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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7.16) -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 인력 5천명 지원 한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방역 인력 지원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오는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건보공단이 신규 채용한 방역 인력 5288명이 파견 근무 형태로 업무에 나선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이에 따른 병상별 인력 지원 규모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 △150병상 미만 1명 △150이상~300미만 2명 △300이상~500미만 3명 △500이상~700미만 4명 △700이상 5명 등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250병상 미만 1명 △250이상~500미만 2명 △500이상~800미만 3명 △800이상 4명 등이다.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경우 각각 4명씩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돼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의료기관 수요조사 및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인력채용에 나선다.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다운받아 이를 작성한 뒤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본부 내 의료기관지원실이나 각 지역본부 내 의료기관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K-Medi’ 한의약 메카로 도약산청군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K-Medi’ 한의약 부문 메카로의 도약을 꾀한다. 산청군은 지난 10일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에서 군의원과 도의원, 군청 및 경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허준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의 ‘산청엑스포 개최 가치, 주제와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엑스포 추진 및 사후관리 계획’ 등 용역 진행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질의 응답과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 따르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K-Medi(한국의료의 세계화를 의미)’ 융합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세계화, 전통의약과 한방항노화의 과학화, 한방웰니스의 생활화를 비롯해 한방과 바이오 산업의 융합을 도모한다. 또한 산청이 가진 동의보감촌과 지리산의 한방약초 인프라를 세계적으로 확장, 경남의 한방항노화산업 세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 웰니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혁신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엑스포 개최의 당위성과 관련 고대 가야 왕실의 요양지이며, 조선시대 왕실에 28가지 명품 약초를 진상한 곳이 바로 산청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힐링사업’으로 평가받는 한방테마파크 ‘동의보감촌’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관람객 216만명, 수익창출 80억원 등의 성과를 달성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치러낸 저력이 있다는 점도 손꼽았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말부터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 이후 제안된 의견을 사업부서 재검토,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모든 항목을 꼼꼼히 살펴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제6기 식․의약 옴부즈맨 위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의약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민원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고 건의·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식·의약 옴부즈맨’을 위촉했다. 제6기 옴부즈맨은 청렴성·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식품 및 의약품 분야 교수 등 총 5명의 전문가(배준익 변호사, 이경권 변호사, 박경진 군산대 교수, 윤요한 숙명여대 교수, 신혜은 충북대 교수)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부패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건의 △민원 불만·불평 해소 등을 위해 활동한다. 식약처는 옴부즈맨이 건의한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감사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식․의약 행정서비스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
지역 청소년 건강도 한의학이 책임진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보건소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곤란증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한의사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체계적인 월경곤란증 관리로 여성의 건강한 선장을 돕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난임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한약과 침, 뜸, 적외선치료, 한방물리요법, 환제, 탕약 등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본순 천안시동남구보건소장은 “청소년 시기부터 월경곤란증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학업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많은 학생이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식약처,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해온 ‘재심사’ 제도를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인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제조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 도입된 '재심사'제도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일정기간(4~6년) 동안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제도다.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약물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위해성관리계획 품목의 77.5%가 재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되는 등 자료의 중복제출에 대한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3단계에 걸쳐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담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2020년)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유병율,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단계(~2021년)에서는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 대상 통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시기·절차 개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PSUR) 제출 강화 △중점검토항목별 이상사례 분석 강화 등을 추진한다. 3단계(~2022년)에서는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가칭 시판직후집중모니터링)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는 허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움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처도 이번 단계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효율화해 정부와 업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방역지원 위탁 사업으로 지원인력 5288명 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오는 8월14일부터 12월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방역지원 인력을 투입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건보공단(본부)에 이달 17일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사업내용, 신청절차 및 관련 서식을 공지했으며, 관련 협회 및 각 요양기관에 사업 참여 방법 등 공문을 시행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에 사업 내용 및 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 적기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보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청연요양병원 코로나19 전원 음성 판정[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이하 청연)이 최근 광주시가 실시한 요양병원 종사자 코로나19 전수 검사에서 입원환자 및 임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 검사는 광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광주시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광주청연요양병원과 수완청연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각각 611, 438건 등 총 1049건을 검사했고, 이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청연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광주지역에 확산되기 전부터 병원 입출입자 관리와 더불어 가족 면회도 비대면으로 제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연 요양병원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올 초부터 청연은 철저한 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덕분에 이렇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청연이 청정병원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웰니스 산업의 미래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대구광역시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난 15일부터 본격 착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실증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었지만 직접 점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상회의 등 비대면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안전부대조건 이행, 책임보험가입, 이용자고지 등과 같은 사전준비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계획된 일정대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최근 웰니스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의 도입으로 ‘맞춤형 의료·헬스케어’로 진화 중이지만, 의료법 등 관련 규제로 첨단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그동안 의료법의 제약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해 학술 연구개발 수행만 가능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 등이 산업적 활용 목적으로 IoT기반의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각종 AI알고리즘 초기모델(알고리즘 개발 플랫폼)을 도출하고, 그 결과물을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웰니스 기업에 대한 의료정보 활용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 참여한 메가젠임플란트 등 7개사는 KTL, 대구TP 등에서 제공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공·개선해 탑재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통한 의료 및 홈케어 서비스의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정적인 실증을 위해 의료정보는 특례부여시 부대조건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이용자 고지, 대구시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 점검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만일 사태를 대비해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과 병원 모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토록 했다. 이번 사업으로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적정성 수준을 조율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실증 결과는 향후 관계부처의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대구 특구는 오는 8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과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과 함께 내년 1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을 앞두고 있으며, 실증착수에 맞춰 관련 연구 및 생산시설 확충 등 의료·헬스 분야의 혁신 성장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헬스 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화로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예측, 정밀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웰니스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