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명서 발표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사반영으로 회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의 최종안을 도출하여 전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지부는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의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회원들뿐만 아니라 한의 의료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하며 △중앙회는 회원들에게 약속한 첩약건강보험 3가지 안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즉각 추진을 중단할 것 △중앙회는 첩약건강보험이 안정화되고,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전까지는 절대 한약 제제 의약 분업를 논의하지 말 것 △ 중앙회는 장기적으로 보험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보험정책전문위원회를 설립할 것 등을 함께 요구했다. 또한 대전지부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가 제외되고, 2017년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한의계가 소외되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첩약건강보험의 시행은 전체 의료시장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 있다. 이미 1984년 청주 청원지역의 시범사업에서 국민적 호응이 입증되었고, 2017년 전회원 투표를 통하여 한의사들의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이제 구체적인 실행 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회는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면모를 보였고, 한약제제의약분업과 관련된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뒤늦게나마 한약제제의약분업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였으나 첩약건강보험 시행에 대한 추진동력은 약화되었고, 회원 간 분란이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현 시국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243개 병상(본관 100개 병상, 신관 143개 병상), 대학병원급 시설 갖춰 한•양방 통합 면역암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소람한방병원(병원장 성신)이 오는 10일,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본관 인근에 신관을 오픈해 더욱 수준 높은 진료체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완공된 신관은 본관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16층 지하 5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환자와 가족, 내원객들을 위한 라운지와 카페, 도서관이 위치하고 2층에는 양방치료만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위한 양방센터를 운영한다. 3~4층은 외래진료실, 5층은 환자들을 위한 휴게 전용 공간, 6~15층은 입원병동으로 구성되며, 16층은 공기정화식물로 가득한 100평대 실내숲을 조성, 숲속쉼터를 비롯한 산소방, 게르마늄방 등이 운영된다. 2층에 위치한 고주파온열암치료센터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FDA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BSD-2000 고주파기기를 포함, 총 8대의 고주파 치료장비가 갖춰져 시설이 더욱 완벽해졌다. 5층은 전체가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위한 환자 전용 휴게공간으로 건강요리교육실, 미용/뷰티클리닉, 미술심리 치료실을 갖춘 점이 눈에 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신관은 최적의 치료공간 조성을 목표로 철저히 환자 중심의 편의시설과 설계를 적용했다. 면역력이 떨어져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 각 층마다 독일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나노드론’ 및 지르벤 에어컨트롤워셔를 설치, 초미세입자까지 정화 가능한 실내정화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울러 내부 마감재는 편백나무 등의 천연소재만을 사용했고, 자재와 벽지 등도 친환경 소재만을 고집했다. 환자복 또한 유칼립투스 등 천연섬유 소재로 특별 디자인하여 제작했고, 오랜 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베개, 이불, 매트리스 커버 등도 순면 100%의 헝가리 구스로 맞춤 제작됐다. 또한 병상에는 각도조절이 가능한 모션베드 침대를 설치해 환자의 안락함을 극대화했다. 성신 소람한방병원장은 “신관은 환자들과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춘 입원 진료시스템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심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보다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양방 협진을 통해 1명의 환자에게 6명의 전문의료진이 배정되는 1:6 팀닥터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소람한방병원은 본관 100개 병상에 신관 143개 병상을 더해 총 243병상을 갖춘 국내 최대 한방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로써 앞선 시스템은 물론 이제 대학병원급 규모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한의사회, 수지지구 내 90㎡ 규모 회관 마련 황재형 회장 “한의보건사업 선도할 것”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용인시한의사회(회장 황재형, 이하 용인분회)가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을 마련했다. 용인분회는 지난 5일 황재형 회장을 비롯한 용인분회 회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용인시 죽전로 풍산프라자 6층에서 회관 개관식(90㎡/30평 규모)을 갖고 한의약 발전 및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백군기 용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용인시 정) 국회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용인분회 회관은 황재형 회장과 송호상 용인분회 회관건립추진위원장, 건립추진위 위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5개월 간 입지 선정부터 회관 내부 공사까지 세심하게 실무를 추진한 끝에 건립됐다. 용인분회는 회관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1985년부터 회비에서 일부 금액을 건립 기금 명목으로 꾸준히 적립해왔다. 용인시는 경기권 내에서도 도시 면적이 큰 지역인 만큼 용인분회는 최근 관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수지지구 내에 회관을 마련해 회원들이 한데 모이기 쉽도록 했다. 