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0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이하 2025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박인석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은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각 주제와 연관된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해 왔다. 2020년 제1회 비전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조경희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주제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조경희 교수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적 욕구와 요양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요양 통합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와 요양의 제도적 분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의 현황 및 보험재정 지출현황을 분석했다. 전용호 교수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노인의 욕구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용자 중심성에 기반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성과 재가 서비스 중심의 통합적 접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및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제 이후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용재 호서대 사획복지학과 교수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센터장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통합돌봄과장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및 사회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다시 시작한 '2025 비전 포럼'이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다양한 직종과 분야의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해 포럼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9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정순영),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등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5개 기관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들 단체들은 이를 위해 27일 주호종 한의학연 감사, 최수만 대전TP 원장, 이재력 연구재단 감사, 김규식 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 정순영 수리연 소장, 양성광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청렴캠페인 보조라벨 전달식’을 개최했다. 향후 한의학연 등 5개 단체들은 대전지역 민간기업과 협력해 해당 기업이 생산·유통 중인 지역상품 보조라벨을 활용, 기관별 청렴슬로건을 담아 대전 지역 청렴문화 확산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순영 수리연 소장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에 발맞춰 청렴 클러스터를 통한 적극적인 청렴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는 지난해 7월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이 모여 출범한 이후 최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합류해 총 10개의 공공기관으로 구성, 다양한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과 지난 26일(월) ‘청렴한 세상 만들기 서명식’을 갖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전지역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부정부패 OUT ∙ 공정사회 UP’ 문화조성을 위해 ‘청렴공동서약서’ 서명ㆍ교환함으로써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등 청렴한 세상 만들기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협약식에 앞서 5개 의약단체장은 심평원 대전지원과 간담회를 갖고 △ 선별집중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의료자원 신고 유의사항 △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심평원이 적극행정과 현장의 소리경청을 통해 의료공급자인 의약계와 서로 상생ㆍ협력하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진선 심평원 대전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즉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대전지원과 의약단체가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으로 상호 신뢰를 높이고 다짐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첫 의학서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역사를 짚고, 도량형 등 동의보감에 담긴 한의약 표준화 시도를 확인하는 ‘동의보감, 몸과 마음을 헤아리다’ 전시가 12월 31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춘원당한의약박물관에서 열린다. 2020 ‘UNESCO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홍보활용사업’의 연합전시로 개최된 이번 특별전은 당대의 의학 지식과 치료법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갖는 현재의 가치를 살펴보고, 길이·부피를 재거나 무게를 다는 등 정확한 처방을 위해 도입한 도량형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연계프로그램으로 ‘우리 몸의 면역 쑥쑥, 옥병풍산(玉屛風散)’ 체험도 마련돼 있어 옛날 형태의 약저울로 약재를 참여자가 직접 계량해 집에서 시음해 볼 수 있다. 1613년 조선의 의관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은 질병 중심, 중국 중심이던 당대의 의학 풍토를 벗어나 사람 중심, 조선 중심의 치료법을 담은 의서다. 몸 안의 원천인 ‘정(精)’과 몸의 기운을 뜻하는 ‘기(氣)’, 정신 활동인 ‘신(神)’의 세 가지 요소를 잘 다스려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일반 백성을 위해 혁신적인 공공의료사업을 수립, 시행한 점을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은 지난 2006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한의학 현대화·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에는 동의보감을 완역해 영문 개론서와 한의학 개론서, 동의사상신편 영문판, 침구경험방 등을 발행했다. 지난해부터 문화재청과 경남 산청군의 후원을 받아 ‘UNESCO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홍보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량형(度量衡)’ 전시에서는 길이·부피를 재고 무게를 다는 등 한의약의 일관된 효과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길이를 헤아리는 방법으로는 사람 몸에 일정한 부위의 길이를 기준으로 침을 놓기 위해 혈자리를 찾는 방법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다른 아홉 종류의 침이 소개된다. 부피를 재기 위해서 사용되는 작·홉·되·말 등의 도구와 숟가락, 환을 세는 계수기 등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푼·돈·냥·근 등 약을 조제하거나 약재를 달 때 사용되는 약저울의 무게 단위도 인상적이다. 전시 한 켠에는 백출, 황기, 방풍 등의 약재로 만드는 탕약인 ‘옥병풍산’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는 10g·5g씩 약저울로 계량한 백출, 방풍·황기를 만들어 집에 가져갈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20대 남성은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작은 오차에도 저울이 움직여서 꽤나 애를 먹었다”며 “즐거운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박물관을 관람하던 20대 여성은 “한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은 없지만, 주변을 지나가다 흥미로울 것 같아 들리게 됐다”며 “동의보감을 알 수 있는 유물과 함께 체험활동 등 다채롭게 보고 느낄 게 많아 유익하다”고 밝혔다. 이윤선 춘원당한의약박물관장은 “‘병이 생기기 전에 몸을 수양하라’는 조선의 의학자 허준의 이념은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 현대 사회에서 놓쳐버린 건강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구고령화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의료소비자와의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질병 치료를 위해 한방진료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3년 6개월(2017.1~2020.6)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7건으로 조사됐다. 