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코자 ‘2021년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대상으로 ‘21년도 사업 추진 방향,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ICT 신기술을 공공 부문에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년부터 8년간 102개의 과제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약 207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한국조폐공사)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 시스템 구축 등 행정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14개 유망 과제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올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정부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1회만 실시하던 본 사업 수요조사를 2회로 늘려, 긴급현안 해결 분야 과제를 공모하는 1차 수요조사와 일반 과제를 공모하는 2차 수요조사(9∼10월 예정)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긴급현안 해결 과제로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감염병 예방 또는 확산방지 서비스로 분야를 한정했으며, 6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약 10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요조사 결과물은 신속한 과제 선정(9월),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보완·확정(12월)을 거쳐 ‘21년 1월에 바로 조달발주를 실시해 일반 과제들보다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2차 수요조사 결과물은 평년과 같이 12월에 과제를 선정한 뒤 ‘21년 4월 조달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1차 수요조사’는 내달 12일까지 진행하며, 관심 있는 수요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제출기한까지 공문 접수하면 된다. 수요조사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일 열린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토론회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용어집 편찬의 의미와 보완돼야 할 방향 대해 언급했다. 김동수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혈자리나 새 행위를 만들어내는 기술 측면에서는 북한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일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가 단순히 남북 협력 차원을 넘어 전세계에 한의학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가 하는 작업은 용어집이지만 북한은 용어집이 따로 없어 사전이기 때문에 우리 측 용어집에 맞춰서 대조해야 할 듯 싶다”며 “대략적으로 75% 가량이 일치하고 있으며 중복되더라도 들여다보면 설명 방식 등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전통의학이 일차의료를 거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어집에는 없는 광범위한 치료법들은 물론, 여러 민간요법과 다양한 약재도 포함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 전통의학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두 사전을 통합하는 작업만 잘 진행된다면 전세계에서 질적, 양적으로 보기 드문 최고의 전통의학 사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政, 용어집 편찬에 기대 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통일부와 복지부 관계자 역시 한의계의 여태까지의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미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은 “남북 관계 회복 시 가장 먼저 교류하게 될 분야가 의료 쪽 아닐까”라며 “북한 역시 전통의학 분야 발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오 과장은 “지난해 1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당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 생약 제조업체인 동인당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조선인삼협회도 조직됐고 인삼법도 제정된 상태”라며 “북에서도 전통의학에 상당한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북은 자연 보존이 잘 돼 산 속에 고품질 천연 약재가 많고 한방 치료에 의존을 많이 한다”며 “만수무강연구소 등에는 고급 인력이 투입돼 우리보다 더 앞서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중국의 중의학 육성을 언급하며 한국도 전통의학 분야 발전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과장은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의과에 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중의약 치료를 전격 시행했다”며 “코로나 고위험군이나 중증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WHO에서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외 다른 선진국에서도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프다고)전부 다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만큼 미국에서도 전통의학을 안 쓸 수 없는 상황 같다. EU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며 “일본, 대만 등에서도 이미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게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관계가 중단된 이후 북한을 지원하면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남북 교류협력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추진되는데 한의약 발전의 인프라로 이런 자료들을 개발하고 향후 활용방안까지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향후 과제는? 한의계 관계자들은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부원장은 “용어 편찬은 한번하고 끝날 작업이 아니다. 단절이 없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하려면 한의약육성법에 명문화하고 DB 작업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병관 대한한의학회 이사는 “특히 해부학 분야 용어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언어의 다양성에 기반해 지침을 반들고 대분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국회 토론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의계가 이만큼 추진해 왔으니 향후 정부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주도했던 표준화나 사업들이 끝까지 못가는 이유는 정부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인 만큼 국가 직인이 찍힌 공통 용어사전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화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을 계기로 향후 한국 한의학과 북한 고려의학의 연구 확대 추진은 물론 이를 통해 한의약 관련 산업의 다각적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재정·고영인 국회의원 주최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정 의원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줘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한의학은)남북간 동질성이 있고 인도적 교류가 있는 만큼 지금의 시기에 맞는 주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강점을 살려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고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자리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남북 교류가 필요한 시점에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코로나 이후 해야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 남북 문제에 있어 이같은 사업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있는 결론들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화해 협력과 교류를 위한 출발점으로 편찬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남북간 교류는 학술 등과 관계된 내적인 분야와 제도적인 측면을 다루는 외적인 분야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운을 뗏다. 특히 최 회장은 “북한에서의 고려의사와 신의사간에는 면허는 다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면허 분리 없이 면허범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수 부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제도를 연구해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사회에서 한의사와 의사를 보다 많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학문의 내용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두 학문을 향유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고, 그 제도적인 접근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선미 한의학연 부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향후 남북 전통의학이 활발히 소통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의 축사를 전했다. 