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40세 되는 해에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토막 대한민국’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한의난임치료의 높은 효과와 만족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206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가임여성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9년 현재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1년 1.24명에서0.32명 감소한 수치로,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한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늪에 빠져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6∼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이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대학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도 ‘반토막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내놨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학지 랜싯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전세계 195개국 중 한국과 일본, 태국 등 23개 국가의 인구는 2100년경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수준인 3억 7000만 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HME 연구진은 인구를 현 상황으로 유지하거나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의 하나로 난임 등 의료 장벽을 없애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한약·침 등의 한의 치료로 난임 환자의 출산과 건강을 돕는 한의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방난임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양방 의료기관에서 단독으로 치료받았을 때보다 한의난임치료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욱 높았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 11년차로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아이가 갖고 싶어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4회 등 지속적인 양방난임치료를 받았는데도 좋은 소식이 없었다. 여기에 위암으로 절제수술까지 받아 포기하는 심정이었는데, 우연히 한의난임수술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혼 6년차에 아이를 출산한 B씨는 “인공수정 등 오랜 임신 시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 딩크족으로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보건소에서 하는 한의난임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며 “회사에 연차를 내고 양방의료기관에 찾아가 주사도 맞으면서 고통스러웠는데, 한의난임치료는 이런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임신이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C씨는 “3년 동안 양방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한의난임치료와 병행해 6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며”며 “잦은 시술과 주사로 양방치료를 받을 때에는 몸이 축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몸이 따뜻해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는 현재 한의난임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의난임치료에 참여한 215명 중 73명이 임신해 33.9%의 성공률을 보였다. 올초 ‘2018년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충청남도는 한의난임치료의 평균 임신성공률이 20.7%이며, 천안시 동남구의 성공률이 50%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지난해 11월 한의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22%, 2017년 20%, 2018년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안전성 입증…충분히 가능 한의난임치료를 시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으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를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22일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계층·연령제한 폐지 등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의난임치료가 지원되지 않는 실정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의 조영임 구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면서, 그간의 정책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학적으로 난임을 관리하고 싶은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5월 22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역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자체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한·양방 난임시술 비용 및 임신율’ 자료를 보면,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24%로 양방 난임시술인 인공수정술의 13.5%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 예산 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한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규명 임상연구에서도 참여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해 출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임신율은 14.44%,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 생아출산율 7.78%으며 중대 이상반응 및 기형 출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의협은 “대규모 데이터만 있다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가능한 만큼 한의약 치료 한약을 복용한 임산부 코호트 데이터 수집·관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의사인력 증원계획은 땜질식 대책이며,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는 경실련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이같은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 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라며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는 것. 더욱이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 분야만 지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기준이라면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둬야 한다”며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이성우 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 상황에 따른 용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이 한의학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용어를 정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형태·개념적인 관점에서 제시했다. 이성우 교수는 “북한 자료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신뢰도 높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 기존의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등이다. 북한은 국가체제의 특성상 국가에서 출간한 자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며 “반면 남한은 북한과 달리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보다 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 남한의 다양한 전문용어를 포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남북 전문용어는 형태에 따라 △형태가 동일한 유형(AA유형) △어문 규정에 따른 차이만 있는 유형(Aa유형) △남한과 북한의 전문용어가 형태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형(AB유형) △해당 개념의 전문용어가 남한에만 있는 경우(AX유형) △해당 개념의 전문용어가 북한에만 있는 경우(XB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어문 규정에 차이가 있는 유형은 띄어쓰기, 사이시옷, 두음법칙, 외래어표기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다.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유형으로는 ‘개념스키마(남)-개념도식(북)’, ‘게이트 구동기(남)-문구동기(북)’ 등의 사례가 있다. 전문용어가 남한이나 북한 중 한측에만 있는 경우는 남한의 4·19혁명이나 북한의 동명왕릉개건기념비 등의 단어가 대표적이다. 