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의과대학이 제2회 대남 한의학술상에 이호섭 교수가 선정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호섭 교수는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한의학 관련 학술지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집단 과제인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장을 거쳐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전라북도 과학기술자문단장, 대한한의학회 침구학회장, 대한생리학회 이사, 원광대 산학협력단장 및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대남한의학술상은 한의학 발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한의과대학교 기초의학 교수님들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2018년 대남한의원 정현국 원장이 원광대에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1억 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작됐다. 원광대 한의과대학은 한의학연구, 교육, 봉사활동 등 선발기준을 토대로 매년 교수회의를 통해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는 대남한의학술상의 첫 수상자로 원광대학교 방제학교실 윤용갑 교수가 선정된 바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수는 77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8000만 명 증가했다. 전 세계 총인구수는 중국(14억 3930만 명), 인도(13억 8000만 명), 미국(3억 3100만 명)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5130만 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세계 28위를 차지했다. 2015~2020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1%이며,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2%로 2010~2019년(0.4%) 대비 0.2% 하락했다. 특히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2.4인 가운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순위(198위)를 기록,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2.5%로 세계 196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평균 25.4%의 절반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 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8%로 세계평균 9.3% 보다 높았으며 세계에서 44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2.8%), 핀란드(22.6%)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마르티니크, 몰타,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9위이며 세계평균 73세 보다 10년 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과 홍콩으로 85세였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마카오가 84세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도 저출산 현상을 보였다. 북한 전체 인구는 258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며 세계 54위를 기록했다. 남북 인구를 합하면 7710만명으로 세계 20위에 해당된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이며 인구성장률은 0.5%로 세계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9.8%,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9.3%를 보였다.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72세로 118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대수명보다 11년 짧고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편 이번 보고서 주제는 ‘타의(他意): 여성과 여아를 해치고 평등을 저해하는 관습을 거부하다’로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여아들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동의하에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여성 할례, 조혼, 남아선호 등 유해한 관습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 할례의 위험에 처한 여아의 수는 약 410만 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매일 3만3000건의 조혼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 할례와 조혼은 여성과 여아의 건강의 권리, 신체적 완전성의 권리를 침해하며 어린 나이에 임신과 관련된 사망과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선호가 성별 선택으로 인한 낙태와 여아의 영양공급, 예방접종 감소 등 극단적인 방치와 연결돼 1억 4000만 명의 여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유해한 관습을 종식시키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2020년 전례 없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이러한 노력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늦어질 경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1300명의 여아들이 추가로 조혼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200만 명이 여성 할례를 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는 여성과 여아의 실질적 변화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존중, 보호, 이행’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은 “지난 해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나이로비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부족한 피임 기구 문제를 해결하고, 임산부 사망을 막고,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과 유해한 관습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협회도 성·생식 보건 및 권리강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 이하 질본)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이후, 질본은 같은달 29일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세부 기준으로는 △CXR(흉부엑스선)나 CT 상 폐렴 소견이 있는 경우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 4가지 모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지만, 소비는 두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5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광업과 제조업, 전기·가스업이 각각 16.7%, 6.9%, 2.6% 감소해 전월 대비 6.7%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 등이 각각 3.7%, 14.4%, 9.5%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3.6%로 전월대비 4.6%p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출하는 6.6%로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28.6%로 전월보다 8.6%p 상승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에선 자동차 등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각각 7.6%, 10.9%, 0.7%로 모두 증가해 전월비 4.6% 증가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5.9% 감소했으며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4.3% 줄어들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증가했으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해 0.8p 하락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매판매는 2~3월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크게 감소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크게 반등했다”며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이·미용 개인서비스업, 안경 같은 소매점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독포럼은 30일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행동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독포럼 창립 8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시청 및 우울, 불안, 불면 등 국민들의 중독성행동 및 정신건강 현황의 변화와 그 대책을 도모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음주, 흡연,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성인용 콘텐츠, 기타 정신건강(우울·불안·불면)으로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2∼5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음주와 흡연량은 감소했지만, 예외적으로 음주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은 ‘변화가 없다+늘었다’의 비율(61.9%)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38.