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장애인 재활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진료가 장애인들의 호평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고 충남 당진시가 17일 밝혔다. 방문재활서비스는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36명에게 매주 화, 목요일에 한의사와 재활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통증 완화, 증상조절 등 일상생활 능력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동작지도, 근력강화 운동 등 재활 서비스와 함께 침, 투약, 상담 등 한의 진료도 동시에 제공된다. 한의진료를 받은 한 환자는 "코로나19로 병원에 가지 못해 거동이 더 어려워졌는데, 한의사 선생님의 방문과 한의 진료로 아팠던 곳이 호전됐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문재활서비스로 장애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일상생활 적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에 새롭게 단장할 재활운동센터도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최근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한의학2050 미래비전 및 미래상’(이하 2050 미래비전)을 수립·발표했다. 본란에서는 2050 미래비전을 수립하게 된 계기 및 도출된 과정, 미래비전 전략 등을 소개한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한의학도 미래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그려보고 준비해 보고자 2050 미래비전을 수립하게 됐다.”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2050 미래비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은 의의에 대해 강조하며, “SF 영화에서 다뤄졌던 상상 속의 모습들 중에는 이미 현실이 된 것도 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영리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50 미래비전은 한의학의 미래모습을 상상해본 첫 시도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계가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고,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지속된다면 한의학이 인류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연에서는 2050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 우선 미래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동인을 선정하고, 각 동인들을 결합해 보건의료 및 한의학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이렇듯 상상된 시나리오는 160여개에 이르며, 다양한 시나리오는 전문가 토론 및 합의 과정을 거쳐 4가지 한의학 미래 종합시나리오로 정리됐고, 최종적으로는 2050년 한의학의 미래비전과 미래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도출하게 됐다. 2050 미래비전, 이런 과정 거쳐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약학, IT, BT, 인문학, SF, 미래학, 금융, 인류학, 글로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물론 일반국민, 특히 미래의 주축이 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의견까지 수렴하는 등 한의계뿐만 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 한의학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ICT 등 이종기술간 융합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팬데믹 사태(코로나19) 등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복잡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미래대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타 분야에서는 미래 대응을 위한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단기·중기 기술예측 위주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돼 한의학의 다양한 모습을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으며, 먼 미래 예측을 반영한 장기전략을 수립해 한의학의 미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의 한의학은 성장 한계 및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 실제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도는 ‘08년 73.0%에서 ‘14년에는 57.6%로 다소 하락하고 있으며, 한의학 신뢰도는 젊은 세대보다는 60대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특성 및 강점을 살린 미래 신산업 육성이야말로 한의학의 미래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들어 현대의학의 한계로 인해 한·양의학 협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의치료에 대한 의구심(21.9%), 한약재를 안전하다고 생각(39.2%) 등과 같은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물론 한의약 관련 제도의 한계 및 한·양방간 갈등 등은 한의학의 미래에 있어서는 위기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학연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한의학의 특성·강점을 보다 부각시켜 다가오는 미래에 한의학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한 젊은 세대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 및 대학생(한의, 생명, 정보, 컴퓨터, 기계, 국제물류, 경제 등의 전공자)과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 한의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수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과학적 예측방법론을 도출하는 한편 미래에 변화를 가져올 동인을 선정하고, 각 동인들의 결합으로 한의학의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시나리오 등은 미래 핵심변수 기반 및 동인결합 시나리오 재구성을 통해 4건의 미래 종합시나리오 최종(안)을 도출했다. 우선 가장 최선호 미래로는 과학화와 글로벌화에 모두 성공한 한의학이 전 인류를 위한 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핵인싸 K-Medicine’, 선호되는 미래로는 과학화에 성공한 반면 글로벌화 한계에 부딪혀 과학화 기반 국내 수요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를 제시했다. 또한 과학화 한계 극복을 위해 의료관광, 음식, 스포츠, 문화 등 글로벌 컨텐츠와 접목해 발전을 도모하는 ‘Hanbang Style(K-Culture)’, 그리고 가장 피해야할 미래로는 과학화와 글로벌화에 모두 뒤쳐져 결국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추억 속의 한의학’이라는 시나리오도 함께 도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방대건·수석부회장)는 지난 13일 회의를 개최, 지난 11일까지 접수 마감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한의혜민대상 수상자 심의에 나섰다. 방대건 위원장은 “올 초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급격하게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돼 한의계 또한 이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한의계 각계에서 훌륭한 업적과 활동을 펼쳐 후보자 공모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활동 내역을 세부적으로 심의하며, 각 공적에 따른 수상자 선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8일 개최될 ‘2020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주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한의신문사, 후원 AJ탕전원)에서 영예의 대상자를 비롯해 각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도 ‘2020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2주년·한의신문 창간 53주년 기념식·코로나19 한의백서 출간 기념회와 함께 개최되며, 12월 8일 오후 7시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 및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상의 명칭을 ‘한의혜민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고려시대 서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이었던 혜민국(惠民局→조선시대에 이르러 ‘혜민서’(惠民署)로 명칭 개정)처럼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을 찾아내 시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시상은 지난 2011년에 시작돼 올해로 10회째에 이르렀으며, 매년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기념일인 12월 16일을 전후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및 한의신문 창간 기념식과 함께 개최돼 오고 있다. 특히 금년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운영했던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의 운영 현황 등을 담은 코로나19 한의백서 출간 기념회도 겸해서 열릴 예정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한의혜민대상의 첫 수상자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었으며, △2012년 대한여한의사회, 임일규 원장 △2013년 사암침법연구회 김홍경 회장, 신현수 원장 △2014년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전명훈, 함승관, 서광진, 국준규, 서덕원 한의사) △2015년 광주하계U대회 한의진료단 TF팀 등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6년에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청연한방병원이 수상했으며, △2017년 한약진흥재단 글로벌기획팀 윤지환 연구원 △2018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2019년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등이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돼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수상자 면면을 살펴보면 국가의 재난 상황에 적극 나서 대민 의료봉사로 한의약의 참 인술을 실천했거나, 국제적인 체육 행사에서 한의진료팀을 운영하며 한의약의 치료기술을 세계에 널리 전파시킨 바 있고, 한의약이 제도권 의학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헌자들이 대상을 받아 왔다. 