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학혁신 방안으로 원격수업 20% 제한과 이수학점 제한, 출석평가 원칙을 없애되 대학자율에 맡기고 석사학위에 대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2일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먼저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해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따라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출석평가 원칙이 없어지고 대학자율결정에 맡겨진다. 현재 일반대학에서는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개강이 늦춰지면서 올해 1학기에 한해 이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이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한 것이다. 특히 석사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전원은 제외된다. 교욱부는 별도 기준과 절차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교육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춰 4대 요건 등 대학의 핵심운영 기준도 재정한다. 4대 요건은 대학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으로 원격수업 관련 제한이 없어지면 기존 오프라인 강의실 중심의 대학설립·운영기준에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양성과 신기술분야 과정 등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원격기반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등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반영,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얻게 변화로는 예민해진 성격을 1위로 꼽았다.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122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과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7%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87.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87.8%)’, ‘대기업(87.5%)’ 직장인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공기업(78.1%)’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생활 연차별로는 ‘10년 이상’이 89.5%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1년 미만(88.6%)’, ‘5년 미만(87.1%)’, ‘10년 미만(85.1%)’, ‘3년 미만(82.4%)’ 등의 순이었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사·동료와의 인간관계’가 25.2%로 가장 많게 나타난데 이어 △과도한 업무량(23.7%) △낮은 연봉(13.1%) △상사·고객·거래처의 갑질(9.9%) △성과에 대한 압박(8.9%) △업무능력·지식 부족(7.8%) △긴 출퇴근 시간(5.8%)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5.6%)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로는 ‘성격이 예민해졌다(23.3%)’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만성피로에 시달린다(18.8%)’, ‘두통·소화불량이 생겼다(17.8%)’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불면증이 생겼다(9.8%)’, ‘이유 없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아졌다(8.3%)’, ‘애사심이 줄었다(7.8%)’, ‘집중력이 떨어졌다(7.4%)’, ‘매사에 의욕이 없어졌다(6.9%)’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은 ‘잠자기(23.8%)’, ‘술·담배(12.7%)’, ‘친구·지인과의 대화(12.3%)’, ‘운동(11.6%)’, ‘여행 및 문화생활(10.7%)’, ‘맛집 탐방(7.7%)’, ‘취미생활(6.7%)’ 등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고 답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직장인에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인 회복탄력성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직접 입력하게 한 결과 평균 4.8점(10점 만점)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지 못한 채 직장생활을 하는 상당수 직장인들은 과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졌으며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열정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80.2%에 육박했으며, 열정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는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28.2%)’, ‘과도한 업무에 지쳐서(23%)’, ‘반복되는 업무에 질려서(19.3%)’ 등을 꼽았다. 또한 스스로가 번아웃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5.8%가 ‘그렇다’고 답하며 극심한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및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소득보전제도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임승지 센터장(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연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사회보장 선진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의료보장과 상병수당을 통해 요양급여와 소득상실을 함께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에서 요양급여만 제공된다”고 지적하며 “상병수당제도의 부재는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노동자의 질병으로 인한 가계빈곤화의 주요 기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 하한과 100% 상한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109만명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 △소득불안정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기반 및 소득파악과 관련해 다학제간 연구와 제도 운영의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상병수당 도입과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유·무급병가 법정휴가권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유급·무급병가휴가·휴직 입법화 제언으로 △고용유지 전제 하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득보장이 되도록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제도화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결합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법정 유급병가·무급병가 도입 관련 제도사적 연구 △상병수당의 신속한 제도화에 맞춰 무급병가휴가·휴직권을 최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법정화 △병가휴가권 법정화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영세자영자들·일용근로자 집단 1150만명에 대한 대기기간 없는 상병수당 즉시 시행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혜주 교수는 “모든 사람을 보장(Universalism)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장(comprehensiveness)할까가 한국 건강보험제도 논쟁의 핵심”이라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건강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에서의 상병수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윤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논의와 별개로 단기 법정 유급병가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며 “법정 유급휴가는 사업주와 사회에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동시에 사회 불평등 완화 수단이며, 국민건강 향상을 증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철중 정책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매년 건강보험재쟁에 과소지원하고 국민부담으로 전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법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취약계층(의료급여)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의 방안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상병수당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정목 정책차장은 상병수당이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가 1952년부터 권고해온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최저협약)’ 규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으로 도입돼야 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격기준 및 재정 마련 등 전반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영수 본부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으로 △상병수당 지급대상에 입원치료와 외래치료 포함 △정률(소득비례, 70%)방식 △하한선(법정 최저생계비)과 상한선(직장가입자 평균소득) 보장 △1년 보장기간 등을 제언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해 각 국가에 