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까지 한의원 등 병·의원 입점 계획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내 병·의원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5월중 소아과·피부과 등이 잇따라 개원한다는 희소식이 들린다. 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병원이 부족해 아이들이 아플 경우 안동 시내, 예천읍, 신도시 내 이비인후과 등에서 오랜 대기 후 진료를 받아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신도시 내 소아과와 약국 등이 지난 20일 개원했으며 한의원, 피부과 등도 6월 초 개원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한의원, 소아과, 가정의학과가 진료하는 70병상 규모의 한방병원이 중심상가에 들어선다. 현재 신도시 내 의료시설은 병·의원 8개소, 약국 3개소이며 하반기에 병·의원이 입점한다면 신도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공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윤 경북도 신도시조성과장은 “소아과 등 병·의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편의시설 등 신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 대폭 증가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영천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영천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가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또는 만30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이에 영천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민·관 협력을 통한 따숨쿠폰 지원,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 복지서비스 구축에 힘썼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취약계층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통증 관리도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기여 ‘자녀에 대한 만족 점수’ 상대적으로 높아 선문대 이홍자 교수팀, 노인 169명 대상 분석 결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사회 여가시설 이용으로 밝혀졌다. 통증 관리도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도왔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선문대 간호학과 이홍자 교수팀이 2017년10∼12월 충남 거주 65세 이상 노인(혼자 일상생활 할 수 있고, 의사소통 가능)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과 영향요인)는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교수팀은 총 31문항으로 이뤄진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이용해 성공적 노화 정도를 계량화했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는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 수용, 타인 수용 등 6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자율적 삶은 ‘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난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가꾼다’ 등의 9개 항목이다. 자기완성 지향은 ‘난 남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등 6개 문항, 적극적 인생 참여는 ‘난 사회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다’ 등 5개 문항, 자녀에 대한 만족은 ‘나와 자녀와의 관계는 원만하다’ 등 5개 문항, 자기수용은 ‘내 지나온 삶이 보람됐다’ 등 3개 문항, 타인 수용은 ‘난 젊은 세대의 입장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등 3개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최고 5점을 부여(‘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총점은 31∼15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평균 점수는 3.6점으로, 중간값(보통)인 3점보다 높았다. 6개의 하부영역별론, ‘자녀에 대한 만족’ 4.0점, ‘자율적 삶’ 3.9점, ‘타인 수용’ 3.7점, ‘자기수용’ 3.7점, ‘적극적 인생 참여’ 3.3점, ‘자기완성 지향’ 2.9점 순서였다. ‘자녀에 대한 만족’과 ‘자율적 삶’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고, ‘적극적 인생 참여’와 ‘자기완성 지향’은 점수가 낮았다.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사회 여가시설 이용, 자존감 지지, 정서적 지지, 규칙적 운동, 통증의 순이었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자존감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노인여가시설 이용할수록, 규칙적 운동을 할수록, 통증이 적을수록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관ㆍ경로당 등 지역사회 여가시설은 노인이 사회와 연결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다. 여러 노인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지역사회 여가시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나 친목 도모를 넘어 노인에게 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아닌 긍정적인 사회참여의 계기가 된다”며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종운 공주시의원이 공주의료원에 한방진료과와 심혈관센터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면담을 통해 한방진료과의 경우 내년까지, 심혈관센터는 2년 내에 개설되도록 양승조 지사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주시 인구 10만 7000명중 65세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23.7%인데 공주의료원에 한방진료과가 없어서 노인병 치료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주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 안을 충남도에 올리겠다”며 “충남도지사와 만난 내용을 김정섭 시장에게도 전달해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 시도지부 대상 교육 일주일 만에 350여명 수강 회원들,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 수집에 적극 참여 “혈액검사 급여화 될 수 있도록 협회 노력 해달라” 당부도 [caption id="attachment_417587" align="aligncenter" width="2432"] 지난 28일 열린 경기 안양분회 전국 시도지부 혈액검사교육 모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의료기관 내 혈액검사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 혈액검사교육이 점점 열띤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첫 스타트를 끊은 지 일주일 만에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경기 수원시한의사회 등에서 열린 혈액검사교육에 벌써 회원 350여명이 교육장을 방문해 교육을 이수하고, 혈액검사 활용을 다짐했다. 지난 28일 경기 안양 교보빌딩에서 열린 한의협 ‘제5차 전국시도지부 혈액검사교육’에서도 60여명의 안양시한의사회(이하 안양분회) 회원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한의협과 안양분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교육에서는 두 시간 반 동안 정맥채혈과 혈액분석 등 혈액검사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정성이 안양분회 회장은 교육에 앞서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변화해야하는 시기다. 오늘 이 사용운동이 의료영역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혈액검사는 환자 피드백이 중요한 만큼 검사활용에 있어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건 한의협 기획이사도 교육 의의에 대해 “과거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군다나 혈액검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근거가 많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한의대 교육 과정과 국시 과목에서도 매년 시험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결국 혈액검사는 한의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시행할 혈액검사 사용 운동에 대해서도 그는 “‘한의원 가면 피검사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협회는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온 역량을 쏟아 홍보에 매진할 것”이라며 “그렇게 쌓인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함은 물론, 국민 인식 변화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안양분회 회원들은 먼저 30분 간 채혈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혈액의 구성, 정맥채혈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및 혈액검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부터 배웠다. [caption id="attachment_417594" align="alignleft" width="300"] 경기 안양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부 혈액검사교육에서 한 회원이 채혈실습을 하고 있다.[/caption] 이어 열린 채혈실습에서는 4인 1개조로 나눠 두 시간 여 동안 직접적인 채혈과 혈액검사기기를 활용한 실습 등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회원들은 이번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계기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 내 적극적인 활용을 다짐했다. 안양분회 이언희 회원(이언희 한의원)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혈액검사 활용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채혈실습에서 환자와 채혈자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좋았다. 