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5일 성명 발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정책에 담긴 △ICT를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속 확대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웨어러블기기 보급 질환관리 등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ICT기업들과 웨어러블기기 업체들의 돈벌이를 돕는 것들”이라며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AI 정밀의료’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대형병원들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돈벌이만 도울 뿐”이라고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공공데이터 14.2만개 전면 개방 및 의료·바이오 등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과 같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개발하고 민간데이터를 결합연계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나 통신사의 보험상품 판매나 데이터 판매를 통한 돈벌이를 돕는 것”이라며 “반면 환자들은 이같은 정책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로 내몰릴 뿐인 만큼 민감한 개인정보의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에는 코로나19의 교훈은 없다”고 밝힌 운동본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5년까지 3000억원(국비 2000억원)을 투입해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돈이 모두 일자리에 쓰인다고 해도 1인당 연 2000만원짜리의 저질 일자리뿐”이라며 “이 예산으로 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만 제대로 해도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개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의 한국형 뉴딜은 기존 친기업 정책의 연속이며,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제 대구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만 골몰해서는 안된다”며 “경제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269차 최고위원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한계점도 나타났다”며 “우리 의료체계는 수도권 종합병원 인기 진료과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문제가 있으며,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대전·광주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는데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보건·의료학계는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필수 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으며, 그보다 앞선 2018년에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와 함께 국립공공의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총선 이후에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당정청은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키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 설립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통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가?” 고통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이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같은 시대와 세상에 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살면서도 누구는 귀하고 부자로 살며 누구는 고통과 함께 천하고 가난하게 산다. 같은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살면서 왜 나만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가? 저자는 그가 최근 발간한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무엇인가?>와 <나는 내 안의 신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가?>라는 제하의 책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이와 같은 화두를 던진다. 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의 근원을 알아야 스스로 고통에서 빠져 나오고 고통을 치료한다. 고통과 질병으로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고통과 질병에 더해 삶과 죽음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 오르막은 느리지만, 내리막은 빠르다고 말한다. 이를 다시 인생에 빗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오르막이지만 어른이 늙는 것은 내리막인 만큼 단 한 순간도 헛되이 쓰면 안 된다고도 강조한다. 저자는 1990년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등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경희대한방병원 임상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수원 남경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30여년 세월 동안 임상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의료인으로서의 인생 경험과 개인적으로 깨달은 삶의 철학을 두 권의 책을 통해 담았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의학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작은 학문이 아닌 사람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커다란 역할의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학을 탐구하는 자세 또한 의료인이든 의료인이 아니든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에게 묻고 나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무엇이며 의학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재밌고 궁금한 것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의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두 권의 책을 통해 저자는 인생, 마음, 우주, 신 등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끈임 없이 철학적 질문들을 던지고 답한다. 출판 동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옛 성현들이 깨우친 우주와 사람이 생멸하는 이치를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치료의 이치를 바로 알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전한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치료를 통해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질 때 사람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며 “의학을 통해 사람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오로지 치료와 예방에 뜻이 있어야 하고, 전염병을 치료해본 허준의 경험과 지혜 또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은이: 이재준/쪽 수: 1권 257쪽, 2권 249쪽 /정가: 각 16000원/구입문의: 도서출판 유원북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7일부터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지난해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해우이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실제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브레인 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도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 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도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케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감염병 재난 대응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감염병 대응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 표준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감염병 재난 전 주기에 걸친 AI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감염병 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방안을 기술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 대응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AI 기술과 표준 동향을 상세하게 종합 분석한 보고서는 처음이다. 