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승 훈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침의 최신 과학적 기전부터 임상 근거까지 한권에 정리 이승훈 교수,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 번역 출간 최근 의학계에서 근거중심의학이 강조되면서 한의학 분야에서도 무작위대조시험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침의 임상근거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의 효능이 어떠한 과학적 기전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 교수는 1998년 초판이 소개된 이후 2016년 전면 개정된 바 있는 'Medical Acupuncture: A Western Scientific Approach'를 번역한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공동 역자: 강중원, 권승원, 김건형, 김태훈, 이지은, 조대현)을 출간했으며, 출판 5일만에 1쇄 선주문이 완료되고 2쇄 인쇄가 들어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승훈 교수는 전통경락이론에 과학적 접근법을 접목한 침 치료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 진료뿐 아니라 현재 보건산업진흥원 한·양방 융합과제를 수행하는 등 침의 과학적 근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서적 발간과 관련 "이 책은 △침의 과학적 기전 △과학적 임상 접근법 △침과 유사한 다른 치료법들 △침 임상연구 방법론 △21개 질환에 대한 임상 활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보면 '침의 과학적 기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임상 활용'으로 나뉠 수 있다"며 "즉 침의 자극방법에 대한 과학적 기전에서부터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 근거까지 잘 정리돼 있어, 침 치료의 가치를 현대 의과학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승훈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침의 과학적 기전은 어떠한지? “과학적 접근방법에서는 침 치료를 국소(local) 자극, 분절적(segmental) 자극, 전신적(general) 자극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소 자극은 흔히 아시혈로 알려져 있는 환부를 직접 자침하는 근위 취혈을 말하는 것으로, 말초 조직에 침 치료를 시행하면 축삭반사, 아데노신A1수용체 활성, 근막유발점 비활성화 등을 통해 국소 부위의 통증을 줄이거나 혈액 순환이 원활해진다. 이는 아시혈의 실제 과학적인 기전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즉 특정 질환에서는 국소 아시혈 치료가 원위 경혈 자침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한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경우 아시혈 치료의 기전을 알고 정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과학적 기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 분절적 자극은 신경이나 경락을 따라 자극하는 방법으로, 주로 물리치료에서 사용하는 ‘관문조절설’을 통해 설명된다. 또한 체성 신경은 내장 신경과 척수 후각에서 연접해 뇌로 상행하며, 전통 경락체계에서도 경맥이 장부와 연결되거나 다른 장부로 분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 체표 경혈 자극이 특정 내부 장기를 조절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체성내장반사 등을 통한 배수혈과 복모혈 자침이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전신적 자극은 흔히 오수혈 등을 이용한 원위 취혈법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다. 척수나 뇌에서 베타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통하거나 뇌의 변연계와 같이 정동적인 영역에 작용해 전신적인 통증 억제, 약물 중독, 우울증, 불임 등의 치료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Q. 한의사가 침의 과학적 기전을 알아야 할 이유는? “한의사는 침의 전문가이다. 그래서 침을 해석하는 관점인 전통경락학설과 의과학적 맥락(과학적 기전, 근거중심의학) 모두에서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 중 이번 서적에서는 침의 전문가로서 알아야 할 두 가지 관점 중 하나인 의과학적 맥락에서 침의 자극 방법에 대한 과학적 기전과 함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두루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통경락학설 뿐 아니라 의과학적 맥락을 모두 잘 이해한다면, 실제 임상에서 침 치료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침의 과학적 기전을 알면 전통경락학설에서 제시했던 이론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임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제 환측이 아닌 건측에 침 치료를 해야 하는지, 보사법에 따른 자극이 어떻게 다른지, 치료 시간은 몇 분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전침 치료시 몇 Hz가 가장 적절한지 등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Q. 침 치료원리를 이해할 때 전통경락학설과 과학적 관점이 공존할 수 있을까? “침 치료가 일반 물리 자극요법과 다른 점은 단순히 국소 자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유기적인 체계로 인식하고 표와 본을 치료하는 한의학 이론의 맥락 하에 치료를 시행한다는데 있다. 이때 표증 치료를 위한 국소 자극(근위 취혈)은 해부학 및 신경생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아시혈, 통증유발점 등을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본증 치료를 위한 경혈 자극(원위 취혈)은 과학적인 관점을 견지하되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오수혈이나 배수·복모혈을 활용해 장부나 전신적인 측면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근위 취혈에 대한 과학적 기전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있지만, 원위 취혈의 경우 척수상위, 변연계, 자율신경계 등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 원위 취혈은 경혈 자체의 속성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혈자리를 오행이나 육기에 배속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그 혈성을 해석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417696" align="aligncenter" width="711"] Processed with MOLDIV[/caption] 요양시설 중개플랫폼 ‘케어닥’ CMO 우승엽 이사 “친구같이 캐주얼한 한의학 기대해…” “요즘 많은 어르신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한의학적 케어를 받길 원하신다. 뼈, 관절 등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분들에게 요양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침 치료’와 ‘뜸 치료’다. 아무래도 대부분이 수술을 받은 전력도 있고 나이도 많으셔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신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한의학적 치료를 선호하시는 것 같다.” ‘케어닥’ 서비스를 운영하는 ㈜원스텝모어의 CMO(Chief Marketing Officer, 마케팅책임자) 우승엽 이사는 여느 30대 초반의 청년들과 달리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점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쉽게 케어받으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다. 우 이사는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운을 떼며, 한의계와 협업을 통해 노인건강 증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Q. ‘케어닥’은 어떤 서비스인가? ‘케어닥’은 정부기관의 평가등급이 매겨진 노인요양시설의 정보 및 사용자의 후기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검증된 요양시설 정보를 제공해 사용고객이 적합한 요양시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중개플랫폼이다.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Q.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현재 ‘케어닥’ 서비스 CMO를 맡고 있다. 