최 부원장은 또 “오래 전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고민하던 중 한국만의 독창적인 침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용어간의 차이였다”며 “무엇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 상호간의 용어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이번 비교용어집이 향후 남북간 전통의학 교류·협력에 있어 상호 소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사업의 의의(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남북 과학기술 전문용어 비교 가이드라인(이성우 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 △남북 전문용어집 편찬을 위한 DB 구축의 실제(도원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비교용어집 편찬을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방안(김동수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과 함께 진행했던 ‘겨레말 큰 사전’과 ‘남북 의학용어 사전’ 편찬 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사전 발간과 관련해 △전통의학 지식공유 및 용어 DB화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안 마련 △전통의학 용어 표준사전 편찬 및 출간(표준 용어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웹 기반 남북 용어 제공 프로그램 개발)의 4단계를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은 남북간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간 용어의 이질성을 극복함으로써 향후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교두보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관계 개선과 함께 인력·행정·예산 등의 지원이 뒷따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고려의학-한의학 용어 연구 및 표준화 사업 △고려의학-한의학 연구 협력 확대 △남북 민족의학 전문가 공동연구 추진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김동수 연구원은 최근 한의학연이 발간한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보고서에 대한 내용 소개와 함께 교류·협력의 추진 단계를 준비-초기-확산의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이며, 앞으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 전통의학 협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립 제안을 통해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사업 총괄 및 장기적인 사업 준비·기획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연구원은 향후 수립될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남북 전통의학 협력 분야를 포함시킬 것과 더불어 남북 전통의학 통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성우 교수는 발표를 통해 남·북한 상호 특정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지적하고, 용어집 정리에 있어 단어의 형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형태적 관점과 개념 체계를 고려한 개념적 관점의 비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원영 교수는 남북전문용어집 편찬에 있는 향후 전문용어 통일과 표준화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DB 구축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료 분석과 용어 추출, 항목별 입력 등으로 완성된 DB를 바탕으로 전문가 감수를 거쳐 용어집을 편집·제작하되, 편찬자간 균질한 집필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피드백과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기록과 편찬,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선미 부원장, 서병관 대한한의학회 이사, 정창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오미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사업의 당위성과 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한의계의 참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앞으로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이 중 300명씩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이로써 현재 연 3058명 수준인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3458명 늘어난다. 아울러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경우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한 최종 결정안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7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이로 인해 말미암아 발생하는 총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K-방역, K-의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며 총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23일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퇴출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근거도 없는 의약품에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재정 부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보 급여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치매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돼왔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2019년 심평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은 1조 원이 훌쩍 넘었으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금액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 첫 번째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정하고 1차 약평위에서 재평가를 실시했지만, 선별급여에 따른 급여유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 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고,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약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약은 균형 잡힌 식사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의약품에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더구나 선별급여는 보통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중간단계로 항암제나 희귀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제도이지,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없는 약에 대한 퇴출을 유보하기 위한 특혜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서 마련한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금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의약품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험은 산업 촉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과거와 작별하고, 감염병 위기시대에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삭제를 거듭 촉구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드림스타트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함소아한의원 및 이천시함소아한의원의 지원으로 이달 21일부터 한의진료 ‘동병하치’와 영양제 지원을 통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천시드림스타트는 매년 신체·건강 프로그램의 하나로 드림스타트 아동권리보장원, 함소아한의원과 함께 ‘동병하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최근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양제 지원을 포함한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에 지난 21일 겨울의 병을 여름에 미리 다스린다는 뜻의 ‘동병하치(冬病夏治)’ 한의진료를 36개월에서 미취학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가을·겨울철 영유아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8월까지는 아동 성장기에 꼭 필요한 비타민 B·C·D 및 아연 등이 함유된 함소아 면역젤리를 각 가정에 지원해 최근 유행하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아동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이천시함소아한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지원아동 15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영유아 아동이 동병하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아동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된 영양제를 추천받고 연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134개의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3년 동안 동병하치 진료에 꾸준히 참여한 대상 아동의 부모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잦은 콧물로 병원을 달고 살던 아동이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고 기간이 짧아졌다”고 프로그램의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천시드림스타트는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에게 지역자원 연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 여성보육과장은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참여로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천시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으로 ‘등록’ 또는 드림스타트 후원 문의는 이천시드림스타트센터(031-645-3636∼9) 또는 이천시 여성보육과(031-645-3629)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한의사 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는 “변호사 수가 십년간 3배 증가했는데 당시 변호사 수를 늘리면 소송 공화국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어떤가?”