보고서는 감염병 재난 단계를 △예측과 예방 △긴급 운영 및 대응 △감염 확산 방지 △치료와 신약 개발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이 중 AI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6개 응용 분야로 △자동 진단 보조 △환자 모니터링 및 예후예측 △자가 진단 검사 및 음성인식 △질병과 재난 예측 △접촉자 추적 및 모니터링 △신약 개발 등을 도출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각 분야별 AI 기술 표준 적용 및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AI 기술 국제표준화 기구, 미국·중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표준화 동향과 AI 기술을 활용한 오픈 데이터 및 오픈 사이언스 동향도 함께 분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을 적극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의료 AI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이번 보고서는 AI 기술과 ICT를 적극 활용하는 감염병 재난대응 기반 구축 및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명준 ETRI 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ICT와 AI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모범적인 K-방역 성과들을 이어가 최첨단 ICT와 AI 기술로 미래 신종 감염병 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ETRI 표준연구본부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AI 기술들의 국제표준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동시에 ETRI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감염병대비의약품법’,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인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백신·치료제, 마스크·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등을 지정하여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 등을 통해 제대로된 검역·방역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남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저소득 6세 미만 아동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병하치’는 여름에 면역력을 강화해 겨울철에 쉽게 찾아드는 감기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한의학 치료법 중 하나이다. 함소아 한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18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을 최소화해 운영한다. 대상 아동은 그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약체질로 관리해 온 보호 아동 중 땀이 많거나 감기에 잘 걸리는 어린이를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는 보건소 한방 전문의의 진료를 거쳐, 생기차 복용을 통해 폐 기운을 높이고 호흡기를 강화하는 삼복첩을 가슴에 부착하게 된다. 원기 회복에 좋은 약재로 만든 생기차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어릴 때 건강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면역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료비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중복코드 기재율 등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코드 모니터링은 △중복코드 기재율 △평균 질병코드 개수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등의 대상지표에 대해 지난 한해 동안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자료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년 대비 ‘19년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0.08%→0.08%) 및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0.11%→0.10%)은 비슷한 오류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질병코드 개수는 ‘18년보다 0.09개 증가했다. 또한 중복코드 기재율은 ‘18년 0.63%의 오류율을 보였지만 ‘19년 주상병과 유사한 부상병의 동시 기재 점검에서 주·부상병 불문 중복코드 기재 점검으로 지표산출식이 변경됨으로 인해 전체 기관 중복코드 기재율은 3.46%로 나타났다. 또한 오류발생기관의 기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은 전체 기관 대비 약 20%의 기관이 주진단 불가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류 발생기관의 기재율은 ‘18년(0.83%)과 비교해 ‘19년(0.81%)에 0.02%p가 감소하는 한편 전제 기관대비 중복코드 오류발생 기관은 전년도 대비 14.8%p( 71%→56%)로 나타났으며, ‘19년 중복코드 기재율 지표산출 방법의 변경으로 오류발생기관의 오류율은 33.45%로 확인됐다. 또 전체기관 대비 병용 불가코드 오류발생 기관수 비율은 전년도 대비 2.52%p(34%→32%) 감소했고, 오류발생기관의 병용 불가코드 오류율도 0.02%p(0.27%→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양기관별로 보면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은 요양병원(0.73%)·중복코드 기재율은 의원(5.10%)·병용불가코드 기재율은 병원 및 한방병원(0.08%· 0.0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질병코드 개수는 요양병원(4.41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주진단 불가코드·중복코드 기재율의 경우 요양병원의 오류율이 각각 3.48%, 42.12%로 가장 높고,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은 한의원의 오류율이 2.17%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전체 기관의 진료행태별 현황을 보면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병용 불가코드 기재율은 ‘18년 대비 입원의 오류율이 각각 0.09%p, 0.02%p 소폭 감소했으며, 중복코드 기재율은 ‘19년 지표산출식의 변경으로 전체 기관의 입원오류율은 2.58%, 외래 오류율은 3.47%로 확인됐다. 또한 평균 질병코드 개수는 ‘18년과 비교해 입원(0.04개↑), 외래(0.08개↑) 모두 소폭 증가했으며, ‘19년 입원에서 외래보다 2.4개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중복코드 기재율 지표 산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포털내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조회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중복코드 기재율 조회시스템’을 재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우리 아이 건강 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역력 약화, 저신장, 저체중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아동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먼저 여름철 건강 한방 프로그램인 ‘동병하치(冬病夏治)’를 운영한다. ‘동병하치’는 차가운 기운으로 생기는 감기, 비염, 천식 등 겨울철 질환을 여름에 미리 다스려 예방하는 한의요법으로 백개자, 강즙 등 따뜻한 약재로 만든 한방패치(삼복첩)를 혈 자리에 약 일주일 간격으로 3회 부착해 호흡기를 강화한다. 함소아한의원(강동점)의후원을 통해 7월 16일부터 호흡기질환 문제를 겪는 드림스타트 미취학~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40명에게 한방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진료를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보호자 등이 패치를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맥문동, 인삼, 오미자 등으로 만든 한방차(생맥차)를 처방해 여름 더위로 기력소모가 많은 아이들 체력을 보강하며 허약 체질 아동에게는 한약 처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드림스타트 아동 전원에게는 ‘건강관리용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 세트, 휴대용 살균수, 면역력을 위한 멀티비타민으로 구성됐으며 이달까지 154가구, 188명에게 전달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을 키워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아동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0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에 맞춤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강동구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아동 발달 영역별 핵심 4개 분야를 중심으로 3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