영업, 제휴, 홍보, 마케팅 등 서비스에 필요한 전반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을 이용할 어르신 그리고 보호자를 직접 만나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CMO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모두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Q. ‘케어닥’이 요양원, 요양병원, 재가센터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서비스 운영 전에 의료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조언을 얻었다고 들었다. 그렇다.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다. 좋은 복지, 맛있는 음식, 편안한 시설 등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진료를 받아 건강해지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환자들이 겪고 있는 질환, 혹은 통증 부위 등 진료 알고리즘을 검색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의료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질병의 분류, 검색 서비스 알고리즘을 설정할 수 있었고,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Q. 최근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한의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사실 내가 한의사 분들에게 다가가 조언을 구해야 한다. 처음부터 그러지 못해 아쉽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다. 그 분들은 한의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의학으로 케어받고 싶어 하신다. 가장 큰 이유는 뼈, 관절 치료가 필요한 노인 분들이 요양시설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 분들이 침 치료와 뜸 치료를 선호하신다. 아무래도 더 이상의 수술은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시고, 재활 쪽으로 눈을 돌려 치료받기를 원하신다. 추후 요양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한의사 분들을 직접 찾아가 한의학적 치료를 서비스에 녹이는 방법에 대해 자문해 볼 생각이다. Q. 한의계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돌봄서비스, 한의의료봉사, 노인 한방진료비 지원사업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케어닥’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물론이다. 한의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대상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업무에 대해서도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오프라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보건소와 협력해 ‘케어닥’ 서비스 설명회를 열거나 대표번호를 안내할 수 있는 작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착한요양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케어닥’이 정한 5대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요양병원에 마크를 부여하는 캠페인이다. 5대 약속은 △노인 인권 보호 △약물 오남용 방지 △CCTV 설치 및 공개 △식사품질관리 △시설의 위생과 노인 관리이며,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것이다. 마크를 가지고 있는 병원은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주 고객층이 노인들인데 오프라인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케어닥’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노인 분들을 모시고 어플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40~50대이다. 물론 본인이 직접 요양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다. 그 분들을 위해 ARS 서비스를 따로 운영 중이고, 앞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Q. ‘케어닥’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였고, 본인이 직접 요양원을 찾는다고 우리에게 전화를 하셨다. 문제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정보들이 있는데 이를 전혀 모르셨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분에게 직접 찾아 갔다. 국민건강보험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등급과 같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어떤 질환이 있고, 어떤 관리가 필요하신지 내용을 써 내려갔다. 함께 동사무소에 찾아가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 요양병원은 아니지만 방문요양사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다. 그 분은 연신 “고맙다”, “희망이 생겼다”라는 말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 분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케어닥’에 전화를 하신 거다. 혼자서 수십 아니 수백 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Q. 노인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것 같다. 사람은 늙게 마련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노인에 대한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으시는 노인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님이다. 환자로 생각하기보다 몸이 조금 불편한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의계에도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요양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찾아오시는 노인 분들에게 공감해주시고, 친구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 병원에 계신 노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였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한민국에서 노인 복지 시장도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Q. ‘케어닥’이란? ‘의무’다. 요양사업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항상 의무감을 가지고 일한다. 이 사업이 음지가 아닌 양지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목표이자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Q.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원이라는 공간이 예전보다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이 많이 사라졌다. 점점 캐주얼하게 다가온다. 한의학이 젊은 사람들에게 친구 같은 의학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케어닥’ 서비스를 이용할 잠재적인 고객들인 젊은 친구들이 한의학에 대한 관념을 바꾸게 된다면 요양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의학적 치료들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동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보험, 회원의 먹거리 책임지는 정책…첩약건보 등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 최선 Q. 보험이사를 맡게 된 계기는? “2012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한의계 내부의 논란으로 인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 첩약건보 TF에서 활동한 것이 인연이 되어 현 최혁용 중앙회장과 알게 됐고, 그 인연이 이어져 43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를 맡게 됐다.” Q. 보험이사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43대 집행부와 인연을 맺게 된 이유도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첩약건보 진입이다 보니, 첩약건보 진입 관련 서포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Q. 