라며 “법률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국민 만족도는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의사 증원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는 이어 “병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의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인구구조를 기초로 분석할 때 해마다 100명의 의대생을 추가 모집한다 해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2035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과 관련해 의과와 한의과의 통합, ‘일원화’를 제안했다. 그는 “의과, 한의과의 일원화는 해묵은 과제로 이념적, 철학적 가치를 넘어 이원화된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다”며 “한의대에서 매년 1000명 가까이 배출하고 있고 한의사들이 실제 지역에서 의원급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 일원화 과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의사 수 부족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수 부족은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많아도 기능을 못하면 안 된다. 교육, 수련, 양성이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의사를 배출할 것인지, 의사 질의 문제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그 일을 할 의사가 적절히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대신 (반대 측을 달래기 위해) 의사 정원의 10%를 감축했다. 여러 사유로 현재까지 4000명 정도가 감축된 상태”라며 “일부 보도된 것처럼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을 배출하면 그때서야 고작 2000년 당시 감축했던 숫자를 보충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협 측 대표인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 수 부족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난 시 의사 인력 부족을 일반화하는 게 맞나”라며 “또 평시에는 의사가 없어서 안 뽑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를 안 뽑으니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사 수 부족, 이를테면 국회 토론회 자료 등에서 언급하는보건의료인력 부족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사태로 부각된 의사 부족의 근거는 대구 사태에서 경험한 것들인데 정확히는 의사가 아닌 의사 인력을 운용하는 행정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직접 대구에 의료인 자원봉사도 신청했으나 연락조차 없었던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인력이 남아돌아 전문의가 검체 채취에 투입됐으며 자원봉사 의사가 투입되면서 자연스레 의료인력 문제는 해소됐다”며 “오히려 중환자실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했으며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의사 수 부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병협과 첨예하게 달랐으나 대안에서는 마찬가지로 한의사 제도와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성 이사는 “한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의가 절대적으로 많아 개원가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한의대 입학 정원을 의과대학으로 흡수해 실질적 의사인력 증원 효과를 가져올 방안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 “보건지소에 의과, 한의,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는데 인력이 많은데다 각 과별 업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보건지소와 1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40~50%에 달하는 경우, 보건지소를 과감히 폐쇄하는 등 천편일률적 배치보다 의료취약지에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오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기간 내에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자율점검은 사이트(http://privacy.akom.org)에 접속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비는 무료다. 단, 체납회원은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은? 1.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원하는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 제정한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해 자율점검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말한 자율점검 사이트에 접속해 한의협 통합홈페이지(AKOM통신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자율점검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순서에 따라(서비스안내→개인정보 수집동의→규약 동의→신청서 작성→자율점검 등록비 결제→신청완료) 동의서 제출 절차를 따르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은 www.akom.org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속지부의 승인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승인처리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가입 승인 요청 메일을 발송해야 하며, 면허번호를 잘못 기입해 가입한 경우 협회 전산팀(02-2657-5042)에 문의하면 된다. 동의서 신청 작성 중 ‘없는 요양기관기호’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02-2657-5042, 5026, 5027, 5028로 연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회비 완납회원은 0원, 체납회원은 10만원 납부) 절차가 끝나면 동의서 신청이 완료된다. 2.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자율점검 전체항목(49개)’이 나타난다. 각 항목에 따라 점검결과(양호, 개선필요, 취약, 해당없음)를 선택하면 된다. △판단기준 △점검기준 △세부내역을 검토한 후 점검결과와 증빙자료 보유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점검결과 ‘개선필요’ 또는 ‘취약’일 경우 하단의 ‘이행예정일자 입력’에서 해당날짜를 입력해야 하며, 2019년 10월 31일 이내로 기입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기한 내에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항목을 살펴본 후 ‘완료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해 최종 완료할 수 있으며, 위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율점검 신청서 조회 및 변경’을 클릭해 신청서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한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년(2021년) 면제’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유령수술공장 사업’은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인류사에서 사라졌던 ‘731 부대’나 ‘아유슈비츠 수술실’과 유사한 형태의 ‘반인권 범죄수술사업’입니다. 이제라도 ‘유령수술 살인마’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18년까지 법제이사·특임이사를 맡았던 성형외과전문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한국의 수술실에는 대리수실이 만연하고 있는데, ‘대리수술’이란 환자가 전신마취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절단·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라며 “일제시대나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문명국가의 국민들이 ‘유령수술살인’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체하고 있을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30개의 수술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다”며 “공장식 유령수술은 질병치료수술보다는 비급여 수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체침습의 강도가 대단히 치명적인 수술 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장애자가 되거나 시체가 되어 나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령수술이 만연하다보니, 의사면허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전공의 과정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사람들보다 유령수술공장에 취직해서 범죄수술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급증해왔다”며 “유령수술공장의 운영자들은 공장식 수술설비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부족한 필기시험 면허자들보다는 유령수술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들이나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 정육점 직원들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00년 초반부터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작된 이 청원은 22일 오후 16시30분을 기준으로 7453명이 청원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