이날 축사에서 황재형 용인분회 회장은 “건립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회원 학술활동과 한의사 의권 확대를 위한 회관을 건립하게 됐다”며 “경기도 전체를 넘어 대한민국 한의보건사업을 용인분회가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용인분회의 회관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회관 건립을 위해 애쓰신 모든 용인분회 회원들께도 경의를 표한다”면서 “회관 건립을 통해 혈액검사 등 한의사 의료기기 확대 사용운동 참여는 물론 전국 지자체 내 일차의료강화를 용인분회가 선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418172" align="alignright" width="300"] 백군기 용인시장.[/caption]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민 건강지킴이로서 용인시한의사회가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오늘 회관 건립이 그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용인시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회관 건립을 위해 애쓰신 황재형 회장과 송호상 건추위위원장, 용인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린다”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두고 최근 한의계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현명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의원은 “회관 마련을 위해 용인시한의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생 많으셨다”며 “한의는 우리 몸과 체질 변화라는 근본 치료에 강점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용인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멋진 의술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분회는 한의 월경곤란증 사업 외에도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인구 중 경도인지장애 등 인지기능 저하자(치매 고위험군)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실시해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내 한의치매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와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7일 성명서 발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첩약 금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반만년 우리 역사에 민족과 함께 해왔던 한의학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특히 우리 한의학 치료의 정수이라고 할 수 있는 한약은 보장성에서 제외된 이후 일반 국민들이 선택하기 너무도 어려운 치료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천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왔던 한의약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하여 온 우리 한의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인식하에 그동안 우리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첩약의 제도권 진입을 요구해왔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내부의 분열로 첩약의 제도권 진입을 이루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지부는 “다행히 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의료정책의 기조 속에서 앞으로 다시는 오기 어려운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첩약의 제도권 진입을 이루어 내야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지부는 '첩약 급여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현재 집행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의혹을 중단하고, 협회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최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 모델을 만들 것 △집행부는 회원들과 소통의 강화로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거하고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첩약 급여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방신장내분비내과 등 의료진 참여한 ‘의료봉사단’ 발대식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희의료원(의무부총장 김기택)은 지난 3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택 의무부총장, 이진용 한방병원장, 오주형 의대병원장, 황의환 치과병원장 등 교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봉사단은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Shifo Nur 병원에서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및 병원 관계자 대상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봉사에는 경희의료원 한방신장내분비내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동서협진실, 류마티스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심장혈관센터,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 등 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다 . 홍승재 단장(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주된 고려인이 많이 정착한 지역”이라며 “이들에게 아낌없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김기택 의무부총장은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구현하고자 떠난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구성원의 안전이 먼저인 만큼 뜻깊은 활동 후 무사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책추진 과정 중의 소통미약이 탄핵 이유 돼선 안된다" 회원과 소통부족 반성, 제제한정 의약분업 정책 폐기 촉구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는 지난 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 제제한정 의약분업 정책 폐기와 함께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추나건보, 의료기사용, 통합전문의제도 등은 모두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인 통행과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첩약건보의 