권고해 왔으며, WHO와 UN에서도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문재인케어 추진과 함께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 상실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며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에 유급병가 휴가를 의무화하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질병과 부상에 대한 소득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11만5833건)는 2016년(10만6028건)에 비해 약 1만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성인은 증상을 쉽게 표현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말하기 어려워한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 부모와 전문 의료진이 약 한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심한 관찰과 돌봄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원석 교수(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교통사고클리닉·사진)은 “성장기 아이는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표적으로 ‘야제증’은 밤중에 놀라 깨거나 악몽을 꾸는 증상을 말한다”며 “한의치료는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도와주는 한약 치료 위주로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인 충돌로 온 몸이 복합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편타성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몸이 출렁이면서 다치는 상해로서 주로 목과 허리 관절이 많이 다친다. 이에 한의치료는 침, 약침, 추나요법 등을 활용해 손상 부위를 치료한다. 정 교수는 “아이들이 침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무섭지 않도록 스티커 속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침, 전기와 온열을 이용한 뜸과 침 자극 등 다양한 치료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며 “또한 손을 이용한 치료법인 지압도 아이에게 효과적인데,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는 것은 아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성장 장애와 관련 “교통사고로 성장판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며, 손상된 성장판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말초나 척추 쪽 관절 부상은 통증이 발생해 불균형한 자세를 유발한다”며 “이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빠르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는 365일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교통사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클리닉에서는 체계적인 한·양방 협진시스템으로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 및 진단하며, 필요시 MRI, CT까지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입원 및 통원치료 등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전문 상담원도 배치돼 조건에 맞는 치료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하는 ‘BioNwatch’ 최근호에서는 ‘코로나19, 인공지능을 통한 해결책 주목’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활용되는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방대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생성하는데 있어 AI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AI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AI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타겟, 후보물질 선별, 치료효과 예측 등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망한 AI 적용 분야 중 하나로 감염에 중요한 단백질의 분자구조를 탐색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기존 약물을 발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 실제 Stanford Institute of Human-Centered AI의 책임자인 Russ Altman 박사는 AI를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에 중요한 단백질의 3차 구조 분석 가능성 제시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AI를 활용해 EMR(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을 조사하면 코로나19의 약물을 용도 변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영국의 BenevolentAI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테스트할 기존 약물을 찾기 위해 AI를 사용해 Eli Lilly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Olumiant(baricitinib)를 유망 후보물질로 지목하는가 하면, 지난 4월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증 연구소(NIAID)에서는 이 약물이 코로나19 환자의 폐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고 염증성 손상을 줄일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키도 했다. 이밖에 독일 Innoplexus, 인도 Qure.ai 등 세계 여러 회사에서 AI를 접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OECD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감염병 관리의 모든 단계에 AI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대유행 감염병의 탐지(조기경보, 진단) △대응(배달, 서비스 자동화) △회복(모니터링) 등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관리를 지원하고, 연구를 가속화하는데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글에서는 “AI의 장점은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물학적·생리의학적·의약학적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학습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서 다른 해결책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한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며 “정책 당국에서는 AI 연구자들이 의료계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협력 플랫폼을 통한 의료·분자생물학적 데이터 세트, AI 분석모델 등의 공유 촉진 등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악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즉시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한의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던 양의계의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를 두고 양의계는 수가나 급여기준, 심사 등이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는 것. 한의협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이 같은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나아가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약을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의사들은 각종 마약류 의약품 불법사용 문제 해결과 대리수술, 성추행 문제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어코 야외 집회를 강행한 양의계는 본인들이 진행한 그 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등을 돌렸는지 지금이라도 인터넷 댓글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대오각성 할 것을 충고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이라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기꺼이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본분이자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어린이·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머무는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솔루션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진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기능성 무기질 도료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단에 따르면 이 솔루션은 어린이집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노인요양시설의 암모니아 농도를 각각 평균 38%, 90%까지 저감한다. 실내공기질 오염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 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의 일반지역 허용 농도는 1ppm 이하이다. 연구단이 유행물질 저감과 악취 개선을 위해 적용한 소재는 ‘기능성 무기질 코팅재’다. 