보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역 분회에서 이사를 맡아 회무를 하고, 2011년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학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첩약건보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2012년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책은 한의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의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를 계기로 더욱 보험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Q. 회원으로서의 입장과 중앙회 임원으로 직접 회무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차이점도 있을 것 같다. “일반회원이었을 때는 사실 중앙회 보험회무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그저 막연하게 ‘한의계가 원하는 정책들을 실현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해결을 못할까?’라는 단편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실제 임원으로 회무를 접하고 보니 의료계 전체의 상황에서 한의계의 힘이 얼마나 약하고, 상대적인 약자인지를 절감했다. 그리고 약자가 강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됐다. 지면을 빌어 43대 집행부 이전의 수많은 집행부와 임원들이 이어오신 회무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Q. 최근 첩약 건보, 제제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험정책은 집행부와 상관없이 회원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파트다. 특히나 현재 각종 통계자료처럼 회원들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져 가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다. 첩약건강보험, 제제 급여 확대를 위한 제제 의약분업 정책의 시작은 모두 회원들의 팍팍한 경제적인 현실에서 출발한 정책들이다. 한의계의 살림살이가 호황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할 이유가 매우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의계의 상황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 시점은 정부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한의계 전체가 벼랑 끝에 몰린 상태에서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의 마음이다. 부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 한의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 안과 제제 급여 확대를 위한 제제 의약분업 안이 도출돼 회원들 스스로 찬성과 반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Q. 보험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한의계에 있어 건강보험으로 진입의 의미는? “국가의 보험제도 안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 치료를 보증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다. 물론 반대 급부로 국가는 국가가 보증해준 치료에 대해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다. 한의치료가 보험이 된 이후 수십년간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보험 진입 항목이 없었다는 것은 비급여 한의치료 중 국가가 보증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만한 항목이 없었다는 것이다. 추나요법의 건보 진입의 경우 시범사업이 끝나고도 논의가 1년 이상 걸렸고 무산될 위기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 진입을 한 경우다. 국가에서 보증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보험 진입은 쉽지 않지만 진입할 경우 확고한 국가의 공식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Q. 중앙회 정책에 대해 회원들이 느끼는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회원들의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회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건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의 장이 지금보다 더욱 자주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Q. 임기 중에 꼭 이뤄내고 싶은 것은? “가장 바라는 것은 첩약건강 보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첩약건보 최종안을 회원들과 제가 직접 찬성과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Q.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9년 정도 계속해오고 있는 배드민턴과 근교의 밭에서 키우고 있는 각종 유실수들을 돌보는 것이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다. 아마 한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농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웃음).” Q. 인생의 좌우명은? ‘중용’, 즉 어딘가에 치우침이 없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좌우명이자 목표다.” Q. 하고 싶은 말은? “한의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현재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려면 회원 한분 한분이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순망치한’이라고 했다. 현재의 한의계 현실이라면 많은 회원들이 소위 빈의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그 충격은 중의에게 미칠 것이며 그 다음은 부의가 될 것이다. 결국은 한의계라는 전체 숲이 몰락할 것이다.앞으로 한의계라는 숲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회원 한분 한분이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키로 서울시한의사회 제1회 상임이사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8일 회관 회의실에서 제1회 상임이사회를 갖고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같은날 개표된 회원투표 결과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은 제제한정 의약분업에 70.8%가, 첩약 급여화에 대해 65.2%가 반대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먼저 이번 결과가 한의계의 분열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다시 하나되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첩약 급여화 정책이 불과 1년 반 전에 실시된 전회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데는 첩약 급여화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불신 및 혼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홍주의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혼자 이뤄낼 수 없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흘러가야 한다”며 “환경이 바뀌고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회원의 뜻을 그대로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이번 결과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할 수 있겠으나 어쩌면 우리 내부의 민주성에 대한 또다른 시험대일 수 있다”며 “이번 회원투표 결과가 분열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다시 하나되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서울케어-건강돌봄에 관한 건,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관한 건, 미취업 회원 실태조사의 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한-양방 융합 컨퍼런스’ 내달 5일 코엑스에서 개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원인을 정확히 모르거나 분명한 치료법이 없는 100여개 이상의 난치병(難治病)에 대해 한방과 양방 융합으로 새로운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대규모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 추진위원회(사무총장 백준흠)는 ‘혁신적인 암치료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양방과 한방의 새로운 접목’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달 5일 오후 7시 코엑스 3층 오디트리움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난치병 치료 권위자들이 모여 치료성과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MD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를 역임하고 서울대와 경희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의신 교수와 이왕재 서울대 의대 면역학 교수 등의 기조 발표로 시작된다. 