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의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5종 기기를 이용한 행위 및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의과의 반대가 행정절차 처리 지연의 이유인지를 묻는 한편 이미 처리기한을 넘겨버린 한의과 관련 행정절차들을 조속하게 처리해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관련 협회와 학회와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의과의 반대가 있지만, 현재 통상적인 검토 진행과정 중으로 다소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의과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한의과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키 위해 한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심평원에 신청된 행정절차들의 처리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헌 결정이 내려진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 수가로 책정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코자 지난 2018년 10월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2년여가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효과가 입증돼 한의과 행위 중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감정자유기법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 지난 1월 심평원에 요양급여 행위 평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과를 고시하거나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처리기한을 넘긴 현재까지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1994년부터 한의과의 급여행위로 등재된 맥전도검사의 경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능과 효과가 향상된 새로운 맥전도기가 개발돼 기존의 방식과 달리 ‘3차원 맥영상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검사와의 수가를 차등화하기 위해 심평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지난 2019년 1월에 신청했다. 이후 심평원에서는 2019년 6월 ‘3차원 맥영상검사는 요양급여 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기존 행위인 한-2 맥전도검사와 유사하나 기존 행위와 비교시 자원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위 재분류 및 수가 신설 업무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기기 5종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맥영상검사는 심평원에서 이미 요양급여대상이며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또한 감정자유기법은 신의료기술로 결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까지 발표하는 등 법적·행정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의과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숨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위계에 의한 성차별 등 젠더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의장 민백기, 이하 한전협)도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했다. 한전협은 2020학년도 2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고, 백소영 홍보이사(경희대학교 한방병원.사진)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접수·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전협 성평등위원회는 피해를 입고 있는 전공의를 위해 핫라인 개설,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공의는 수련환경의 특성상 위계에 의해 성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적절한 원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전국 한의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전협 성평등위원회의 업무 방향성 의견 수렴’ 설문 결과, 설문에 답한 53명 중 79.2%가 수련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논의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성폭력 피해 전공의 지원(69.8%), 반 성폭력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세미나 개최(22.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임상교원에게는 성인지 감수성 세미나를, 수련의에게는 환자로부터 당할 수 있는 성희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으면 한다”, “채용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백소영 이사는 “한의과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공의의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 성폭력 등의 젠더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양성이 동등한 처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백기 의장(국립중앙의료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실제로 한전협의 조사 결과 상당수의 전공의가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한전협은 성평등위원회 활동으로 피해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명대 한의과대학(학장 김이화) 졸업생들이 모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화제다. 세명대 한의과대학은 지난달 27일 세명대 한의과대학 1층 학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기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기탁자는 세명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구미 설명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강중혁 △배병태 △박수연 △서덕원 △서준호 △이상문 원장이며,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학교에 기탁했다. 장학금 수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가운데 세명대 한의과대학 지도교수들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김이화 학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졸업생의 장학금 기탁이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좋은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이 장학금은 졸업생과 재학생들 간 유대관계는 물론 학과 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학생들이 선배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돼 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학장은 “작년에 이어 2회 째를 맞는 졸업생 장학금 기탁식이 세명대 한의과대학의 우수한 전통이 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의약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약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이 우선돼야 하고, 학교와 병원에서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행사를 진행, ‘한의약 통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은 △한의약 연감 개선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 △해외 전통의학 통계 소개 및 비교(한국한의학연구원 박지은 선임연구원) △한의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및 방향(보건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현표 빅데이터실장) △연구자 입장에서 본 한의 통계 발전 방안(경희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보형 교수) 등 4가지 주제가 마련됐고, 통계를 활용해 한의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향후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이며 가공된 데이터를 의료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은 통계 