경우 협의체의 최종 결과안으로 전회원 투표로 묻겠다했으며, 이는 대의원총회보다 높은 최상위 의결단계임으로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존엄과 우리 한의사협회의 존립가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손으로 뽑은 회장의 공약 회무이행 조차 지켜보지 못하고, 전 회장때처럼 급히 탄핵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리면 우리 한의사 사회에서는 능력과 소신있는 리더는 사라지고 포퓰리스트만 판을 칠 것임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현집행부 기간내에는 정책 폐기하라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는 반성하라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 협의안 도출까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전회원 찬반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 중앙회 최혁용 회장은 후보자 시절에 이미 첩약건보와 제제의약분업, 의료일원화를 주장했었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또한 2012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첩약건보, 의약분업, 의료일원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하라고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중앙회는 이 세가지외에 추나건보, 의료기사용, 통합전문의제도 등 많은 첨예한 문제들을 본인 임기 내에 한꺼번에 해결하려하고 있다. 하나하나 모두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인 통행과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욕이 부른 참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욕으로 정책추진에 있어 회원들과 소통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금 횡령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 추진의 문제가 탄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첩약건보의 경우, 최혁용 회장은 협의체의 최종 결과안을 가지고 와서 전회원 투표로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회원 투표는 대의원총회보다 높은 최상위 의결단계이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존엄과 우리 한의사협회의 존립가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회장의 공약 회무이행 조차 지켜보지 못하고, 전 회장때처럼 급히 탄핵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리면 우리 한의사 사회에서는 능력과 소신있는 리더는 사라지고 포퓰리스트만 판을 칠 것이다. 선거에 지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기는커녕 여론을 이용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자들만 득세할 것이다. 한의계의 공약과 그 공약이행 책임의 중요성,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가치, 그리고 선거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 막연한 선동보다는 공약과 이행을 지켜볼 줄 아는 성숙한 지성인의 모습을 바라면서 대구광역시 한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현집행부 기간내에는 정책 폐기하라. 하나.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는 반성하라. 하나.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 협의안 도출까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전회원 찬반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 2019년 6월6일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이사회 일동

‘20년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 방안 마련 후 ‘21년부터 단계적 이행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해 ‘21년부터 단계적 활용 확대 ‘21년 환산지수 결정구조 개선 건보 재정관리 방식 사후 대처에서 선제적 관리로 전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빠른 지출 증가 예상 항목 모니터링 강화 지난호에서는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통계·정보 관리 강화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중에서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봤다. 이번호에서는 △통계·정보 관리 강화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겠다. 통계·정보 관리 강화 ‘통계·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 △진료비 실태조사 및 보장률 지표 개선 △데이터 활용 고도화다. 올해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수집·분석 방법론 등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원가시스템’ 구축을 병행한다. 또 2020년에는 원가와 보상간 연계를 위한 적정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합리적 원가를 수집·분석하고 이렇게 마련한 원가 자료는 2021년부터 신포괄 수가 결정, 상대가치 개편 등 수가 보상에 우선 활용되며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가칭)’도 구축해 활용한다. 올해 분류체계·표준설명서를 개발하고 2020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1년에 평가지표 관리, 평가자료 연계 및 수집·분석, 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 정보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이를 활용해 적정성 평가 제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여타 평가제도로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진료비 실태조사 및 보장률 지표 개선을 위해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대상기관을 올해부터 매년 100개소씩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조사인력을 확충하며 2021년부터는 지표 검증 및 개선에 나선다. 또한 2020년부터 정책수단, 이용자·공급자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률 지표도 세분화한다. 빅데이터 활용도 확대해 나간다. 2020년부터 포털, 분석센터 등 데이터 제공 인프라 공동활용, 협력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업모델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 구현하고 2021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운영, 관련 법·제도 정비와 연계한 정보 연계·통합 등 중장기적 빅데이터 운영·구축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최신 ICT 기술의 적용 영역 확대 및 활용도 역시 제고시킬 예정이다. 