이외에도 이종화 전 연세대 의대교수, 홍순선 인하대 의대교수, 박우현 유럽 동서의학 병원장, G SAM병원 이채영 암 병원장, 조종관 둔산한방병원 암센터장, 송규용 충남대 약학대학원장 등이 다양한 치료사례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주제발표는 ‘혁신적인 난치병 치료를 위한 통합의학에 대한 내용’으로 김의신 교수가 진행한다. 김 교수는 7년 전부터 천연물 신약을 연구해 온 의과학자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김 교수는 MRI를 통한 암진단 기법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1980년부터 30여년간 세계 최고 권의의 암 전문병원인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 약학대 박사 출신인 인하대 의과대학 홍순선 박사는 천연물 신약 SB주사액을 이용한 치료사례와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는 천연물 신약을 이용한 뇌암 치료사례, G SAM병원 이채영 암병원장은 천연물 신약을 이용한 말기암 치료 사례와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2006년부터 천연물 주사제를 500여명의 말기암 환자 치료에 적용해 온 연세대 의대 이종화 명예교수는 기존 항암제와 천연물 주사제의 효능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35년간 통합의학에 매진하고 있는 박우현 교수는 선진 통합의학의 실태와 한국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해 온 백준흠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한방과 양방이 결합된 국제통합의학회는 연간 30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장점을 결합한 통합의학은 현재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에서 주목 받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7만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통합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라며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파킨슨병과 간질, 중풍, 중증 아토피와 알레르기 환자 치료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원장 등 3명에게 '4억3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환단연, 논평 통해 수술실 CCTV 필요성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지난 28일 故권대희 군 유족이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의료인의 과실을 80%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재판 승소 소식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25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故권대희 군은 2016년 9월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뒤인 10월26일 결국 사망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 원장 등 3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 이와 관련 논평에서는 "경찰은 故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수사 이후 원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故권대희 군 유족은 검찰에 빠른 기소처분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故권대희 군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는데 이것은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故권대희 군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故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CCTV에 담긴 수술실 영상은 민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즉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수술실 CCTV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30일 개최된 수술실 CCTV 토론회는 국회에서는 처음 열리는 CCTV을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 관련 사회적 공론화 자리"라며 "이분법적으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일방의 주장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화와 토론으로 입법적·정책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도사업 지자체 노인과 장애인 대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실증사업은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월 발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19.1월 발표)'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주민등록지를 둔 노인과 장애인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실시된다. 실증사업 모형은 2가지로 노인형과 장애인형이다. 노인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대상자 유형은 크게 △건강증진·기능유지군 △만성질환군 △퇴원하는 이행기 환자군 △요양병원 장기입원군 △입원치료 반복군 5가지로 분류된다. ‘건강증진·기능유지군’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건강행태 개선 및 노쇠 예방을 통해 건강관리,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한 대상자다. 현재 흡연을 하는 고위험 음주자와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골절과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자 △독거세대이거나 노인 부부세대인 자 △최근 3년 내 요양병원 입원이력이 있는 사람 등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하나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영양지원,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신체활동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만성질환군’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유형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입원이력은 없으나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건강검진결과 만성질환이 의심되나 의료이용 내역이 없어 건강관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만성질환자 중 최근 6개월 간 10개 이상의 약제성분을 60일 이상 처방받아 복약관리가 필요한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복약지원사업, 방문진료,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 만성질환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게 된다. ‘퇴원하는 이행기 환자군’은 뇌졸중 등 급성기(acute) 질환으로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 중에서 일시적 신체기능 저하나 손상에 대한 회복 지원ㆍ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거주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서비스와 함께 지역 병·의원이나 보건소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신체기능 악화를 방지한다. ‘요양병원 장기입원군’은 의료인이 병원에서 입원을 통한 의학적 