한편 개념 체계에 따라 접근하는 경우 ISO 860의 ‘개념 조화(conceptual harmonization)’ 정의를 설명하면서 남북 언어의 개념체계 차원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념 조화는 전문적,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학적으로나 다른 차이를 가지는 둘 이상의 개념이나 공통점이 있는 개념 사이의 차이를 없애거나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 교수는 “이번에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국립국어원이 만든 통합규칙 중 언어학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해 실제로 남북 전문용어를 정리하고자 했다”며 “한의학 등 전문용어를 정리하고 구축할 때 실무에 참여하는 대한한의학회 등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는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발표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협이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병협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돼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병협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이하 협의회)도 같은 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요소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라며 “하지만 오랫동안 전국의 지방 의료현장은 의사인력수급 부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진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협의회는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발표 중 의대정원 10년간 연 400명 확대계획은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하지만 정교한 세부계획 수립과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현재 보건의료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사인력수급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의사의 교육과 수련, 양성 등의 문제와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문제 등이 이번 발표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고 논의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병원계의 많은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를, 또한 이번 의사인력 확충 계획이 진정으로 국민을 살리고 의료계를 살리는 정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5살 남자아이가 숨진 후 유족들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국민청원을 올린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3.8%로 나타났으며,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응답은 10.9%, ‘잘 모른다’는 응답은 15.3%로 각각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인천과 서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 ‘설치 찬성’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68.9%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에서도 ‘설치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동시에 ‘잘 모름’ 응답이 25.3%로 다른 지역보다 높을 비율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도 설치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40대(82.9%)와 30대(82.6%)에서 많았으며, 이어 60대(76.5%)와 20대(75.5%), 50대(72.5%)로 순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전체 평균인 15.3%보다 29.6%p 높은 44.9%였다. 이와 함께 이념성향별로는 ‘설치 찬성’ 응답이 중도층에서 80.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어 진보층(75.0%)과 보수층(73.9%)에서도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 85.9%가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며 전체 평균 응답보다 많았다. 이어 무당층에서는 69.6%,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58.1%가 설치 의무화에 공감하며 지지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836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인력개발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이하 재단)은 23일 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국제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재양성 협업을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갱신해 체결했다. 인력개발원과 재단은 지난 2016년 MOU를 체결한 이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등 국제보건의료 분야 연수사업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과 협력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발도상국 및 북한 등 국제보건의료 분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및 공유 △국제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 보건의료인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및 교육콘텐츠 개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날 허선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에 K-방역과 K-의료 노하우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교육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무진 이사장은 “현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제보건의료연수에 있어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내 보건교육기관간 통합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새로운 연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긴밀히 협업해 보다 효과적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지만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과 관련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판단,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환자인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또한 검증되지 않은 만큼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L씨의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해주사란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코자 ‘2021년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대상으로 ‘21년도 사업 추진 방향,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ICT 신기술을 공공 부문에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년부터 8년간 102개의 과제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약 207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한국조폐공사)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 시스템 구축 등 행정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14개 유망 과제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올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정부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1회만 실시하던 본 사업 수요조사를 2회로 늘려, 긴급현안 해결 분야 과제를 공모하는 1차 수요조사와 일반 과제를 공모하는 2차 수요조사(9∼10월 예정)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긴급현안 해결 과제로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감염병 예방 또는 확산방지 서비스로 분야를 한정했으며, 6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약 10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요조사 결과물은 신속한 과제 선정(9월),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보완·확정(12월)을 거쳐 ‘21년 1월에 바로 조달발주를 실시해 일반 과제들보다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2차 수요조사 결과물은 평년과 같이 12월에 과제를 선정한 뒤 ‘21년 4월 조달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1차 수요조사’는 내달 12일까지 진행하며, 관심 있는 수요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제출기한까지 공문 접수하면 된다. 수요조사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일 열린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토론회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용어집 편찬의 의미와 보완돼야 할 방향 대해 언급했다. 김동수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혈자리나 새 행위를 만들어내는 기술 측면에서는 북한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일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가 단순히 남북 협력 차원을 넘어 전세계에 한의학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가 하는 작업은 용어집이지만 북한은 용어집이 따로 없어 사전이기 때문에 우리 측 용어집에 맞춰서 대조해야 할 듯 싶다”며 “대략적으로 75% 가량이 일치하고 있으며 중복되더라도 들여다보면 설명 방식 등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전통의학이 일차의료를 거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어집에는 없는 광범위한 치료법들은 물론, 여러 민간요법과 다양한 약재도 포함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 전통의학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두 사전을 통합하는 작업만 잘 진행된다면 전세계에서 질적, 양적으로 보기 드문 최고의 전통의학 사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政, 용어집 편찬에 기대 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통일부와 복지부 관계자 역시 한의계의 여태까지의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미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은 “남북 관계 회복 시 가장 먼저 교류하게 될 분야가 의료 쪽 아닐까”라며 “북한 역시 전통의학 분야 발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오 과장은 “지난해 1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당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 생약 제조업체인 동인당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조선인삼협회도 조직됐고 인삼법도 제정된 상태”라며 “북에서도 전통의학에 상당한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북은 자연 보존이 잘 돼 산 속에 고품질 천연 약재가 많고 한방 치료에 의존을 많이 한다”며 “만수무강연구소 등에는 고급 인력이 투입돼 우리보다 더 앞서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중국의 중의학 육성을 언급하며 한국도 전통의학 분야 발전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과장은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의과에 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중의약 치료를 전격 시행했다”며 “코로나 고위험군이나 중증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WHO에서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외 다른 선진국에서도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프다고)전부 다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만큼 미국에서도 전통의학을 안 쓸 수 없는 상황 같다. EU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며 “일본, 대만 등에서도 이미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게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관계가 중단된 이후 북한을 지원하면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남북 교류협력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추진되는데 한의약 발전의 인프라로 이런 자료들을 개발하고 향후 활용방안까지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향후 과제는? 한의계 관계자들은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부원장은 “용어 편찬은 한번하고 끝날 작업이 아니다. 단절이 없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하려면 한의약육성법에 명문화하고 DB 작업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병관 대한한의학회 이사는 “특히 해부학 분야 용어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언어의 다양성에 기반해 지침을 반들고 대분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국회 토론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의계가 이만큼 추진해 왔으니 향후 정부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주도했던 표준화나 사업들이 끝까지 못가는 이유는 정부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인 만큼 국가 직인이 찍힌 공통 용어사전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화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을 계기로 향후 한국 한의학과 북한 고려의학의 연구 확대 추진은 물론 이를 통해 한의약 관련 산업의 다각적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재정·고영인 국회의원 주최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정 의원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줘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한의학은)남북간 동질성이 있고 인도적 교류가 있는 만큼 지금의 시기에 맞는 주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강점을 살려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고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자리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남북 교류가 필요한 시점에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코로나 이후 해야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 남북 문제에 있어 이같은 사업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있는 결론들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화해 협력과 교류를 위한 출발점으로 편찬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남북간 교류는 학술 등과 관계된 내적인 분야와 제도적인 측면을 다루는 외적인 분야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운을 뗏다. 특히 최 회장은 “북한에서의 고려의사와 신의사간에는 면허는 다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면허 분리 없이 면허범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수 부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제도를 연구해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사회에서 한의사와 의사를 보다 많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학문의 내용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두 학문을 향유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고, 그 제도적인 접근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선미 한의학연 부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향후 남북 전통의학이 활발히 소통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의 축사를 전했다. 최 부원장은 또 “오래 전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고민하던 중 한국만의 독창적인 침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용어간의 차이였다”며 “무엇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 상호간의 용어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이번 비교용어집이 향후 남북간 전통의학 교류·협력에 있어 상호 소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사업의 의의(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남북 과학기술 전문용어 비교 가이드라인(이성우 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 △남북 전문용어집 편찬을 위한 DB 구축의 실제(도원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비교용어집 편찬을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방안(김동수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과 함께 진행했던 ‘겨레말 큰 사전’과 ‘남북 의학용어 사전’ 편찬 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사전 발간과 관련해 △전통의학 지식공유 및 용어 DB화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안 마련 △전통의학 용어 표준사전 편찬 및 출간(표준 용어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웹 기반 남북 용어 제공 프로그램 개발)의 4단계를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은 남북간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간 용어의 이질성을 극복함으로써 향후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교두보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관계 개선과 함께 인력·행정·예산 등의 지원이 뒷따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고려의학-한의학 용어 연구 및 표준화 사업 △고려의학-한의학 연구 협력 확대 △남북 민족의학 전문가 공동연구 추진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김동수 연구원은 최근 한의학연이 발간한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보고서에 대한 내용 소개와 함께 교류·협력의 추진 단계를 준비-초기-확산의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이며, 앞으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 전통의학 협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립 제안을 통해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사업 총괄 및 장기적인 사업 준비·기획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연구원은 향후 수립될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남북 전통의학 협력 분야를 포함시킬 것과 더불어 남북 전통의학 통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성우 교수는 발표를 통해 남·북한 상호 특정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지적하고, 용어집 정리에 있어 단어의 형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형태적 관점과 개념 체계를 고려한 개념적 관점의 비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원영 교수는 남북전문용어집 편찬에 있는 향후 전문용어 통일과 표준화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DB 구축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료 분석과 용어 추출, 항목별 입력 등으로 완성된 DB를 바탕으로 전문가 감수를 거쳐 용어집을 편집·제작하되, 편찬자간 균질한 집필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피드백과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기록과 편찬,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선미 부원장, 서병관 대한한의학회 이사, 정창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오미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사업의 당위성과 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한의계의 참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