활용에 있어 신뢰할 만한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의약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센터장은 “최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의의료비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을 통해 보여질 수 있는 자료원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좋은 정보들을 수집한 만큼 이제는 한의약이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구조화 시킬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 그리고 한의의료비가 증가했고, 질병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현 시점에 한의약과 유관한 통계들을 수집하고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부에서 배포하는 △건강보험통계 △보건복지통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한의약산업실태조사 등과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정부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한다면 통계 품질의 향상은 물론 국민이나 연구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지은 선임연구원 역시 한의약 통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정보가 소비되는데 연관 기관이나 부처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해외 실무자로서 해외전통의학 통계자료를 찾는데 흩어져 있는 자료를 찾아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들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맞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기반구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타국의 용어 현황을 한국적 배경에 맞도록 적용시킬 수 있는 용어해설집과 전통의약 자료원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디렉토리북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또 “한의약 통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쉽게 한의약과 관련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역시 21세기에 의료데이터는 중요한 자원임에 동의하면서 한의약 통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용어표준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한의의료기관간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과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로 용어표준화를 꼽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를 사용해 EMR 표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것. 이와 함께 김 과장은 “2022년부터 단계별로 표준 EMR을 확보할 수 있고, 2024년에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약 정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한의약품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현표 빅데이터실 실장은 한의계와 정부가 협력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대학과 한방병원에서 EMR과 같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의 시작은 환자와의 접점이 있는 병원이기에 병원에서 자료를 수집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보고체계를 참고해 병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의계만의 보고체계를 구성하는 등 선행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권 내 데이터는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며 “한의약도 기술, 제제, 만성약 등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교수님들, 연구자분들께서 제도권 데이터를 활용해서 표준화된 한의학 데이터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보형 교수도 한방병원 중심으로 한의약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동의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관리하고 전담하는 기관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원장은 “한의약연감 발간을 통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였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연구자, 각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한의약 데이터의 능동적 활용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의계가 이끌어 가고 있는 대학 그리고 병원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국가 통계의 품질 개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는 고영인·권칠승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및 한국한의학연구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한국한의약진흥원이 공동주관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한의약통계 발전과 전망’이 개최, 한의약연감 발간을 통한 한의계 통계의 과거를 조망하고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약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은 역할을 한의약연감이 해내고 있으며, 현재 한의약 각 부문의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기초자료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단순한 통계 결과나 정책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여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최혁용 한의협회장 인사말 대독)은 “지난 2010년 세상에 나오게 된 한의약연감은 10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학술·통계 자료를 구축해 왔으며, 이들 자료들은 단순한 한의약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넘어 한의약 분야 인력·의료기관·한약재·교육·산업·R&D 등 한의계의 방대한 역사를 기록한 기록유산으로서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연감이 한의약의 발전방향과 이정표를 제시하는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고, 한의계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한의약연감과 통계-10년의 발자취’를 주제로 연감의 구성 및 연감 발간의 조직 구조, 연감 발간의 시작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연감 발간의 의의와 관련 “한의약 관련 전 분야를 포괄하는 통계 데이터 및 양적 성과를 연도별로 축적하고, 한의약 정책의 기획, 설계,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한의대 교수는 물론 연구자, 한의약산업 종사자 등에게 한의약산업의 현재 기술개발수준과 분야별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외 연구자·정부·산업계에 우리나라 한의약 성과 홍보를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현용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한의약 행정과 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은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행정원은 ‘한의약 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을 주제로 각 분야별 변화상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미래 한의약 통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의계 국가 통계와 외부 통계의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한의계 통계 발전방향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약연감은 2차 자료를 활용해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자나 정책관련자들의 활용도가 높다”며 “국가 통계 내 한의약 통계의 품질 개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의약 분야 통계의 향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2차 통계의 활용 및 