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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4000명 증원’ 정부안 부족…5000명으로 늘려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4000명 증원은 향후 의료 공급과 수요의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31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의사인력 필요수요 공급체계(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양성 방안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현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이용량의 급팽창, 지역간·부문간 불균형, 공공의료인력 부족, 의료산업의 성장 등의 이유로 의사 공급이 부족해졌다면서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면 증원된 의사 인력은 2025년에 졸업하는데, 이 인원이 최소 5000명은 돼야 중장기적으로 수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입학정원이 부족하면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환자의 희생,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수도권·충남권·호남권·영남권 등 권역별로 100~150명 규모의 공공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의 의사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60%에 불과하지만 의사소득비율은 2~3배로 지역의 공공의료 의사수급이 취약한 상황이다. 도 단위 보건소 의사 소장 비율도 22.7%로, 특별시나 광역시의 8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예방의학 교육, 공공의료 현장과 괴리 나백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 부족을 지적하고, 현재의 부족한 의사 수를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문제는 세부 임상분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현행의 의대 교육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공공의료 관련 내용이 다수 들어 있는 예방의학 교육이 공공의료 현장과 괴리돼 있고, 그나마도 기존 임상교육과정 때문에 수업시수도 확보하게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사 양성제도는 기존 의대 교육과정의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가 장학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호주의 경우 의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의사의 취약지 근무 여부 등 공공의료 기여도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일본은 별도의 의대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학부부터 현장 위주의 실습 교육과 의료 술기 등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역시 공중보건장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약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나 교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 “먼저 새로운 의과대학으로 지역공공의료 양성을 시작한 뒤, 여기서 나온 성과를 기존의 의대로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편으로는 지역공공의료인력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 및 산간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나눠 새로운 공공의대를 신설해 맞춤형 공공의학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의료 확충 위한 인력 필요” 한 목소리…“양적 확대는 무의미” 반론도 발제 이후에는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이동우 공공운수노조국장,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대표, 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조동찬 기자는 “OECD 등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빗대기보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의료체계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 확대가 공공의료 강화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지금의 의료취약계층이 양질의 병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의과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동우 국장은 “로스쿨이 도입된 후 국민들은 ‘동네 변호사’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의료 인력 증원이 로스쿨 제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용철 대표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와 지역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쏟아내는 대책은 양꼬 없는 찐빵”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전제로 해야 지역의사 양성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창수 회장은 의료사회협동조합의 가장 큰 난관이 의료인 확보 문제였다면서 “의료도 교육과 같이 전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의사도 교사처럼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들고, 광역단위로 순환근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진한 국장은 “현재 정부 정책은 사립의대와 민간병원의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과학자 양성’ 목표는 정부 의료 상업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의사증원 논의인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에서는 의사보다 간호사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호 위원은 호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골의사’를 언급하면서 “의료 인력이 해당 지역에 자리잡는 동기와 과정 자체가 달라야 한다”며 “지역거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일차의료와 시골의학에 맞춘 교과과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절대적인 인원의 문제보다 지역 편중, 과목별 편중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늘어난 정원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의 측면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는 전북지역 의대 설립 등 경남지역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의료인력 단기 충원을 위한 한의 의료 인력 수급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결정된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8월 초 복지부와 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희귀·필수센터 공급 마약류 의약품, 전국 지역 약국서 수령 가능[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 에피디올렉스(드라벳증후군, 레녹스가스토증후군에 사용) 등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오는 8월 3일부터 전국 총 45개 지역약국을 이용해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약국을 통한 의약품 공급 사업은 대표적인 민관협력 모범사례로 환자들은 의약품을 받기 위해 서울에 소재한 ‘센터’에 직접 오지 않고도, 지역의 가까운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강원 2곳, 인천 3곳, 대전 2곳, 경기 10곳, 충남 2곳, 대구 2곳, 경남 8곳, 경북 3곳, 제주 2곳, 광주 4곳, 전남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전북 2곳, 충북 1곳 등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나경)는 보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운송경험이 있는 의약품 전문 배송업체를 통해 지역약국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전달할 뿐 아니라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배송체계를 확보 지역약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센터는 "이번 3차 추경예산 통과로 의약품 구매비용을 확보해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희귀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희귀의약품 등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토론회 -