천연광물이 주 원료인 이 코팅재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각각 69%, 98% 흡착·저감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연구단은 올 하반기에 자체 개발한 고정밀 실내환경 통합센터를 실증시설에 적용해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증연구를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특성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 이윤규 단장은 “연구단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솔루션 적용 등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며 “건강 위해인자로 바이러스가 새롭게 대두된 상황인 만큼 향후에는 건물 내에서 바이러스의 확산방지 및 제어를 위한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지난 1일 산양삼 기능성 산업 활성화 연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양삼 기능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의회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특구지정 지자체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산양삼 기능성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에 따른 연구 전략을 소개하고, 산양삼을 이용한 기능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협의회에서는 △산양삼을 활용한 유효성분 극대화 및 기반 기술 개발 △산양삼의 산지 적응성 품종 개발 및 약리효능 평가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산양삼을 활용한 기능성 연구 추진 방안 △기능성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현장토론회에서는 영주시 봉현면에 위치한 한천연구시험림 산양삼 시험포지의 현장견학을 통해 기능성 산양삼 대량생산 기술 개발과 재배기술 보급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특별 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특히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양삼 재배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량종묘 생산체계 확립하고 재배적지 선정 및 친환경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산양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골다공증 억제 활성 및 면역기능을 증진 등과 같은 기능성 효능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권석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사는 “산양삼 기능성 연구 활성화로 국내 산양삼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산양삼 산업 육성을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과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로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준비한다.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 수립,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7월)’,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에 나선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를 위해서는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추진한다.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7월)’을 마련하고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7월)’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대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이를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을 마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을 수립한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를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수립에 나선다.또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9월)’,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9월)’을 수립한다. 특히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선정하고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며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한다. 이와함께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12월)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10월)하며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10월)도 구축한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12월)‘,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12월)‘을 마련하며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해 나간다. K-방역·바이오 육성을 위해서는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진행한다.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마련,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 신설(’21.6월)에 나선다.또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12월)할 예정이다.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로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선정하고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21.4월) 및 ‘P4G 정상회의’(’21) 개최 등을 추진한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진행한다.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9차 회의를 갖고 10개 부처ㆍ청(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이 함께 마련한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바이오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명의 실체와 그 기능에 관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AI) 등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3대 중점 육성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부처적 힘을 모아 바이오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소재 인프라를 본격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이하,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한다. 수집 대상은 신약, 의료기기 등 15대 바이오 연구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유전체, 이미지(영상), 생화학분석, 표현형, (전)임상 데이터 등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중심으로 정부 바이오 R&D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데이터 등록 시 인센티브를 제공, 신설 제도의 조기 착근을 유도한다. 인센티브는 데이터 등록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축적된 마일리지 등급에 따라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 데이터 보존공간 및 계산용 전산 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 표준 및 국내 활용 수요를 기반으로 데이터 등록 양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등록 품질을 관리해 산‧학‧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협업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을 개발하고 온라인 협업 공간 등도 함께 제공한다.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연구 소재 개발・활용도 촉진한다. 부처별 운영하던 기존 소재자원은행(274개)을 구조조정해 인체유래물, 병원체, 모델동물, 천연물 등 14개 분야의 소재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소재 클러스터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 수요자 맞춤형 소재 및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재 품질관리 강화, 소재 특성정보 확보, 새로운 소재 개발 등을 통해 혁신형 R&D를 촉진하고 소재자원은행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도 구축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오 재난 발생시 진단기기‧치료제‧백신 등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유행 전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바이러스, 검체 등을 신속하게 확보,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등을 확대하고 표준화된 동물 실험 플랫폼을 사전에 구축해 지원하며 국내외의 감염병 연구결과와 질병관리본부 방역 과정에서 확보한 DB 등을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도 조성한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을 묶어 다부처사업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범부처 정책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학‧연‧병의 생명연구자원 활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기초과정에서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에서 시작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AI 기반의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와 협력해 동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