치료유형별로는 ‘한약’ 치료가 65건(51.2%),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6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2019년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또한 고령층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과질환인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17년~’19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이었고 질환 종류별로는 ‘백내장’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망막질환’(14건, 19.0%), ‘시력고정’(9건, 10.7%), ‘녹내장’(6건, 7.1%) 등이 뒤를 이었다. 백내장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건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38건, 95.0%)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2건)는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26건(65.0%)에 달했고 수술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형은 ‘의원’ 20건(50.0%), ‘종합병원’ 8건(20.0%),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6건(15.0%)이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38건)의 내용은 ‘안내염’과 ‘후발 백내장’ 발생이 각각 6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후낭파열’ 발생 5건(13.2%),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 3건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수술 전 시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38건 중 16건(42.1%)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혈압, 당뇨 등 내과 질환이나 망막 이상 같은 안과 질환을 갖고 있던 소비자가 14건(87.5%)을 차지해 기저질환이 있는 소비자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한방진료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권오빈 홍보이사는 "3년여 보고된 의료사고 전체 건 수 중 한의계 한약 관련 문제의 비중은 타 의료시술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편”이라며 “한의사들은 더욱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한약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실 중 하나로 올해 11월부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안전하고 효과 높은 한약치료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은 총 663건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358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195건, 163건으로 각각 29.4%, 24.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 4건, 한의원 11건)은 총 15건으로 전체사건 중 약 2.2%로 나타났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파주시는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에서 허준 한방의료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채수방 학술용역지원단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 자문 및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한방, 의료, 관광, 치유, 경영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용역지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학술용역보고 질의응답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허준의 고향 파주시의 정통성을 살리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사업에 초점을 맞춰 동의보감 콘텐츠 자원 분석, 클러스터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방안 검토, 내가 만드는 DIY여행 프로그램 구성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건강과 면역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허준 선생의 본향인 파주시에서 약초 산업과 한방기술,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 한방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동의보감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는 비교적 약초기반조성이 부족해 재배면적 및 약초재배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정책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가 국내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들은 27일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료 인력 노동 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2018년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직종 간, 직종 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은 위원장인 김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6명이다. 이들의 권고안은 노사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지만, 입법 과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초 보건의료위는 지난 8월 13일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최종 조율을 위한 합의안에 도달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합의가 무산됐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협과의 합의를 이유로 난색을 보인 데다 경영계도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할 의정협의체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논의해온 내용을 권고문으로 정리해 발표하고 입법 등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 오류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내 검체 관리에 관한 지침이 부재하거나 의료진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의 오류로 인해 진단이 잘못되거나 지연돼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검체 획득과 정확한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내 검체 관리지침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검체 라벨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여러 장의 라벨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체 라벨은 필요한 만큼만 출력하고, 검체 라벨에는 최소 두 개의 환자 식별자와 검체 정보를 포함하며, 검체를 용기에 담거나 라벨링시에는 두 명의 숙련된 보건의료인과 함께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인증원장은 “검체와 관련된 처방, 의뢰, 접수, 검사, 결과보고 등의 업무는 여러 부서와 다른 직업군이 혼재해 있어 업무의 역할, 책임, 절차 등 부서별 업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며 “또한 검체 채취를 위한 준비과정부터 결과 확인까지 검사의 전 과정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검체 바뀜, 분실 등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최근 10년 간 폐렴 사망자가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7일 통계청의 사망통계 데이터에서 최근 10년간 폐렴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성과 세균성 폐렴 등을 모두 포괄한 사망자 수는 2009년 6323명에서 2019년 2만3168명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사망률의 주원인인 폐렴 사망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2009년 한국인 사망순위 9위였던 폐렴은 2019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70대 사망자의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다음 폐렴 순이였으며, 80대에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12월에 증가해 1월에 피크를 찍고 2월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한파의 영향이 있었던 2017~2018년 겨울에는 독감 사망과 비슷하게 폐렴 사망자 수가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같은 감염병 시대에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의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신현영 의원은 “정확한 사망통계 및 원인조사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아직까지는 호흡기 감염 사망자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독감과 폐렴의 원인이 혼재된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 시대 독감, 코로나19 또는 중복 감염으로 인한 폐렴 사망 가능성에 대한 임상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