최신 정보보안 체계를 적용한 심층 빅데이터 연구·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관리, 자격관리, 건강위험 예측, 맞춤형 민원상담 등 적용가능 영역을 선별해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청구행태, 질병발생 양상, 진료비 발생 등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감지 등 정책 지원 및 보험행정 적용도 강화해 나간다.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건강보험 운영체계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 기반 구축 △건강보장 국제공조 강화 차원에서 세부 방안이 진행된다. 현행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 참여, 균형 기반의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심의·관리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사항 환류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2020년까지 위원회 구조·기능 재정립,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연구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 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유형·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정비도 이뤄진다. 2020년에 각 위원회(전문평가, 급여평가, 약제평가)의 심의사항과 고유 특성을 감안하되 위원회간 권한과 관계 등을 법적 체계 및 거버넌스 정비와 연계해 검토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협상 당사자가 협상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연구방법 및 결정방식 등 환산지수 결정구조를 2021년에 개선한다.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협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 정례회의체(건강보험운영협의회(가칭)) 운영, 인력 및 정보 교류 강화,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 등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관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재정체계 개선 역시 검토한다. 또한 2020년부터 관리·운영 효율화 및 이해상충 최소화 등을 위한 기관역할 정립, 효율적 자원 운영 등 조직진단과 개편을 추진한다. 재정 관리 방안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선제적 재정관리 추진을 제시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만큼 향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을 고려해 보험료율 적정 수준 및 상한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현행 국고지원 관련 법 규정은 2022년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규모를 재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법 개정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외국인 무자격자 불법 이용 등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보험급여 재평가, 본인부담·수가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또 환자 의뢰·회송 제도 내실화,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 체계 개선,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 개선도 지원해 나간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도 사후 대처 위주에서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CT·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요법 등)과 요양병원 및 노인 의료비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지출 분야별 향후 지출 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속한 지출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정한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도 수립·운영된다.

정우열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아내의 남편에 대한 생각, 누님의 동생에 대한 생각, 이는 모두가 배려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두 여인을 존경하며 사랑한다. 또한 그런 누님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 비가 내리는 어느날의  오전 8시. 폰의 벨소리가 울린다. 누구의 전화일까?  “동생, 밥 먹었어? 밥 잘 챙겨 먹고 옷 깔끔이 입고 다녀...”  누님의 전화다. 90세가 다된 누님이 80세를 훨씬 넘은 동생을 걱정해 한 전화다. 내가 아내를 보내고 혼자 된 뒤 누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를 거신다. “누이야, 그래 고마워요. 누이는 조반 했어요?” “그럼, 벌써 먹고 절에 가려해. 동생, 어디 나갈 때 옷 깔끔히 차려 입고 나가!” 누이도 몇년 전에 매부를  보내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신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보살행을 수행하고 계시는  대보살이시다. 고암 스님으로부터 ‘자재각(自在覺)’이란 보살명을 받았다. “동생, 나갈 때 옷 깔끔히 입고 나가!”하시는 누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본다. 사실 난 그동안 옷차림이며 몸 단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는 털털한 성격에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늘 챙겨 줬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누님은 내가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아이구, 저사람 혼자 되더니 초라해졌네. ㅉㅉ...” 누군가 이렇게 말할까봐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누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외출할 때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쓴다. 정갈한 옷차림은 물론 가급적 색상도 노색보다는 젊은색을 취한다. 어느날 빨간 점퍼에 푸른색 모자를 쓰고 친구들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친구들이 한 마디씩 했다. “아니 한송 요즘 달라졌네. 어디 애인 있는 거 아냐?”.  그 뒤 “옷 깔끔히 입고 나가라”하신 누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한다.  그리고 또 아내 한솔을 떠올린다. 그렇다. 