관리의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이유로 인해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을 통해 환자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동시에 활용,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시킨다. ‘입원치료 반복군’은 중증의 질환이 있어 급성기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복지서비스 연계 및 상담 등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대상자 유형은 크게 △만성질환관리군 △평가·검진필요군 △생애주기 건강관리 필요군 △재활중점 필요군 △재활중점 및 만성질환 관리군 △재활의료기관 퇴원예정군 △시설 퇴소예정군 7가지로 분류했다. ‘만성질환관리군’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65세 미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복약지원사업 등과 함께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활·체육활동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2차 장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평가·검진필요군’은 최근 2년 간 국가건강검진기록과 진료기록이 모두 없는 사람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 등을 연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애주기 건강관리필요군’은 발달장애,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등이 있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의원의 재활치료와 발달지원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활중점필요군’은 재활의료기관 등에서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진료 내역이 없어 지속적인 재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해당되며 병·의원의 재활치료와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체기능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활중점 및 만성질환관리군’은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의 재활중점 필요군으로서 뇌졸중으로 인한 재활기록이 있으면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의료기관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재활사업과 만성질환관리를 함께 실시해 신체 기능수준을 유지하고 2차 장애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재활의료기관 퇴원예정군’은 뇌졸중, 골절 등으로 재활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 예정인 사람 등이 대상이며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지역사회중심재활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퇴소예정군’은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중에서 위의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탈 시설 및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주거·복지·독립생활의 지원과 함께 해당 장애인의 건강·신체 상태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선택한 대상자 유형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개개인별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동의한 사람에 한해 그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의 세부의료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이름·주소지, 대상자 유형군의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 마련, 직무 담당자 대상 보안각서 징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철회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기본모형은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 협의체’에서 마련해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수행)로 이번 실증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 실증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증사업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실증,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았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집중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관리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며 “이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결·심의 권한 제한…전문평가위에 역할 이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측, 환자의 안전 및 불법행위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 반대측, 진료위축·정보 유출 및 의사-환자간 신뢰 붕괴 등 우려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토론회 개최 [한의신문=윤영혜기자]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20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경기의료원·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토론회가 개최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열띤 찬반의견이 오갔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성실하게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권리를 보호하면서 진료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한 입법에 도움이 돼 환자들이 불안하지 않고, 의사도 신뢰를 받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인화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리수술이나 수술실 내에서의 성추행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CCTV 설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며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더불어 설치 이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등을 종합해 법안이 마련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등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패널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박종혁 의협 홍보이사·장성환 법무법인지우 변호사 등 반대하는 입장의 패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정일용 원장이 발표한 경기도의 설문조사(2018년 9월 실시)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한편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73%,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는 87%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원장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으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CCTV 설치가 감시가 목적이 아닌 예방이 목적인 만큼 의료인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안성병원에서 진행됐던 CCTV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경과와 운영방법, 보안체계 등을 설명한 정 원장은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한 지난해 10월에는 환자의 동의율이 53%였지만, 지난 4월에는 85%까지 상승했다"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영상을 요구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등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없애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원장은 "의료분쟁시 객관적 증거 필요·환자 인권 향상·예방적 차원의 시스템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는 만큼 제도화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향후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 우선 설치와 함께 의료인이나 환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불신을 해소시킨다는 것이 경기도의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이세라 기획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에 비유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의료진의 집중력이 저하돼 실수를 야기하는 등 최선의 수술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진료 위축이나 방어수술이 조장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조차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가 포함된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도 우려된다"며 "더욱이 이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붕괴될 것이며, 과연 의사를 믿지 않는데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어 "CCTV의 설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등은 CCTV 설치 이외의 방법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히며, 그 대안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 △현재 직원 등 내부자 고발 △불법대리수술 적극 고발 △윤리교육 및 자율징계, 면허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이사는 "드물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자극적으로 이용해 추진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그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로 합당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의사들은 우직하게 일하는 소와 같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5000만 국민과 10만 의사가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일부 잘못된 쇠뿔을 교정한다면서 소들을 몰살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찬성측 패널 4명·반대측 패널 4명이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치열한 의견이 오갔다. 찬성측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목적은 의료인을 감시하거나 의료행위 제한, 인권 침해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환자의 불안감 감소와 안전 확보, 예방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법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 확보, 예방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과 함께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측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사들을 소신있게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설치에 따른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 하나는 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점 제시와 더불어 이 부분은 의료문화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환자관리에 테크놀로지 이용한 기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산업적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이 환자보다 이윤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지난 27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환자관리 패러다임을 변화·발전시키기 위해 실제를 기반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진행, 상호간의 입장을 좁혀 나가고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high cost 환자 줄이기 위해 테크놀로지 필요!” 윤건호(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모두를 건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high cost 환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질병을 잘 치료하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먼저 테크놀로지를 채택하고, 예방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생기는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 치료를 하면 의료비용은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기술력 동원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있어…”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년이면 노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이는 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케어역량 약화, 노인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노인의 의료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폴 등은 재택의료와 방문의료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허윤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역시 환자가 의료진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소장은 “재택의료 보다 방문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방향성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 기술력을 활용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원격의료 등 환자 정보 수집하는데 목적 있어”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현 사무국장은 웨어러블 기기 사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이 환자들의 정보 즉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환자의 건강보다는 병원, 보험회사, 웨어러블 기기 회사 등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국장의 생각이다. 김 국장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다름을 강조하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1차의료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진료예약을 하고도 1~2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웨어러블 기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 주변에 병·의원 들이 많아 굳이 돈을 들여 고가의 기기를 사용해야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환자들 치료 그리고 보살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옳다”며 “선진국에서 가져와야 할 정책은 받아들이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의료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격으로 개인적으로 찬성. 하지만 협회입장은 반대”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 찬성하지만 제약이 많아지고, 의사들에게 이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이사는 “원격의료를 시행했을 때, 재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금에서 충당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지도 의문이다”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공급자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우리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