광주 광산구 '한의 면역요법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광주 광산구보건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민 건강지원 방안으로 한의 면역요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참가할 주민 3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 1회 총 12주 동안 한의사가 가정에 방문해 개인 체질에 맞춤한 상담·진료를 해주고, 기초 건강검진와 함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한방 면역요법을 전달한다. 또한 '하루 건강 약속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면역 강화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가매트·운동밴드·아령 등 간단한 운동기구도 나눠준다. 사업 참여자 모집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자 가운데 간단한 문진으로 무릎·허리 통증 등을 검사해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보건소(062-960-8767, 8740)에서 한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의 면역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맞춤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손기정 한의사의 ‘난치성 방광염 한방으로 완치’ 일본 출간방광과 전립선 질환을 중점 치료하는 손기정 한의학 박사(일중한의원장)가 자신의 저서가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됐다고 31일 밝혔다. 방광질환에 대한 한방치료법을 담은 ‘난치성 방광염 한방으로 완치한다’를 일본 대형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한 것이다. 손 원장은 “그 동안 소개를 통해 찾아와 치료를 받았던 일본인 환자들이 많았다”며 “그 중 한 여성 환자가 이번 출판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었다”고 전했다. 이 책은 여성에게 방광염이 많은 이유 등과 같은 방광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 만성방광염, 간질성방광염, 과민성방광 등 다양한 방광질환별 증상과 원인을 설명해 준다. 실제 환자들의 치료사례와 후기들도 담겨 있다. 또 저자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서들을 근거로 방광염 치료 처방인 ‘축뇨탕’을 만들었으며, 다양한 연구 논문도 발표해 오고 있다. 2012년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실린 ‘간질성방광염 환자 25사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논문으로 방광염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손 원장은 “간질성방광염, 과민성방광 등 난치성 방광질환은 단순 세균 감염의 문제가 아닌 방광 및 이와 관련된 내부 기관의 기능 손상과 면역력 저하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오랜 기간의 연구와 치료 사례들을 바탕으로 개인별 환자의 상태와 방광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후 이에 맞는 최적화된 한약을 처방하고, 침·뜸·부항과 같은 보조 치료를 병행한 것이 높은 치료율을 보이는 근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
강원도에 생명·의료 분야 국립과학관 들어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중규모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 현장실사를 마친 후보지 세 곳(강원, 울산, 전남·가나다 순) 중 강원도(원주시)를 건립 예정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과학관은 대전, 과천 등에서 운영 중인 대형종합과학관과 달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문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시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규모의 과학관으로,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문과학관 유치를 희망한 광역지자체 10곳 중 발표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3배수로 압축한 바 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강원도(원주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각각 245억원·160억원씩 들여 2023년까지 과학관 건립을 마치고 건립 후에는 국립과학관으로 운영한다. 강원도에 들어설 과학관은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생명·의료를 주제로 원주 지역 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7곳과 협력해 전시물과 교육 내용을 채워갈 예정이다. 과학관 건립 예정부지는 33만5605㎡ 규모의 ‘캠프 롱’ 부지 내에 위치하며, 강원도(원주시)는 이곳에 과학관과 더불어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국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과학관은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6500㎡ 규모로 건립하고 공원 내 공동주차장을 조성해 230대 규모의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선정평가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강원도는 사업계획에서 원주에 위치한 생명·의료 분야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전문 분야와 강점을 잘 살렸고, 건립예정 부지의 규모와 여건이 우수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앞으로 강원 원주시에 과학관이 조성되면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미래 인재들이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학제변화 통한 일원화 논의에 우려 표명[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가 최근 학제 변화를 통한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기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은 학제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선언해 주목된다.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들을 흡수 통합해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이는 근본을 버리면서 실현가능성은 부족한 섣부른 자기부정의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중앙회에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 면허의 확대를 꾀함에 있어 지난하고 힘들지라도 안정되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한발 한발 내딛는 길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기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학제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정부에 △한의사들의 진료행위의 자율성과 한의학의 발전을 추구할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는 △회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한의학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는 섣부른 회원투표 논의 중단 △회원투표 이후 변화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과 대회원 보고 시행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토론을 거쳐 12개 지부장의 동의로 채택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각종의 기사 및 학제변화와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서 이하 시도지부 회장들은 우려와 함께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의계 구성원 중 일부가 기대하는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의료행위와 도구가 보장되는 방안이 되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후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현대과학의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학제의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칫 한의사 직군의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들을 흡수 통합하여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바 없고,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 면허자의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학제통합을 통한 면허범위의 확대추구는 근본을 버리면서, 실현가능성은 부족한 섣부른 자기부정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학제의 교류나 학점의 상호 인정 등은 학문의 발전과 학교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나,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등의 통합학제를 추구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뿐만 아니라, 한의대 졸업정원수의 감소도 아닌, 무늬만 다른 면허증을 갖고 배출되어 한의 의료행위를 하는 또다른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의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당사자이자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 면허의 확대를 꾀함에 있어 지난하고 힘들지라도 안정되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한발 한발 내디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정부의 헛된 정책과 부화뇌동 하지 말고, 한의학을 수호하고 의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지금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의 회원투표 전후로 바뀐 내용과 향후 절차에 대해 회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한의계에 추가적인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하 시도지부 회장들은 다음의 입장을 표명한다. 1. 