내가 만일 옷을 정갈하게 입지 않으면 아내가 없다(홀애비)는 표를 내는 것과 같다. 그건 나에 대한 수치만이 아닌 아내에 대한 모욕이다. 따라서 내가 옷차림을 전보다 더 정갈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예의다. 그런 점에서 난 깨우침을 준 누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선생님, 코디 누가 해주세요. 멋있어요” “누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아내 한솔은 평소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았다. 고급 화장품을 쓰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옷차림이 추하다거나 남루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런 점은 남편인 나와 닮은 데가 있다. 그러나 남편의 옷차림에 대해선 유독 신경을 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나에게 “선생님, 코디 누가 해주세요. 멋있어요”라고들 했다. 또한 그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명사진 밖에 독사진이 거의 없다. 지난 2월 아내가 선종(善終)했을 때 영정(影幀)사진을 찾으려니 마땅한 사진이 없었다. 있다손치더라도 대개 근래의 사진이라 영정사진으로 사용하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때 딸이 “아! 됐다”하며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받았다. “한송, 언제 새장가 갔나? 옛날 부인이 아닌데...” 딸의 이야기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엄마가 단정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담은 봉투에 적힌 사진관의 전화번호를 찾아 그 사진관에 부탁을 해 영정사진을 만들었다. 아내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영정사진까지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당장 뛰어 나올 듯 하다. 장례식 때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걸어 놨더니 문상객마다 한마디씩 했다. 아내의 친구들은 “아, 한솔선생이 웃으며 뛰어나오는 듯 해요.” 내 친구들은 농까지 걸었다. “한송, 언제 새장가 갔나? 옛날 부인이 아닌데...”나는 그때 비로소 아내의 깊은 뜻을 알았다. 영정사진이 남루하면 문상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누가 될 것이란 걸 알고 미리 죽음을 대비해 영정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생각,  누님의 동생에 대한 생각, 이는 모두가 배려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두 여인을 존경하며 사랑한다. 또한 그런 누님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 내가 어디를 나갈 때 옷을 정갈하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는 것은 아내에 대한 나의 배려이자 보답이다. “동생, 나갈 때 옷 깔끔히 하고 나가!” 누님의 말씀이 자꾸만 뇌리에 맴돈다. 김포 하늘빛마을 여안당에서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건보는 이익·자보는 손해’라는 평가에 “과도기적 손해 발생해도 충분히 만회될 것” 강조 자보추나 문제, 발 빠른 대응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 갖고 있어…회원들의 불편 최소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Q. 자보추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자보추나의 여러 변경 사항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면서 추나급여화를 되돌려 달라는 말까지 들었다. 동시에 현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인 첩약급여화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심해졌다. 한동안 참담한 심정이었고, 진료에 매진하는 모든 회원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동료 이사들에게도 무거운 마음이다.” Q. 자보추나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추나 급여화 이후 한의계가 활력을 찾는 모습이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한의계 보장성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보의 수진자수 감소와 자보의 점유율 급증’이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결국 보장성 여부에 있다. 양방에 비해 현저하게 보장성에서 밀린 건보는 쇠락하는 반면, 보장성이 동등한 자보에서는 크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추나 급여화가 위축되는 건보시장에 활력을 가져왔지만, 자보에서는 수가 상승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 우려 때문에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Q. 국토부 등과의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났고, 손보협이 관철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이었다. 기회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자보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에 대해 손보협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것을 협상팀이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공조로 잘 막을 수 있었다.” Q. 회원들이 정기총회 때의 발언으로 실망한 것 같다. “그 때 답변했던 중요한 두 가지 발언 중 하나는 “배상보험의 특성상 20회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회를 기점으로 강화된 심사가 있을 것이다”이고, 나머지 하나는 “급여화된 추나요법은 행위정의상 소요시간이 있지만, 이는 급여기준이 아닌 전형적 사례로서, 우려하시는 시간제한은 없을 것이다”였다. 두 발언을 다시 곱씹어봐도 여전히 틀린 말들이 아니지만, 깊은 우려를 담은 대의원의 질문에 지나치게 확신에 찬 발언으로 대답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공식 발언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목표하는 최선의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원칙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자신감과, 회원들이 기대하는 최선의 상황을 말해야만 협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Q. 문제는 총회 발언 직후 너무 반대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다는데 있는 것 같다.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되면 그 시행일과 동시에 건보 기준이 자보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며, 건보의 비급여는 자보에서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견지하며 팽팽한 협상 과정에 임했다. 