해외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한의계 내부통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차 통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원 통계자료 생산시 한의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현재 포함된 내용이라도 한의계의 틀에 맞는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 통계자료별 한의 통계 항목 개선을 위한 연구 등 기초적인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해외통계의 수집의 경우에는 피상적인 수집이 아닌 목표에 맞는 뎁스 있는 자료조사와 종합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 통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체계저인 정리 및 활용가능한 2차 가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한의계 내부 통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강화와 더불어 통계 생산기관-수요자간 네트워크 구축, 한의약연감 등 2차 통계의 제도화 등 정책적인 개입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향후 한의약 분야 통계 개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한의약 통계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통계 한의파트 개선 △수요를 기반으로 한 통계 생산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으로 △한의약연감 개선방안(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 △해외 전통의학 통계 소개 및 비교(박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한의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및 방향(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장) △연구자 입장에서 본 한의 통계 발전방안(장보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정부, 유관단체 및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토론자로 나서 한의약 통계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고영인·권칠승 의원은 서면을 통해 축사를 대신했다. 고영인 의원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관련 분야 내의 다양한 정보를 포괄해 연감의 형태로 발간하는 것은 한의약연감이 유일하다고 생각되며, 이처럼 한의약 분야의 활동 성과와 실적을 매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한의약연감은 지금과 같은 한의약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발간기관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조가 잘 지속돼 한의약연감이 질적·양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칠승 의원은 “정부에서 한의약의 객관적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연감은 올바른 한의약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실마리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유령‧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에라도 CCTV를 설치하고 유령수술 교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면허 2차 취소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에 의해 제기됐다. 권 의원은 이날 △유령‧대리수술 근절 △의사가 되기 위한 꼼수‧편법 근절 △의료인간 합리적 업무조정 필요 등 3가지 문제의식 갖고 질의에 나섰다.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행법에서 무자격 유령수술시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령수술 교사자(의사)는 고작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있다. 권 의원은 “형법에서는 교사범과 실행범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말이 안되는 규정이다. 대부분 간호사나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갑(의사)이 을에게 시키는 것으로 죄질도 더 나쁘다”며 “유령수술 교사자 처벌 수위를 유령수술 시술자보다 더 높거나 동일하게 처벌하고 특히 확실한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최소한 출입구라도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많지만 입구에 최소한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는 알 수 있도록 입구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의사와 의사간 대리수술 즉 환자가 동의한 적 없는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것 역시 자연법상 의료법 위반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어 의료법상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또 의료법상 처벌규정 수위는 유령수술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엄격한 의사 면허 관리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면허를 대여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의 지난 3년간 부당이익 환수 대상이 3조원을 넘었다. 이런 의사들은 다른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여야, 정파를 떠나 이거 고쳐야 한다”며 “현행법상 취소된 면허를 신청할 경우 거의 100% 재발급되다 보니 행정처벌이 무용지물인 상태인 만큼 1차 취소가 되면 국가고시 재시험 후 면허를 교부하도록 하고 2차 취소되면 의료인 면허를 영구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도 “이는 입법사항으로 의원님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권 의원은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 심사내용을 전면 재검토와 심사방법 개혁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자체감사도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심각한 문제다. 자격 안되는 의사를 남발해 국민 보건의료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자체감사도 실시하겠다”며 “다만 자격증 발급을 국내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면 할 수록 해외를 통해 국내 자격증을 받으려는 시도가 여러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이 자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곳도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에 따른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803만명으로 전년 동기 1670만 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 감소했으며,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하고, 인플루엔자 환자는 98.0%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중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14년부터 환자수가 증가해 대부분 겨울(매년 12월∼다음연도 1·2월)에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 건보공단은 올해 다가오는 겨울에 인플루엔자 발생 대유행을 대비해 11월에도 강력한 생활방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장감염 질환’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수는 167만명으로 전년 동기 243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31.3%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생활방역 중에서도 특히 ‘손씻기 생활화’를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손상’으로 의료 이용한 전체 환자 수는 647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6%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연령별로는 초·중·고등학생 시기인 7∼18세에서 4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울증 등 기분[정동]장애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71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66만명과 비교해 7.1% 증가했으며, 연령대 및 성별로는 경제활동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19∼44세 여성에서 21.