한편 방대건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해와 달리 한의약계 전반에서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의료봉사 등이 상당히 위축됐다”면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의계의 위상을 높인 인물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신문혈침자극이 알코올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30주년 기념포럼’이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기초과학 30년, 선도연구센터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선도연구센터 사업 30년을 맞이해 센터 소개와 사업 주요 성과 공유·확산을 통해 연구자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향후 선도연구센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양재하 교수는 ‘침 자극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뇌 구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양 교수는 “알코올 중독은 매년 3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 배경이 되는 이유는 치료가 잘 안되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교수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은 당뇨, 고혈압, 천식 등 만성질환과 뇌질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사용 장애를 유발하며,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해 환자의 정신과 육체에 심각한 금단증상을 동반한다. 국내의 경우 성인 10명 중 1명이 알코올 사용 장애자이며,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제 개발이나 기전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본적 치료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양 교수는 만성 알코올 투여 및 금단을 실시한 알코올 의존 동물모델(쥐)을 통해 신문혈침자극으로 알코올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알코올 사용 장애자들은 대부분이 불안, 불쾌감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알코올을 계속 섭취하게 된다”며 “이에 착안해 불안과 불쾌감을 없애기 위한 뇌 기전에 대한 생각을 했고, 도파민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침자극은 뇌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 궁상핵의 베타-엔돌핀 신경을 활성화해 알코올 금단 증상을 억제함으로 알코올 섭취 재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침 치료의 효과는 베타-엔돌핀을 직접 측좌핵에 주사해 얻은 연구 결과에 의해 검증됐다는 것. 특히 불안에 대한 행동실험에서는 술을 먹었을 때, 그리고 불안함을 느꼈을 때 침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는 “종합하자면 침이 기능 활성이 저하된 엔돌핀을 활성화시켜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도파민 분비가 증가되면서 알코올에 의해 나타난 불안증상이 줄어드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문혈침자극을 동물과 사회적 음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적 실험을 해봤더니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결과를 지켜보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 피해자(故 권대희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조응천·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이 의료사고다. 입증 책임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아들이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 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병원은 최근 1년 간 1000건이 넘는 수술건수를 기록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으며,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수술건수 3892건 중 2591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열람요청은 한건도 없다.

'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한정돼 있던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기준을 이용자에 관계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해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동 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어 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 추진과 관련해 양방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5일 동 법안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제정안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돼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면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파업 등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및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려면 보건의료와 복지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연계와 사용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이건세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복지자원의 균형적 확충과 지역거버넌스’를 주제로 각각 특강과 주제발표를 했다. “사회개혁적 관점서 통합돌봄사업 추진해야” 먼저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의 돌봄 방식으로는 노인진료비, 만성질환관리,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여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적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 노인 일 인당 진료비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는 2060년에 다다르면 국내 GDP 대비 노인 1인당 진료비는 5%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돌봄 방식만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개혁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의제로 부상시키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지역사회 돌봄이 갖는 존재감, 더 큰 담론의 돌봄은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담론에 대한 과학적 분석, 수요분석, 공급 계획 등을 통해 통합돌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재정의 지역 분권화 필요” 이건세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은 국가 재정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도시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자립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사업 추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지방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단일보험자(건보공단)에 의한 사회보험(건강·요양)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보험급여 정책에 기초한 선도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택의료 활성화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급여 개발 및 장기요양보험에 있어 대상자 특성별 서비스 등 의료·요양보험에 대한 신규급여개발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공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성과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급여의 지역 예산 할당제를 만들어 보험재정의 지역 분권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빅데이터 통해 수요 예측 파악해야”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각 분야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각 분야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며, 사용자 맞춤 서비스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을 민간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없는 만큼 잘 훈련된 공공기관이 서비스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인, 영양사, 자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하나의 팀으로 엮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실장은 “통합돌봄 사업에서 건강보험 급여 지출 측면만 놓고 보면 수요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지역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도 “돌봄의 대상이 선별적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 건보공단이 빅데이터 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놨다가 공단의 지사와 지자체가 서비스 필요 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 상주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국인 존애원(存愛院)에서 의료시술을 재현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종명하는 특강 등 ‘제12회 존애원 의료시술 및 백수회 재현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존애원 정신문화 계승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선후기 존애원의 설립과 상주 사족의 역할(한국국학진흥원 김지은 박사) △배뇨장애의 원인과 예방·관리법(임민식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 비뇨기과 의료부장) 등의 강연이 함께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상주시는 존애원을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관광해설사의 안내 △한방 무료진료 △한방차 시음 △이혈침 △가훈쓰기 △축하공연 등도 준비했다. 임현성 상주부시장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돼 아쉽지만 이 같은 행사를 통해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