절차상 촉박했으므로, 일단 별도 고시 없이 수가만 상승된 상태로 추이를 보다가, 심의사례 공개를 통해 복잡추나의 수상일 이후 주별 횟수제한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중재자였던 국토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리한 행정해석을 발표하는 것을 강행했고 그 안에는 총회 때 발언과 정반대 같은 내용들이 담겨 버렸다. 행정해석이라는 초강수가 발표된 후 수습해야 했던 모습에서 많은 회원들이 실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충분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Q. 행정해석 발표 직후 빠른 대응이 있었다. “근무일 직전 오후 6시에 기준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4월5일 금요일 행정해석이었다. 위법성 있는 절차라 판단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토부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의 실익을 따져야 했고 법률자문을 한 곳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해, 일단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다행히 발빠른 대응으로 발표일 직후 20회 제한이 아님을 국토부가 언론에 발표했고, 심평원이 제안한 From/To 시간 기재를 무효화시켰다. 큰 성과였지만, 한 번 상처를 입은 회원들의 분노와 실망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 이후 집행부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참으로 속상한 지점이다.” Q. 임원이 교육과 무관하게 자보추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로 취급되는 두 가지 조건이었다. 하나는 사전교육 미이수자의 자보추나 인정 여부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양병원에서의 인정 여부였다. 두 조건은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조건들이지만, 협상팀은 둘 다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협상 과정 중에 회원들 상대로 확정적인 공지를 할 수는 없었고, 회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보험이사 조직을 활용해 자보추나도 사전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임원이 교육과 무관하게 자보추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 조건 중 요양병원 제한은 결국 확정 고시에서 인정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Q. 국토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행정예고 기간에 심평원은 명세서상 From/To 기재를 철회하는 대신, 급여기준으로서 “단순추나는 15분 이상, 복잡추나는 20분 이상 해야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고시에 담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고시 개정 기간 동안 가장 긴박한 위기의 순간이었으며, 협회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때 국토부 담당자가 실제 추나요법의 임상장면을 참관하기를 원했고, 한의원 한 곳과 한방병원 한 곳이 섭외되었다. 두 기관에서 실제 시연을 하면서 추나요법이 일률적인 소요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님을 설득했다. 해당 한방병원은 급여화 이후 몰려드는 환자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하루 치료 빈도를 급여기준보다도 적게 운영하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국토부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중앙회와 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Q. 추나-약침 동시시술 문제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동안 관행처럼 시술되던 척추부위 추나 약침 동시시술이 이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원들이 많이 불편해졌다. 아쉬운 점이지만, 분과위원회의 한의계 교수님들이 비급여 약침술의 인정 범위를 지켜낸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추나의 급여화 과정에서 부위가산이 없어지고, 수가가 상승 통합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그동안 경증 염좌 및 긴장에 대해 동일부위 중복시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한의계 전체가 순응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척추부위 추나요법과 병행하는 약침술은 그 외 부위에 시술해야 하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하지, 흉복부 수상에 대해 면밀히 진찰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건보는 이익이지만 자보는 손해라는 평가가 회원들 사이에 일반적인 것 같다. “없던 1일 횟수제한이 생기고, 추나-약침 인정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당장 과도기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20회 초과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손해일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20회 초과 시행율이 7%대였으므로, 새로운 기준 하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의 폭이 줄어들 것이고, 복잡추나의 인정 빈도에 따라 상기의 손해들을 만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미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자보 추나 건수가 28%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Q. 첩약 급여화 업무를 추진하는 각오가 있다면? “대규모 급여화에는 반드시 암과 명이 있다.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급여치료가 되는 조건으로 진료에 많은 불편과 제한이 따르는 반면,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의 범주로 들어서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장점이 생긴다. 물론 암보다 명이 크기 때문에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동등한 보장성 상황에서 자보 점유율이 급팽창하는 경험을 한 이상, 첩약 역시 급여화와 함께 실손 적용까지 되면서 동등한 보장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협회는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마도 자보추나로 인해 받았던 질책 이상의 비난에 다시 시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집행부가 감수해야 할 책무이며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추나급여화의 경험, 자보추나의 반성을 토대로, 첩약급여화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