 통한 인체 노출이 호흡기계, 심혈관계, 면역계, 신경계 및 피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1차 기관인 눈에 미치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도심 미세먼지가 전신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눈 표면뿐만 아니라 눈의 안쪽 부분인 망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몇몇 임상 역학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에 의한 망막질환으로 노인성 황반변성과 당뇨성 망막병증의 발생 위험성 증가가 보고되고 있지만, 망막에서 일어나는 병리학적 기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과 ㈜비지엔케어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로부터 제공받은 베이징 도심에서 포집된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망막 색소상피세포의 병리 현상을 연구했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미세먼지 노출시 주로 세포 자멸사(apoptosis)가 일어나는 타 세포들과 달리 망막에서는 세포 괴사와 자가포식 과정을 통한 세포사멸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이러한 발견은 미세먼지에 의한 안과질환 치료의 새로운 분자 표적 치료법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를 주도한 항노화연구소 이혜숙 연구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심 미세먼지에 의한 망막 색소상피세포의 세포사멸 양상은 세포주기(cell cycle) 정지를 동반한 세포 괴사(necrosis)와 자가포식(autophagy)을 특징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통한 세포 소기관 손상이 일어난다”고 이번 연구의 특징을 설명했다. 한편 항노화연구소는 ㈜비지엔케어와의 후속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매개 안과질환 대응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