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횟수가 많은 사람은 음주빈도가 보다 더 증가하거나 여전히 잦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 이용은 ‘(조금+매우)줄었다’는 응답이 4.1%,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은 44.3%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온라인게임 이용 또한 ‘(조금+매우)줄었다’는 응답은 16.3%,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은 24.4%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도박은 평소 도박을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도박행동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2%, 14.3%라고 응답한 반면 평소 ‘주 1회’ 도박을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도박행동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 ‘주 2회 이상’ 도박을 하는 사람은 25.0%로, 평소 도박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도박행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감에 대해서는 평소 우울이 심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한 각각 중독행동 증가율(‘매우 증가했다’ 응답에 한함)을 비교했을 때, 우울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5.8%인 반면, 우울이 심각한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8.7%로, 평소 우울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게임에 사용된 지출액을 비교했을 때 우울이 심하지 않은 사람의 지출액 증가율은 1.4%인 반면 우울이 심각한 사람의 게임 지출액 증가율은 7.2%로 나타나 평소 우울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지출액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비교했을 때에는 우울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율은 15.2%인 반면, 우울이 심각한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율은 21.7%로 나타나는 등 평소 우울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불안감에 대해서는 평소 불안이 심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한 중독행동 증가율(‘매우 증가했다’ 응답에 한함)을 비교했을 때, 불안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4.0%인 반면 불안이 심각한 사람의 증가율은 13.1%로 나타나, 평소 불안이 심각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사용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에 사용된 지출액을 비교해보았을 때, 불안이 심하지 않은 사람의 지출액 증가율은 0.7%인 반면, 불안이 심각한 사람의 증가율은 6.0%로 나타나 평소 불안이 심각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지출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평소 불면이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한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변화율(‘매우 증가했다’ 응답에 한함)을 비교했을 때, 불면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7.6%인 반면, 불면이 심각한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8.3%로 나타났다. 즉 평소 불면이 심한 사람일수록 온라인게임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독포럼은 이런 결과가 언택트 사회로 전환되면서 우울, 불안 등이 악화되고,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져 중독 등 정신행동 건강 악화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독 예방과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활동 증진 프로그램, 사행성, 음란성 콘텐츠 마케팅과 접근성 제한, 균형 잡힌 아날로그 활동의 보장 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 언택트 사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WHO Webinar에서 중독포럼 이해국 상임이사가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 행동변화에 긴급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Republic of Korea: COVID-19 Pandemic & Change in Addictive Behaviors’를 발표했다.

피부가 모기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두드러기로 분류한다. 두드러기를 순간의 가려움, 자연 치유되는 질환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다. 한랭두드러기, 피부까지 혈액순환이 되도록 치료우리 몸은 음식과 호흡으로 영양을 공급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혈액을 통해 각 부위로 전달하게 되며, 이는 피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부 쪽에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차가운 온도 자극에 혈관이 수축될 수 있으며, 수축으로 인한 혈액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체내에서는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려움증과 팽진의 증상의 한랭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규석 경희의료원 한방피부과 교수(사진)는 “한랭두드러기는 혈액 순환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항히스타민제 등의 양약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한랭두드러기는 피부 바깥쪽의 팽진과 가려움증이라는 열증이 혈액 순환 저하라는 체내의 냉증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의약에서는 피부까지의 혈액 순환을 늘리는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린성 두드러기, 땀 배출기능 회복해 열 발산시켜야이와 함께 우리 몸은 평소 덥거나 열이 나면 땀을 분비해 열을 식히는데, 일반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는 발병 전에 열이 많고 정상적으로 땀이 잘 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땀이 잘 안 나면서 증상이 생긴 경우가 많다. 이는 땀 분비에 문제가 생겨 열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불완전하거나 망가지게 되면서 발산되지 못한 열이 가려움증과 발진, 따끔거림 등의 콜린성 두드러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규석 교수는 “한의약에서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의 땀 배출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다”며 “한랭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의 공통된 특징은 온도에 의해 발현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이 냉정과 열정을 오가듯 우리의 신체도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 현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의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부대의견에서 코로나19 진료 원내 간호사 등 원소속 의료진에 대한 수당 약 321억원을 신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보건복지위가 신규 편성한 금액은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수당과 위로금 311억1800만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10억원 등 모두 321억1800만원이다. 당초 3차 추경안에는 간호사 수당 예산 311억원이 제외돼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역시 “대구 의료인을 위한 수당체계를 마련하면 다른 지역 의료인에게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로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에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는가”라며 “코로나 환자를 담당한 원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에 보상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수당 지급을 꾸준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0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임서정 차관 주재로 ‘제2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신설됐으며, 고용노동부 차관 및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위원 4인 및 노사단체·여성계·학계 등의 외부 민간위원 10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양성평등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데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박사가 ‘코로나19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필요한 고용지원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성재민 박사는 금년 4∼5월의 성별·종사상 지위별 통계를 볼 때, 상용·임시·일용직 등 종사상 지위 중 여성 임시직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감소(전년동월대비 전체 취업자수 감소폭 39.3만명 중 여성 임시직 31.5만명 감소·‘20.5월)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업 등 대면과 관련된 업종에서 여성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흐름이 장기간 나타나고 있어 이번 위기를 벗어나면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윤선 박사는 그동안 고용부가 제작·배포한 홍보물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과 같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오는 8월부터 고용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은 임신·출산 및 육아 등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산업안전 등 고용노동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해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담당자의 성인지·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년 5월과 비교해 볼 때, 취업자수 감소폭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이상 높았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 수도 남성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같은 전염병, 같은 위기라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각종 고용수치들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사회 모든 분야에 양성평등이 중요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가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가치와 정책이 노동시장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 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 6천 여명으로 10% 수준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한감염병학회는 대규모 환자와 중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진 확보 및 병상 확대를 권고했다. 공공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전문 의료인력과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