정부는 한의사들의 진료행위의 자율성과 한의학의 발전을 추구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2. 기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학제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 3.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지않고, 한의학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는 섣부른 회원투표 논의를 중단하라! 4. 회원투표 이후 변화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회원 보고를 시행하라! 2020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홍주의 경기도한의사회장 윤성찬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이학철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황병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김광겸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김용진 강원도한의사회장 오명균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이주봉 충청남도한의사회장 이필우 전라남도한의사회장 강동윤 경상남도한의사회장 이병직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이상기 -
국립중앙과학관, ‘K방역과 아웃브레이크 특별전’ 개최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이 오는 11월29일까지 ‘K방역과 아웃브레이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감염병 유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감염성 전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동물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글로벌 파트너들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다. 또한 여기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 노하우를 공유, 위기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K방역: 코로나19와 우리의 대응’을 추가로 전시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국민들의 과학문화 여가수요 충족을 위해 ‘2020 한여름 밤 과학관은 살아있다’ 행사도 개최한다. 이 행사를 위해 내달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자연사관, 인류관, 과학기술관, 미래기술관을 개방한다. 이번 행사는 야간개관, 온라인 별자리해설, 음악공연, 특별전 등으로 이뤄진 무료행사로, 천문전공 큐레이터가 들려주는 온라인 생방송 여름철 별자리 해설을 비롯 지난 2월 개통한 과학관TV 구독 감사 행사로 생물탐구관에서 키운 미니토마토와 수경식물 분양 및 태양필터 나눠주기 행사 등이 진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2020 한여름 밤 과학관은 살아있다를 통해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 지친 국민들의 편안한 과학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마스크 856만 장 매점매석한 11개 제조·유통업체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마스크 856만 장을 매점매석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공급이 7월12일부로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이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올 상반기, K-방역품목 등 보건산업 수출 26.7% 증가[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건산업 수출은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방역‘ 모범국으로 평가 받으면서 진단키트를 비롯한 보건산업이 신성장 수출 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지난 30일 2020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일자리․경영성과 등 주요 실적 동향을 발표했다. 진흐우언은 2020년 상반기 보건산업의 수출, 일자리,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세청(수출), 고용정보원DB(일자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경영성과)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진단키트·손 소독제 등 보건산업 수출 ‘견인’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38억 달러(+52.5%), 화장품 34억 달러(+9.4%), 의료기기 23억 달러(+2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생산 소독제의 수출액은 2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335만 달러) 대비 6687%나 증가했다. 국내 생산 소독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88개국으로 수출됐는데, 그중 미국 수출은 3월 이후 급증해 전체 소독제 수출의 52.1%(1억2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일본 25.6%(5824만 달러), 중국 5.4%(1237만 달러) 등 순을 기록했다. 또한 진단키트를 포함한 진단제품은 의료기기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산 진단제품의 해외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진단제품 수출액은 최근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등 173개국으로 상반기 7억3000만 달러(+507.4%) 수출했으며, 총 수출의 31.4%를 차지했다. 화장품 수출 품목 중에서는 코로나19로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손세정제 등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1억2000만 달러, +70.5%)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싱가포르(+275.3%), 일본(+207.0%), 미국(+169.6%), 중국(+64.5%)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국가로의 수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위생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안용품·손세정제 제품류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뚫고 보건산업 종사자 수 3.2% 증가 보건산업 수출의 성과는 국내 보건산업 고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상반기 보건산업 총 종사자 수는 93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9000명(+3.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의료서비스업 종사자가 76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7만4000명, 의료기기 5만2000명, 화장품 3만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1분기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상장기업은 280개사이며, 매출액 합계액은 총 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총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00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10.4%로 1.2%p 증가했다. 권덕철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건산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수출, 일자리, 경영실적 등 타산업 대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보건산업이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미래 신산업으로 선점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