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11.2%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증가율 수치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는 68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67만명 대비 3.5% 증가해 전체 증감률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성별로 접근하면 19∼44세 여성에서 9.4%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는 1083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1151만명 대비 5.9% 감소한 가운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물리치료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659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7%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12.0% 감소했으며, 1인당 기본물리치료로 내원한 평균일수 또한 ‘16년 5.31일, ‘17년 5.22일, ‘18년 5.19일, ‘19년 5.19일, ‘20년 5.02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의과 진료를 이용한 환자수는 686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5%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로 보면 12.2%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한의의료 및 근골격계, 기본 물리치료의 감소 추세는 마스크·손씻기 등 생활방역 실천 효과와는 무관하지만, 코로나19로 급하지 않은 의료이용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암’은 107만명으로 1.6% 증가, ‘심장질환’은 75만명으로 2.4% 증가, ‘뇌혈관질환’은 77만명으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건보공단은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자연증가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결과 신규 발생 환자 수 감소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암검진 수검률 감소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586만명으로 3.2%, ‘당뇨병’은 278만명으로 4.1% 각각 증가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일반검진 수검률 감소가 신규 발생 환자 감소에 영향을 미쳐 과거 자연증가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신규 방문 환자 감소 역시 일반검진 수검률 감소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치매’는 43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0% 증가했지만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전년 대비 치매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부터의 자연증가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 요인은 신규 발생 환자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뿐 아니라 감기·독감·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로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감염병과 중이염·결막염 발생을 감소시키므로 지속적 생활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및 스트레스 연관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국민들, 특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을 위한 우울증 관련 상담 등 확대 운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은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와 이에 따른 특성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암 등 중증질환자나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이 유지된 것은 다행이지만, 신규 환자가 줄어든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발견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6월 말 기준 수입은 누적 34조6674억원, 지출은 누적 35조9488억원 수준이며, 당기수지는 △1조2814억원, 준비금은 16조4898억원 규모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급여지출 감소 영향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건보료 경감 시행, 경기 악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등 영향도 동반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건보공단은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세심한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9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2019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진료(심사·급여) 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8846명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했으며,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전년도와 비교해 9.8% 증가한 8조3855억원(진료비의 97.6%)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원일수는 1억2289만94일(전년대비 1.5% 증가), 총진료비는 8조5900억원(전년대비 10.0% 증가)이었다. 의료급여 기관수는 전년과 비교해 1.8% 증가한 9만4865개소였으며, △한방 1만4760개소(1.08% 증가) △상급종합병원 42개소(변동 없음) △종합병원 314개소(0.96% 증가) △병원 1489개소(1.64% 증가) △요양병원 1577개소(1.09% 증가) △의원 3만2491개소(2.44% 증가) △치과 1만8202개소(1.66% 증가) △보건기관 3497개소(0.06% 감소) 등 의료기관은 7만2372개소였으며, 약국은 2만2493개소로 전년과 비교해 1.86% 증가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0만7978명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가운데 △한의사 2만1630명(4.20% 증가) △의사 10만5628명(3.08% 증가) △치과의사 2만6486명(2.69% 증가) △약사 3만8941명(2.92% 증가) △간호사 21만5293명(10.23% 증가)으로 집계됐으며, 2010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7.1%), 한의사(3.3%), 의사(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심사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심사진료비는 8조590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행위별수가는 7조5276억원(10.8% 증가), 정액수가는 1조631억원(4.1% 증가)으로 각각 확인됐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방은 한의원 1665억원(8.9% 증가)·한방병원 301억원(20.9% 증가) 등 총 1966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3차 기관 1조99억원(15.7% 증가) △종합병원 1조7699억원(12.9% 증가) △병원(병원+요양병원) 2조8414억원(5.8% 증가) △의원 1조1760억원(11.3% 증가) △치과병원 129억원(40.20% 증가) △치과의원 2045억원(12.2% 증가) △보건기관 등 75억원(변동 없음) △약국 1조3719억원(9.1%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입내원일수는 5647만3480일로 전년대비 3.3%가 증가, 전체 입내원일수의 46.0%(전년대비 0.8%p 증가)를 차지하는 한편 급여비는 11.4% 증가한 4조132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49.3%(전년대비 0.7%p 증가)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으로는 급성기관지염,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통증(배통),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의 순인 반면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등통증(배통) 등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9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오는 29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인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