한약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혈액검사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혈액검사교육 실시 소식에 경기 안산에서 왔다고 밝힌 민웅기 원장(자미한의원)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약이 신장에 나쁘다 간에 나쁘다’라는 잘못된 속설을 바로잡고자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개별 처방된 약이 아닌 어떤 약물을 썼는지 모를 비의료인이 조제한 한약까지 뭉뚱그리다 보니 이런 속설이 나타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병원 근무 때 IV 카테터 삽입이나 채혈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혈액검사 사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안양분회 한 회원은 “임상에서 한약 투약 전후 수치 비교를 통해 한약의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건 환자와 한의계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후 한의사의 혈액검사 활용이 보편화 됐을 땐 검사비용이 각 한의의료기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혈액검사가 급여화 될 수 있도록 협회가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4년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적인 문제와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타 단체의 압박 등의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의협은 혈액검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편적인 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 확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에 6월말까지 전국 16개시도지부를 돌며 혈액검사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혈액검사 사용 운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417595" align="aligncenter" width="700"] 충북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부 혈액검사교육에서 한 회원이 채혈실습을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윤영헤 기자]진주시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유복)와 용한의원(원장 박두병)은 지난 25일 봉곡경로당을 방문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용한의원 의료진, 성북동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이 참여해 한의사와 진료상담을 통한 한방 침시술, 뜸시술, 물리치료 등 다양한 한방치료를 실시해 20여명의 어르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두병 용한의원 원장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몸이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조금이나마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오유복 주민자치위원장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진료부터 결핵검진까지 폭넓은 진료…연 6회 진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건강사회운동본부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소외계층(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201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이번 이동진료는 연간 총 6회 진행되며 경희궁의봄한의원, 경희한빛한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하대병원, 연세고운미소치과 등이 참여해 한의진료는 물론 내과, 안과, 치과, 기본검사, 결핵검진까지 폭 넓은 진료가 이뤄진다. 올해 일정은 지난 26일 하하 아시안 페스티벌(경기도 의정부 시청앞 광장)을 시작으로 6월2일 경기도 화성(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6월9일 경기도 김포(김포종합사회복지관), 9월1일 인천남동구(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9월8일 서울 강북구(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10월27일 제9회 한마음 걷기축제(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전면 개편이 필요성 및 정부 주도의 환자 추적 관찰 필요성 강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운동본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인보사사태 2개월이 되어서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를 발표했는데, 이는 인보사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가짜 약이었다”며 “문제는 이 가짜 약이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을 허가받고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구되는 것에도 모자라, 시판까지 되어 무려 3,800여 명의 환자들이 투약받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 허가 및 시판 허가의 당사자였다. 사기 기업이 가짜 약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감시하고 규제했어야 하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이유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가깝게는 제조사 스스로도 바뀐 세포를 인정한 마당에 무려 2개월 간 허가 취소를 늦춰준 이유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3월 22일 최초로 세포주 변경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하여 27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킨 것도 조사 대상이다. 또한 4월 15일 중간조사 발표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2개월이 다 되어서야 미국 실사단을 보낸 일련의 과정 모두가 식약처의 책임 방기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2017년 약품 허가 과정의 번복, 인보사 출시 맞춤형 19대 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건 모두에 식약처가 관련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가 이번에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방안은 허가·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두세 배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애초에 인력이 없어 부실허가 및 심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제3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등을 보았다면 인보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인보사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식약처가 규제 부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계 최초 치료제 허가에 집중한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인력충원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규제 부처로서 식약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 정책과는 독립적인 안전관리 기능만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를 견제할 환자 사후관리 및 추적관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도 요구된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가 아니라 ‘안전처’가 되도록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재발 방지는 요원한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운동본부는 3,800여 명 환자들은 추적관리를 위한 코호트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자신의 자원들을 동원하여 독립적인 추적관찰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NECA 등을 동원하여 이들 환자의 장기추적관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다는 기치로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지난 주에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인보사와 유사한 재생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 간소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인보사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자체를 무력화할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제2의 인보사사태를 불러일으킬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식약처가 재발방지책으로 말한 ‘인체세포 등 관리업’ 신설과 ‘단계별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이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뜻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인보사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발표와 똑같은 재방방지책을 말하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에 해당 규제를 신설한다고 한 바 있다. 오늘 발표에는 이 법안 제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인보사사태를 이용해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버리지는 않은 듯하다. 문재인 정부와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인보사 허가 취소는 인보사사태 해결의 시발점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식약처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가짜 약을 국민들이 투약받게 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코오롱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같은 사기 기업에 139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케 한 경위도 밝히고, 당사자들도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139억 원을 포함, 코오롱에 지원된 자금 전체를 회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와 같은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개정을(’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도록 했으며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장애인건강권법 제17조의2)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대상(△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료비 사업은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1차 외래는 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